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마사이트 운영했다면 한국마사회법 위반

[리앤파트너스]

최근에는 불법 스포츠 토토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도박이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통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한국마사회법을 위반하게 되는지, 만약 위반한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사례

불법 온라인 경마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의해 검거된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경마도박장 사이트의 규모는 약 4조 원 대로, 운영자 일당은 한국마시회법 위반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우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 등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도박개장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도박개장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박의 종류가 경마라면, 한국마사회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2. 한국마사회법 위반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개설이 모두 같은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경마도박장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국마사회법의 적용을 받아 형법상의 도박개장죄보다 훨씬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법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해 사람들에게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한 후에 경기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래밍 등의 전자 시스템 구축, 사이트 홍보 행위를 한 자 역시 모두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 경마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경우에는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경마 관련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의 범위가 넓어 해당 사이트를 홍보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사설경마로 인해 한국마사회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는 불법 도박과 관련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을 제공해드립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성공사례 역시 풍부하니, 불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저희 리앤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