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근로기준법

[대작]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관련 주요 법규정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이 없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에 해당이 없다. 연장근로의 재한도 없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할증이 없다.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지급 하여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받지 않는다.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이 없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받지 않는다.
휴업수당의 적용이 없다.	사용자의 규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받지 않는다.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받지 않는다. (단, 해고의 예고는 적용을 받기 때문에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령 요지 등의 게시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의 요지 등을 사업장에 게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