중도문인협회

■ 탄핵이 짜고치는 ○스톱인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잘 못봐도 너무 잘 못 보았다. 집권이후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정치적 동반자로 생각하는 큰 오류 를 범하였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비상계엄령 선포부터 비상 계엄을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필자가 알고있고 보아왔던 계엄과 달리 이렇게 허접한 비상계엄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동안 22대 국회 구성에서 과반 수 이상 의석을 훨씬 넘긴 더불어민 주당 국회의원들의 저열한 품격과 특검ㆍ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운영을 마비시킨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자유민주 주의 원칙을 계승하고 가치와 절차 를 중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ㄹ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다수 야당의 지나친 탄핵과 특검의 남발로 국회를 압박 해왔다. 헌정사상 초유 의 특검과 탄핵 29 회을 남발 하였다. 22대 국회는 정상적 국회의 기능을 상실했다 특히, 巨大 야당으로서 나라와 국 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야할 사명 감괴 지대한 책무를 망각한채 국회 의원으로 본질을 망각하고 불손한 자세로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22대 국회 는 2024년 12월말 까지 막말의회 로 전무후무한 역사상 초유의 29회 탄핵소추라는 신기록을 수립의결한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이와 같이 탄핵소추를 남발함으로 서 국정은 마비되고.헌정 질서는 붕괴 되었다. 특컴과 탄핵으로 허수 아비 대통 령을 만들었으며, 국정은 마비되고. 막말하는 국회만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의회폭거를 더이상 대통령으로서 간과할 수 없 다는 현실속에서 애국국민은 결기 와 단심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 함은 당연한일 아닌가? 또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한 해 의 예산편성을 다수당의 횡포와 위 력으로 야당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 하였다 여당과협의없이 중요한 예산을 0원으로 삭감되기도 했다. 세계의 경졔가 총체적 위기 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 과 처우 개선은 만장일치로 통과 되는 국회의원들의 아름다운 동행 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환경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당연한 구국일념 의 단초라 하겠다.대통령에게 부여 된 법적 고유의 통치권의 발현일뿐 내란을 적용함은 정의롭지 않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23 비상계엄은 위에 밝힌 바와같이 비정상 야당의 지나친 횡 포와 폭거가 발생시 대동령의 계엄법에 명시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청구했다.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소추 중심 안건으로 내란죄를 중심으한 중죄 로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 판 청구 때는 내란죄를 쏙빼고 속여 청구했음이 밝혀 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에서는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억지로 끼어들어 불법으로 대통령을 불법구속하고 불법 수사를 단행했다. 자유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된 것 처럼 자유대한민국 법질서를 붕괴 시켰다.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은 개원 초 부터 의석수를 내세 워 입법 폭주를 거침 없이 저질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을 허수아 비로 만들어 끝내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덫 놓은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 을 하게한다. 제22대국회 개원초 민주 당 김민석 의원은 그당시 윤석열 대 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을것 이란 발언을 언론에 발표도 했었다. 민주당 지도3부는 선거에서 당선자 수 예츤이 정확한가? 또 미래정치 정확한 변화가 두렵다.궁극적으로 민주당은나라와 국민 을 위한 정치 를 하지않는다는 결론이다. 더불어 민주당의 예지몽으로 혹시 비상 계엄을 선포하도록 유도한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울수없다. 그렇지 않고는 처음 겪는 비상계엄 수습을 이렇게 잘할수 있을까? 뿐만아니라, 민주당은 계엄을 선 포 하자 마자 수사권없는 공수처가 기다렸다는 듯 신속하게 내란죄로 대통령 구속영장 청 구와 수사종료 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사실. 공수처와 서부지방법원의 돈독한 애국심,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란 분이 빠른 인용을 위하여 내란은 빼고ㆍ친절 하게도 내란은 빼고 탄핵심판 청구하라는 헌재의 친절 국회에서는 탄핵안 의결할 때 내란 죄로 의결하고 헌재의 빠른인용 받 기 위해 내란죄 빠고 수사땐 내란죄 수사하고 공수처 생각하면,옛날 사 형 집행전 칼줌추는 망나니 생각. 탄핵안 신청할태 탄핵의결안친절빼고돈독한 탄핵을 의결 하고 탄핵심을 국회 본회의 탄핵으로 본회의에 상정에서 내란죄를 뒤집어 씌우고 대통령을 내란죄로 의결한 후 탄핵죄로 재판해 줄 것을 헌법 청구하였다. 더불어 민주당은 대통령을 내란 죄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더불어 민주당은대통령의 법률상 보장된 비상계엄 선포권을 부정하고 내란 수괴란 죄명을 마치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라도 한 듯 명명했다. 지금도 헌재가 진행중인 탄핵평의 가 마치 인용된 듯 국민여론을 호도하고에 열을쏟고 있다. 이는 마치 헌재의 판결이 확정된 듯 위광효과의 극대화에 전력질주하고있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다 는 용어 부터가 억지다. 고의로 내란수괴란 단어를 사용하며, 더불어 민주당은 서둘러 법절차를 무시하고 지칭하며. 입법도 절차도 무시하고 내란죄 합리화로 정권 탈취에만 눈이 멀었다. 대통령의 정상적 법질서를 무시한채 나라를 무정부상태가 되도록 이끌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록이 아닌 공수처 수사기록만으로 탄핵재판을 진행 한다는게 국민의 상식과 법의 정의 와 국민의 법 감정에 공감이 되는가? 수사권 없는공수처가 구속기관을 소비하고 없는 수사기 간을 반으로나누어수사히길 공수처와 검찰이 누어 수시한댜고밝혔다. 그러나검찰로 뒤늦게 넘겨진 공수처 수사 기록을 검찰은수사살수없다며 증인 수사기록을 중싱으로헌법재판이진행되었다 검찰과법으로정해진수사 모두 보내고 검찰이 수사할 시간 없어 공수처에서 검찰로 보내온 수 사 기록을 헌번재판소로 이송하고 헌법재판관은 이 기록만을 증거로 대통령 탄핵재판을 진행한다하니 참 이상한 탄핵재판 아닌가? 이 얼마나 황당한 탄핵ㆍ재판 인가? 더구나 내란죄가 적용할수있도록 증언한 사령과 사령관곽종운의녹음에서 위협과 회유한 사실이 거짓 증언이었음 울며 실토한 음성이. 밝혀졌다녹음파잇ㄴ 먹이며 내란죄로 우리나라에서재판중 피으자라하여도 무죄취지의 윈칙을법적용한다. 또 홍장원 국정원 제차장의계엄 증언에서 네번이나 바꾸어진술하으로서 증거가치가상실되었댜 위와같이가장 중요한 증인들의 증언이 오셤되었으에도 불구하고 선법재판관은 처음진술한 진술만증거로 채택하겠다는 헌재 의너무어이없댜 역적의길을 역사속 사형장에서 칼춤 추는망나니가되지않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각하 하라! 대통령의 통치권을 나라가 위급한 때 구국을 위한 법적통치권을 비상계엄 을 선포했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