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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간 대표적 가짜 뉴스들 -2018.12.01. 태극기,애국국민운동 -침묵하는 자 공범이다!- * 학정 이재익 시인 촬영 < 주요 내용>
◆ 8_장애인 폄하와 이해찬 ◆ 10,11,12,13,14_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간 대표적 가짜뉴스(언론의 난) ◆ 18_북한의 핵탄두 현황 ◆ 21_환경부 하는 짓 좀 보세요. 4대강사업(이재익시) ◆ 25_택시대란, 버스대란 ◆ 26_댓글공작 ◆ 50_탈원전 분식회계 논란 ▣ 탄핵전후부터 한주도 빠짐없이 이어온 태극기 집회에 최근에는 많이 젊은이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여성 젊은이들이 많았다. 거짓사기탄핵의 진실이 점차 밝혀지고 포악하면서도 무능한 아마추어 정권이 실정을 거듭하고 안보위기, 경제가 파탄에 이르면서 문의 지지가 폭락하고 있다. 12월 4주 여론조사에서는 ~ 리얼미터 (친여좌파 성향)-긍정적43.8% / 못한다,부정적 51.6%, 문 찍은 자 외는 다 떠났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 ▣ 최근의 각종 의혹들 1) 여론조작 드루킹 7년구형, 김경수 5년 구형, 2) 청와대 특검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의혹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사찰하고 사퇴를 압박한 의혹, -조국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김태우 개인의 일탈행위로 몰아간다. 3) 기재부 신재민 전사무관이 폭로한 의혹 * 국채발행 압력건 -2017년 세금이 더 걷힐 것이 예상되어(20조 더 걷혔다) 국채 8조 7천억 줄이는 방안 추진되었다. 그렇다면 연 이자 2000억 아낀다. 아낄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았다면 국고 손실죄?) 그런데 오히려 청와대가 4조원 국채를 발행하도록 압력을 넣었다.(실행되지 못함) -이유 ; 2017년은 박근혜 정부와 교체기라 이후 문정부와 비교가 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박정부의 방만한 재정 덤터기를 하고, 이후 문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함), -신재민은 국채발행의 명분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다. * KT&G(담배인삼공사가 민간기업으로 전환된 것) 민간기업 사장을 교체하려고 시도한 의혹건(대주주 기업은행 움직였으나 외국인 주주들 반발로 실패) ▣ 레임덕의 징후로는 1) 쓰고 싶은 사람을 마음대로 못쓴다. 2) 정책이 여당에서 제동이 걸린다. 3) 기밀문서가 빠져나가는 것 등의 현상이다. 여당에서는 임종석 조국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 1년 7개월 만에 조기 레임덕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 댓글,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등은 그들이 집요하게 전 정권을 공격했던 먹잇감들이었다. (블랙리스트 비교 : 박근혜 정부- 좌파 반국가 문화 예술인들을 세금으로 지원하지 않기 위해서 작성, 당연한데도 감옥보내고/ 문정권은 전 정권이 임명한 관리 인사들을 쫓아내기 위한 압박용, 악성) 1. 광화문 하늘에 두둥실! 우리는 이 분만이 영원한 대통령이시다. ♣ 박근혜 대통령의 큰 업적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역대정권 누구도 하지 못했던 공무원 연금개혁 단행 2) 한중 F.T.A. 무역협정 체결 3) 통진당 종북세력 척결 4) 핵 위협 단호하게 대응해 개성공단을 철수 5) 사드를 추진해 안보를 튼튼히 하고 6)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 7)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무력화 8) 방산비리 척결 9) 전시 작전권 연장 10) 전두환 추징금 환수 11) 대한민국 정통성에 입각한 국정역사교과서 추진 12) 역대 최대 무역수지 흑자 달성(2013) * 그러나 사람을 너무 믿은 게 화근이었다. 2. '구관이 명관' 이란 격언 틀리지 않았네. 햇님복권-> 혜님 복권-> 박근혜를 청와대로 다시 모시자! *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뉴스와 음모로 마녀를 만들었지만, 문정권은 팩트만 모아도 괴물이 된다. 3.억울한 정치가 한 사람(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겠다고 연인원 수천만 명이 비가오나 눈이 오나 수년동안 매주마다 거리에서 투쟁하는 국민이 있으니,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적인 영웅이다. 세계사에서 유일한 역사가 되고 있다. * 중도적 실용주의 운운하면서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했던 이명박을 위해서 누가 투쟁을 하고 있는가? 비교가 되지않는가? 아마도 박대통령의 탄핵에 친이계와 더불어 일조를 하였을 터이지만, 그 결과는 비참하지 않는가? 4. 사기탄핵 속지말자, 박근혜를 청와대로! (박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유보된 채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용이면 인용이지, 대통령을 파면시킬 권한이 없다.) 등장하고 있는 구호다. 5. 온통 쑥시기판 나라꼴 이럴려고 탄핵시켰나? 6. 정의와 진실이 바로서는 그날 까지 7.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8. 몸도 불편한 분이 나섰다, 두 다리가 성한 분은 모두 나와 외치자! "가짜는 물러 나라"~ * 한심한 여당 민주당 대표 이해찬의 장애인 비하 발언 외 -민주당 장애인 위원회 발대식에서 : "신체적 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은~ '장애인들은 한심한 사람' 이란 의미가 내포됨.(즉석에서 사과) 이어서 한 말은 "정치권에는 저게 정상인가 싶은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다. 그들까지 포용하기는 쉽지 않다. (다시 실수, 장애인을 폄하하는 인식이 깔려 있다. 반복되는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인식에 문제가 있다.) -베트남에 가서는 : " 한국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을 선호한다" 이주민 여성들을 폄하하였다. 장애인,이주여성 등 사화적 약자를 깔보는 의식이 내재함, 철 좀 드세요, 어르신!) -"민주당이 앞으로 20~30년간 집권하겠다."(허장성세) -북한에 가서 "국가보안법을 폐지 하겠다" (이적 발언) -태안 안전사고 참사 ; "신재생 에너지가 대안" (엉뚱한 진단) * 한심한 문 ; 장병들에게 "여친이 고무신 꺼꾸로 신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군인들에게) 국가를 위해 충성 강요 안 해" 전방 방위는 무력화 시키고, 사병들의 기강도 해이하게 만드는 이런 발언~, 남쪽대통령이 맞나?
9. @ 생각->말->행동->습관->성격->운명 10. 이제 어르신들만은 아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 한다. 11.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간 대표적 가짜 뉴스들1 1) 비아그라와 마약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섹스관련 테이프가 나올 것이다. (거짓) , 주진우(뉴스프로 대안언론인) ; 2016.11.25. 열린콘스트에서 주장. 2) 정유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딸이다. (거짓) * 2016.12.21.한겨레 김의겸 기자 "자신의 칼럼에서 소설같은 설정에 빠져들었다." 3) 청와대가 비아그라, 프로포플, 수면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등의 약품을 구입하였다.(성생활, 마약 이미지 조성), 2016.11.23. SBS, * 청와대 직원들의 고산병 예방 치료목적, 에토미데이트는 기도 폐색이나 심정지 응급용, 사용된 예가 없어서 그대로 있고 사용량이 없었다. 4) 청와대 굿판 (거짓 선동) 2016. 11.11. MBN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린이날에 "간절히 바라면 이루진다" 라고 말한 것은 최순실이 믿는 종교가 관료사회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이재정 의원 말을 보도하였다. -> 무속신앙에 빠져 청와대에서 굿판이 벌어졌다로 비약(거짓) *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 박대통령이 2015.5.5.어린이들에게 발언했다. 이 말은 무속이 아니라, 브라질 문호 파울루 코엘류의 소설 <연금술사>에 나오는 말이다. 어린이들에게 꿈을 갖도록 어린이 눈높이에서 한 말이다. 5) 2014년 4.16. 세월호 침몰 사건 때 7시간 동안에 올림머리 (허구성) * 2016.12.6. 한겨레, "세월호 때 강남 미용사 불러 오후 1시쯤 와서 올림머리하는데 90분이상 허비했다." (적절한 사고 수습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날조다) * 실제는 미용사가 3시 20분 부터 약 1시간 머물렀으나 올림머리는 20분 정도 소요됐다. 6) 국정농단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최순실은 단순 지인. 테블릿PC는 최순실 것 아니다. * 2016. 10.24. JTBC ; " 최순실의 태블릿 입수했다. 드레스덴 연설문을 포함 44개 연설문과 청와대 다수 핵심문건이 있었으며, 연설문과 문건들이 최순실에 의해 수정되었다.(모두 거짓인데, 국정농단, 탄핵 도화선이 됨) - 최순실은 사용할 줄도 모른다. - 태블릿PC는 김한수가 신청했고, 꾸준히 요금을 내고 있었다. - JTBC가 보여 준 문서 목록은 자기들이 기획한 자료를 데스크탑 PC에 올려서 보여준 것이다. - 이 태블릿에는 문서수정 기능도 없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포렌식에서 JTBC가 많은 자료를 새로 넣고 또 삭제하여 조작한 것이 들어났다. - JTBC의 이 보도는 탄핵추진에 불을 붙였지만. 신빙성이 없어서, 실제 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했다. "어쩌면 테블릇 PC 따위는 필요 없었을 지도 모른다" 며 손석희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 (계속) 12.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간 대표적 가짜 뉴스들2 7)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여러차례 동행하였다.2016.11.15. 채널A ; (거짓) * 그런 일이 없다. 탑승자 명단에 없고, 보안 패스 필요, 70여 명 기자들이 동승하는 불가능하다. 기자들이 6하원칙도 모르나, 기사를 쓸 때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익명의 청와대 관계관계자라고 익명으로 처리하며, 조작 선동했다. 8) 대통령 경호실이 최순실을 경호 했다? (거짓) * 2016.11.6. KBS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13.4. 대통령 경호실이 청담동 한 다가구 주택에 숙소를 마련하였고, 이 숙소는 2개의 방, 2명 이상 상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길건너 직선거리 100M에 최순실씨의 고급 오피스텔이 있었다고 보도(마치 이 숙소가 최순실씨를 경호하기 위한 시설인 것처럼 보도) 9)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선생님으로 불렀다. (거짓) 사소한 것 조차 판단하지 못하고 최순실에게 의견을 물어볼 정도로 아주 무능하다는 취지로 보도. 2016. 11.28. 동아일보. 10) <통일대박> 이라는 표현이 최순실의 아이디어다. 2016.11.13. SBS. (거짓) * 최순실이 문고리 3인방과의 회의에서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여, 국정농단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 * 2013. 6.20.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에서 한 참석자가 신창인 교수 저서에 있는 말을 언급하였고, 박근혜 대통령도 2014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이 용어를 옮겨말했다. 최순실과는 무관하다. (계속) 13.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간 대표적 가짜 뉴스들3
11) 최순실의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했다. (거짓) * 시사저널 2016.10.29. "최순실 전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5급행정관으로 청와대 총무 구매팀에 근무하였다." 실명까지 거론. * 거론된 실명의 인사서류를 확인한 결과 최순실과 전혀 무관한 사람. 기사를 쓸 때 확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최씨 일기가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날조 기사를 썼다.
12)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옷값을 대신 냈다. (거짓) * 2016.12.8. 조선일보 등 ; "청문회에서 고영태가 박근혜 대통령 옷 100여 벌과 가방 30~40개의 비용을 최순실이 개인 돈으로 지불했다고 증언했다." * 이 보도는 특검이 경제공동체로 엮어 뇌물죄를 씌우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 2017.1.5. 청와대 윤전추 행정관이 박대통령이 자신을 시켜 3차례 대금을 최순실에게 전달한 사실을 증언했다. 최순실도 직접 받았다고 밝혔다. 저 사기꾼 고영태의 말을 믿어서 되겠는가?
13. 정동춘 K스포츠 재단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스포츠 마사지 센터장 출신이다. (거짓) * 2016.9.20. 한겨레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가 그 설립과 운영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있는 K스포츠재단이사장에 자신이 단골손님으로 드나들던 스포츠마사지센터의 원장이었던 정동춘씨를 앉혔다." * 정동춘 체육학박사가 운영했던 CRC운동기능회복센터는 스포츠마사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청문회에서 증언. . -최순실씨가 마치 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깊이 개입한 것처럼 보도. -운동기능회복센터를 마치 스포츠마사지업소인양 왜곡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거짓보도. 이 교활한 보도를 한 인간이 바로 현재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기자였다. (계속) 14. 살인적인 정치보복과 인신감금 즉시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간 대표적 가짜 뉴스들4 14) 최순실의 재산은 300조 (황당무계한 거짓) *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발언, 2017.7.26. JTBC 출연하여 의혹을 제기하였다. 아무른 근거도 없이 추측성 소설을 쓰듯이,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당시 가치로 8조9천억원이라면서, 지금 가치로는 300조 원을 넘는다는 것. 그것이 아버지 최태민을 거쳐서 현재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되어있다는 것이다. * 1993년 이후 금융실명제로 은닉이 어렵다. 최순실이 그런 재산이 있었으면 유치원원장을 하고 있었겠나? * 박근혜와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라는 프레임을 씌워 하급심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 * 300조면 세계최대의 갑부 빌게이츠의 재산을 능가한다. 15) 미국 대사관은 촛불집회를 지지했다. (거짓) * 2016.12.4. 중앙일보 ; "전날 광화문 5차 촛불집회에서 1분간 촛불을 끄는 소등행사가 있었는데, 바로 옆 주한미국대사관의 사무실도 시간을 맞춰 소등함으로써 촛불집회에 동참했다." * 그날 주한 미국대사관 은 소등행사가 없었고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확인해 줬다. 미국대사관은 주재국 정치현안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외교적 관례를 무시한 보도. 16) 기업체로부터 엄청난 뇌물을 받았다고 했으나, 실제로 한푼도 받은 것이 없다. 그런데도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했다. 천인공노할 판결이다. * 이밖에도 당시 신문과 방송들이 촛불행사의 참여자 수를 다투어 10배 20배 부풀려 경쟁적으로 보도했으며, 수많은 가짜 뉴스로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하여 경쟁했다. 과히 언론의 난이었다. 국가가 흔들려도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다시 위기를 극복하고 제자리를 잡는데, 현재는 언론들이 모두 좌익 민노총 등에 장악되어 일사불란하게 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으니, 암울한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런 신문, 이런 방송을 믿고 보시겠습니까? * 이런 가짜 뉴스를 근거로 촛불이 일어났고, 탄핵이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허구와 팩트를 가려내지도 못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엉터리 그릇된 판결을 내렸으니, 이제, 탄핵의 근거가 모두 조작 허위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부터 다시 재판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므로 태극기 애국국민들이 <거짓된 탄핵> 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15. 무너진 정의와 왜곡된 진실이 바로 서는 그날 까지 16. 외교 왕따 어벙벙, 경제 무능한 불통정권은 물러나라. 17. 광화문의 세종대왕은 말씀하신다. "조금 더 힘을 내시오. 저 포악한 좌파 무리들을 반드시 몰아내고,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구할 날이 올 것이다." 18. 공산당과 유화정책, 협상은 멸망으로 간다. @ 북한 핵탄두 현황 *워싱턴의 우드로윌슨센터 로버트 리트워크 수석부소장은 NBC에 ; “현재 북한의 생산속도라면 북한은 2020년까지 약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 이는 영국이 보유한 물량의 거의 절반 수준” *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절차가 진행되는 한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할 것이라고 정확히 계산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아도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외교정책에서의 정치적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NBC ; “이러한 상황은 김정은에게도 유리하다. 정지된 협상과 중단된 시험은 트럼프가 승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한 북한은 핵무기를 증강할 수 있는 시간을 번다”고 꼬집었다. * 답답하다. 트럼프는 자신이 역대 미국대통령과는 달리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하며 대통령이 됐는데, 겨우 대북 유화정책으로 쇼를 하는가? 무슨 큰 복안이 있는가? 19. 경찰은 정신 차려라, 민노총 무리들에게는 꼼짝도 못하며, 태극기 애국시민들이 만만한가? 탄압하려 하지말라. 20. 더위도 추위도, 눈비와도 아랑 곳 없다. 21. 태극기는 전진한다. 환경부 하는 짓 좀 보세요. -@ <블랙리스트> 만들어 전 정권이 임명한 인사들을 쫓아내려는 압박용. -@ 환경부 '8년만에 흑두루미' 가짜뉴스 < 4대강 사업 > 이 재 익(학정)
사람은 더우면 벗고 추우면 껴입거늘 나무들은 추우면 벗고, 더우면 더 껴입는다 사람과 자연의 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제주도 올래길에 들린 도깨비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병을 굴리니,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굴러오는 착시錯視현상이 재미있었다 눈으로 본다고 다 진실이 아닐 수도 있구나.
2010년 대한민국 4대강사업에 대해서 한쪽에선 '강을 살린다'고 공을 들이고 다른 쪽에선 '강을 죽인다'고 악을 쓴다 흐르는 강물 두고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목소리가 크다고 모두 옳은 것은 아닐 터 진실은 훗날 역사를 기다려야 하리라. 22.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진 활동 23.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 24. 충성! 25. @ 올해 '택시대란', 내년엔 '버스대란'? (펜엔마이크 홍준표 기자) *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버스 기사 1만5000명 추가 고용해야. 인건비 부담은 7381억원 -내년 버스 요금 줄줄이 인상...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노선 폐쇄' 결정, 시민 불만 -김현미 장관, 버스 업계 관련 대책 발표하며 "1만5000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 국토부 “버스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 운전자, 화물차 운전자 등을 노선버스 운전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취업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 26. 촛불선동, 댓글공작, 여론 조작으로 탈취한 권력! 27. 태극기 애국운동 외면하는 언론 방송들은 기레기(기자+ 쓰레기), 그런 어용 방송, 그런 어용 신문은 우리가 외면하고, 보지도 듣지도 말자! 우종창 기자 <거짓과 진실>, 정규재 <펜엔마이크> 뉴스 등 우파 유튜브가 대세다. 28. 침묵하는 자 공범이다. 높이 외쳐라! 29. 댓글공작, 여론 조작으로 탈취한 권력! 두루킹은 댓글조작 몸통은 문과 김경수라고 했다. 두루킹 7년구형, 김경수는 5년 구형, 문은 탄핵감. 30. 선동에 의한 거짓뉴스로 일어난 거짓촛불, 댓글공작, 민간인 사찰, 문정권 블랙리스트 등, 신적폐가 차고 넘친다. 31. 성범죄 공동체 문아웃 32. 성범죄 공동체 문아웃 ; 미투에 걸린 인사들이 대부분 여당 인사나 친여 좌파적 인사들 아니었나? 동성애도 허용하는 경향이고. 33. 정체성이 의심되는 극단적인 남성 혐오주의 여성단체(워마드)도 나와서 반문 과격한 구호를 쏟아내고 있어서 약인지 독인지, 좀 떨떨한 느낌도 있다. 34. 국내정치, 경제에 대해서는 묻지도 말라! 김정은에 대해서만 물어봐라! 이런 불통이 어디있나? 기자회견 하려면 똑바로 하라.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몰라서 회피하나? 35. 36. 김정은 살리려고, 대한민국 죽이느냐? 37. 국민들은 깨어나라. 38. 안보불안, 공산주의자에 나라를 바치려는 자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자. 39. 자유대한민국 지켜내자. 40. 하늘에 둥실~ 자유통일의 상징 박근혜 대통령 41. 좌파들아 나라꼴 이렇게 만들려고 그 수많은 거짓뉴스들에 속아서 촛불들었느냐? 자영업자, 의사, 택시기사도 반문 나서고, 촛불 민노총정권에서 촛불 주동 민노총도 일어났다. 20대 청년남자들이 가장 많이 돌아섰다. 총체적으로 일어나서 문정권을 끝내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42.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일부 국민 촛불 민노총정권이다, 43. 대역재인 탄핵. * 그러니까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순리대로 풀어야지, 촛불혁명이 왠말이냐. 죄없이 탄핵이 왠말이냐? 온 나라가 쑥대밭이야. 이 역적 김무성, 유성민, 김성태........ 이놈들아? 반기문을 믿었거나, 내각제 해쳐먹으려고 박대통령을 배반하고 희생시켜? 너희놈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체제 나라가 위태롭고, 이 많은 국민들이 생고생을 한다. * 우매한 국민들도 그래요. 광우병 촛불난동에 속아본 경험이 있는데도, 다시 또 거짓 촛불에 속은 사람이 많았으니.......... 44. 45. 46. 47. 박근혜를 다시 청와대로 48. 햇님복권_> 혜님 복권-> 박근혜를 다시 청와대로 49. 헌법재판소탄핵재판 때 대통령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의 꾸준한 투쟁, 서석구 변호사의 고뇌와 회한! 50. 세계가 인정한 원전기술 버리고 태양광이 웬말이냐? 죄없이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살인적 정치보복 인신감금 즉각 중단하라! @ 정부 '탈원전 분식회계' 논란…엉터리 계산으로 '전기료 폭등' 숨겨 (펜엔마이크 ,김민찬 기자) *문정부 ; “탈원전을 해도 전기료는 2017에서 2030년 사이 10.9%밖에 안 오를 것” *분식회계 ;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폭등을 숨기기 위해 전기료를 사실상 왜곡해 계산했다는 논란. [문제점] -2030년 물가,·전기 수요, 2017년과 같다고 가정 -송배전비용 등을 전기료 결정 요소에서 누락 -신재생 단가 하락률 과다 추계 ; 풍력발전은 기본적인 건설비가 높아 태양광만큼 단가가 떨어지기 어렵다. -야당 정유섭 의원은 “왜곡과 부실로 가득 찬 전망을 갖고 정부가 국민에게 ‘전기료 걱정 말라’고 설득해왔다”
@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 *문정부 ; “탈원전을 해도 전기료는 2017에서 2030년 사이 10.9%밖에 안 오를 것” *실제 전망 ; -탈원전 정책이 없다면 전력요금 상승률은 2030년까지 12.7%에 그친다. -그런데 실제 전기요금 상승률은 47%보다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생산 부족을 예측하고 러시아 중국에서 전기를 수입하겠는 얘기는 무엇인가? 북한을 거쳐 오면서 사실상 북한과 전기를 나눠 쓰겠다는 계산 아니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