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KASSE-국회 공동 포럼

[사무국]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시니어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우리 협회의 정책과제 연구팀이 주축이 되어 국회와 공동 개최한 제25회 KASSE-국회 공동 포럼이 11월1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려 성황리에 종료하였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과 공동 주관·주최하였다.
강신성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는 박성현 회장의 인사말, 황정아 의원의 환영사, 최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과 김명자 고문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현 의원(간사), 최형두 의원(국민의 힘 간사)이 서면 축사를 보내왔다.
황정아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 출신으로 과학기술인과의 소통을 중시하여 포럼 개최와 진행에 큰 도움을 주었다.

개회사 · 환영사 · 축사
  박성현 회장은 개회사에서 “데이터⋅AI 경제 시대인 지금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데이터, AI 기반 과학기술 강국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경험이 많은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적극적으로 과학기술 연구와 행정, 과학기술 문화 확산 등의 과업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번 포럼의 결과를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정부, 국회 등이 공유하고, 제안된 내용들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이 축적해 온 연구개발 지식은 우리나라를 미래로 이끌 또 하나의 인프라이다.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은 나라 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장 연구자 출신 국회의원으로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이 사회적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축사
김명자 고문은 “과학기술 인력의 감소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예비군으로 남아있는 여성인력과 경륜을 갖춘 시니어 과학 기술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재명 당 대표는 “인구절벽의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고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활용을 정착시키려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민희 의원은 “ 시니어과협 회원이 중심이 되어 정부 정책에 조언을 아끼지 말고 관련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며 이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최형두 간사는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혀 이 사업에는 여야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주제 발표 1
시니어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부회장 이태림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경제·사회 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7만 명으로 예측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지식과 경험은 국가 발전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니어 과학기술인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연구개발 인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이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후진 양성 및 멘토링
시니어 과학기술인은 젊은 과학기술 인력을 교육하고 멘토링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들은 학문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후진을 양성하고, 직업윤리와 문제 해결 능력을 전수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과학기술의 대중화 및 교육
  시니어 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알리고 쉽게 설명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사실과 해결책을 제시하여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다.

정책 자문 및 사회적 리더십
  시니어 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 정책 설계와 자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경험은 장기적인 정책 방향 설정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과학기술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들의 통찰력은 필수적이다.

경험 기반의 문제 해결
  시니어 과학기술인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더욱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지원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 발전과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주제 발표 2 
미래 사회의 환경.보건 문제와 시니어 과학기술인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김 호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폭염, 기상재난, 대기 오염, 해수면 상승 등을 통하여 감염병 증가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특히 노령 국민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며, 국제적 그리고 국가적 대응이 시급하다. 특히 폭염으로 인해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6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로 미국, 중남미,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 등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에서는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하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기후변화의 영향도 심각합니다. 한국은 18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프랑스에서 이에 걸린 시간은 각각, 115년 35년이 걸린 것을 고려하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매우 짧은 기간이다. 이러한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얘기하고 있으며 극심한 세대 갈등도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연평균 기온 상승과 해수면 상승은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은 기후 과학에 대한 교육과 홍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기술적 기여를 통해 복잡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가 기후 위기에 적응하는 부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들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들은 후배 양성, 정책 자문,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연구 방향 설정 등 다양한 방면에서 중요한 이바지할 수 있으며, 이는 미래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틀림없다.

패널토론
  패널토론자로 총 5인이 지정되었다. 토론자는 연구계·학계·언론계·관계 등에서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각 토론자의 발표 내용을 요약해 본다.
  패널토론은 이충희 본 협회 명예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 장재열(과학기술문화협동조합 이사장)
시니어 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조 

  지난 30여 년간 집중적인 연구개발 사업을 전개한바 최근 퇴직·은퇴하는 과학기술인이 급증하고 있어 고급 인력의 활용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다. 
  시니어 과학기술인이라는 특정 집단에 해당하는 법으로, 일반법보다는 특정한 지역이나 사람과 사항에 적용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은 사회적 정의나 형평성을 강조하며 특별히 취급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 
  이 법은 지원의 형평성 등이 거론될 소지가 있어 이를 극복할 논리를 마련이 중요하다. 새 법률이 시니어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 아니라 활용에 초점을 두고 제정되어야 논란의 소지가 희석될 것이다. 활용를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을 법률에 담을 필요가 있다. 

  채연석(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부회장)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출 유도에 큰 역할을 할 것

 이공계 분야로 진출할 청소년 수를 늘리는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이다. 많은 현장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매달 여러 분야의 과학강연을 1년 정도 계속해 주면, 참석한 청소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고, 과학 기술자의 꿈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여 창의력을 키운 훌륭한 과학 기술자들가 될 것이다. 

따라서 1) 과학기술부에 시니어 과학기술인의 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할 부서를 만들고, 
  2) 과학창의재단의 예산 중 시니어 과학기술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예산 코드를 별도로 만들어 시니어 과학기술인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산도 대폭 늘리기를 요청한다. 

  전철우(고경력과학기술인중앙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시니어 과학기술인 지원 포함되어야

  은퇴 과학기술인의 지식과 경험을 청년 인재에게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국내 전문가들은 일본의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시니어 과학자들의 멘토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고령 사회에서 시니어 인력의 재고용과 자문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을 지적해 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현재의 과학기술기본법이 은퇴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기여를 충분히 반여하지 못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2021~2025년 동안 진행되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고령층의 기술 자문과 지원 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정적 지원이 포함되어야 시니어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  최준호(중앙일보 논설위원 겸 과학·미래전문기자)
정치권에도 과학기술인의 목소리가 확산되어야

  KAIST 정년 후 교수제(2022년. 학생 지도, 연구실 유지. 41명, 70세 나이 제한 폐지. (조건: 프로젝트를 수주)), 성균관대의 원할 때까지 일하는 '종신 석좌교수' 제는 연구자의 정년이 없어지는 추세를 반영한다.
아직도 60세가 지나면 석박사 과정 제자를 받지 않고, 은퇴 땐 평생 쌓아온 연구를 닫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22대 국회 과방위원 20명 중 11명이 언론인이다. 과학기술인은 3명으로 과학기술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는 상황이다.

 김도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사무관)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이의 활용이 효과적일 듯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 현재 개정 추진 중이다.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의 경력 개발 및 교육, 협동조합 참여 및 창업 활동,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연계, 연구개발 사업 지원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현행법안 통과 및 적용을 우선하고, 향후 미진한 점이 있을 시 단계적으로 해당 법률의 추가 개정이나 법 제정 신설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빠르게 증가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참신한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팀제의 도입과 운영을 제안한다. 또한 과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및 현장 밀착형 과제를 발굴한다면 국부 증진 및 생산성 향상, 과학기술 인재의 유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