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순환(1차)

[정광숙협치지원관]

회의록_자원재활용_(제1차회의)(2021.05.13)_(2021.05.14)_(임하정)_날짜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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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민관협치 회의록
회 의 명		친환경적 생활공간 마련을 위한 자원재순환
일 시		2021.05.13 (목요일) / 16:00 ~ 17:30		기록정리		임하정 협치기록단
장 소		마포구청 4층 교육실
참 석 자		민간	행정		사무국
		김지선(자원순환 마을활동가)	권준희(재활용팀장) 홍경자(재활용팀)		이주미(협치지원팀장) 최성진(협치지원팀) 이종민,정광숙(협치지원관)
안 건		1. 의제 분야 관련 민간과 행정의 활동에 대한 공유 및 상호 이해 2. 의제 구체화 가능 지점 모색 3.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간과 행정의 주체 파악 4. 기타 해당 사업 추진 시 유의 사항 및 해결 과제 등 사전 검토
결정 사항 (정리)		○ 1인 가구의 분리배출 독려하는 부분에서 2022년 민관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봄. ○ ‘플라스틱 안 쓰기 도전단’ 2022년 활동에서의 민관 협치 제안. ○ 다음 회의 5월 25일 2시로 결정.
다음 회의 전 확인사항		○ 민간에서의 의견을 주실 분들 섭외 ○ 행정에서의 민간에게 도움을 청할 부분이 무엇인지 논의해보기
1. 의제 분야 관련 민간과 행정의 활동 공유 - 사전 문제 인식조사라는 설문조사를 함. 마포구 주민들의 관심은 코로나로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한 분리수거와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는 것,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주관식 제안으로는 ‘생활환경 내에 쓰레기 문제가 많다.’ ‘재활용을 하자.’라는 의견이 많았음. - 작년에는 자연 순환 1차 숙의만 하고 끝났지만 올해에는 민관이 협력해서 자연순환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함. 민간에서는 행정이 도와줬으면 하는 부분, 행정에서는 민에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함. ○ 민간에서의 활동 소개 - 아이를 키우다보면 종이팩이 많이 나와 동네 어머니들과 종이팩을 모아보기로 함. 동사무소에서 종이팩을 모으면 휴지로 바꿔줌. 어린이집에 기부해서 아이들에게 어머니들이 모아온 종이팩으로 휴지가 됐다는 교육과 함께 휴지 활용. - 플라스틱이 제일 어려운 문제이지만 종이팩은 같이 참여하기가 쉬운 아이템이라고 생각됨. 그래서 종이팩으로 시작하게 됨. - 마을주민 3명이 모여서 ‘화목일 프로젝트’가 만들어 짐. 많은 참여를 위해 홍보를 해보자 함. 수거멤버와 배출 멤버를 따로 해서 3월에 시작하여 약 2달간 휴지를 모음. 가게는 10군데. 수거 멤버 8명, 개인+가게 18멤버, 연남동 합정 등지에서 모임. 40개의 휴지를 마포 희망나눔에도 기부함. ○ 행정에서의 활동 소개 - 현재 코로나로 쓰레기 양이 더 증가하는 추세.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이 2만 9천톤 작년 대비 15프로 증가. - 이렇게 수거한 재활용쓰레기 40% 가까이가 다시 쓰레기가 됨. 이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에 의해 2500톤 중 1000톤은 다시 쓰레기로. 이 때 비용이 들고, 세금의 낭비. - 플라스틱 사용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고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 아이스팩을 걷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하는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하지만 아이스팩은 폐기물로 재사용 하려는 수요처가 있어야 함. 관 차원에서 600개 수요처를 확보. 하지만 수요처보다 수거되는 양(약 3만개)이 더 많음. - 수거된 아이스팩의 수요처(돌봄SOS 등)를 더 확대하려고 노력 중. -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망원시장’에서 플라스틱 대신 장 볼 때 다회용기 가져가면 종량제 봉투를 제공하는 사업 준비 중.구체적인 기준은 상인회에서 정하기로 함. - 지금은 망원시장에서만 하지만 좋은 사업으로 인정되면 마포구 다른 시장에서도 진행하기를 기대함. - 페트병 관련 사업으로는 마포구가 블랙야크와 제휴를 통해 페트병 수거하여 제공하면 블랙야크에서 제품으로 만들기로 함. - 주민대상으로 ‘플라스틱 안 쓰기 도전단’ 사업도 구상 중이며 주민들의 적극 참여가 필요함. 2. 의제 구체화 가능 지점 모색 - 관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을 알게 됨. - 민간에서는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많음. 꾸준히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와 교육이 행정에서필요함. - 교육 부분에서 자원순환 프로젝트 교육으로 초등학교, 시민들 견학 시켜주는 것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영상 제공만 가능. 하지만 인식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자연순환 교육 예산을 높였고, 서울시에서 선발되어 인식 제고 교육예산이 6000만원 이상이 확보됨. - 어릴 때의 코팅 비닐을 벗기는 경험이 어른까지도 생생한 것을 보고 조기 교육의 중요성 느낌. - 교육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연령별로 미취학아동들을 직접 찾아가는 교육, 중학생에게는 학생참여형 프로젝트, 대학생 참여단의 결과물로 학업 전시처럼 연남동 홍대에 전시하여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자 함. - 아이스팩과 다회용기 사용 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이지만, pet병은 일반 주택에서 어떻게 수거할 계획인지. - 혼합해서 수거하는 경우 의미가 없음. 그래서 다른 품목 등은 혼합 수거하나 pet병은 지정요일제를 지정하려 함.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착이 되면 괜찮을 듯. - 다른 구의 경우는 요일 별로 품목이 다른 경우도 있고, 주민 분들의 도움이 필요함. - 특히 1인가구의 분리 배출이 잘 되고 있지 않음. 1인가구의 분리배출 도움이 절실함. - 이렇게 수거해서 선별 업체 가서 선별하고 그 후에 블랙야크에 제공. - 이런 프로젝트가 수거업체와의 계약문제가 생기는 사례를 봄. 사업체의 이익과도 연관되어서 이게 해결된 것인가. - 선발업체에 계약 조건에 pet병은 마포구 소유로 명시하고 계약함. - 계약을 다시 할 때 조율의 방법은 처리 비용을 올려 분쟁을 조율하고자 함. - pet 수거는 일반주택이 대상임. 공동주택에서는 이미 수익으로 사용. -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수출도 안되고 pet병 같은 경우 수거도 안 하려 하여 수거 거부 대란이 일어날 수 있어 아파트에 도움을 요청함. 3.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간과 행정의 주체 파악 - 다세대, 오피스텔 등은 아파트와 같이 입주자들의 단합이 어려워서 지자체의 관리 영역이 됨. 이 부분은 행정만으로는 힘든 것 같음. 민간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임. - 또한 주민 참여 사업 ‘플라스틱 사용 안하기 도전단’과 같이 참여의 결과물이 직접 나타나는 프로젝트로 강제성 교육이 아닌 인식 개선의 참여방식으로 구상 중. - 행정에서 많은 사업들을 제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알게 됨. - 하지만 행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점인 1인 가구에서 분리배출을 독려하는 부분이 행정만으로는 어려워 보이므로 민관 협치를 이 부분에서 하는 것을 제안함. - 예를 들어 ‘플라스틱 안 사용하기 도전단’의 예산 3천만원으로 만으로는 역부족인 것 같으며 주민의 참여는 또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해 보임. - 올해 진행을 해보고 내년에 협치단과 함께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을 제안함. 4. 기타 해당 사업 추진시 유의 사항 및 해결 과제 등 사전 검토 - 성미산 마을 공동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로 수거 거점을 만들려고 함. 전환마을만들기! - 아이스팩이나 종이팩을 동사무소에서 모으는 것처럼 공동주택에서 각각의 품목을 정해서 양파망 크레파스 종이팩 아이스팩 커피찌꺼기 등의 품목이 거점이 되어 모으는 것임. - 양파망 크레파스는 재사용, 아이스팩은 동사무소로 보내고, 커피찌꺼기는 다시 재활용 하는 곳으로 보내는 것 pp는 플라스틱 방앗간에 보냄으로 계획 중. - 이 프로젝트에서도 협치를 통해 민관이 함께 하면 좋겠음 - pet병 성동구에서는 빌라에서 모으는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pet병 전용 수거봉투를 나눠줘서 pet를 정확히 알게 되어 분리할 수 있음. -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위한 적절한 수거용기가 필요함. - 성북구 아이디어와 같이 pet병 비닐백을 주면 더 사업이 잘 될거라 기대함, - 종이팩을 모으면서 아쉬운 점은 멸균팩(은박이 있는 주스, 두유 같은 것)을 안 받는 것이 불합리. - 하지만 행정에서의 현실은 종이팩도 멸균팩은 멸균팩끼리, 샬균팩은 살균팩끼리 분리되어야 재활용이 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또한 휴지로 만들어 주기로 계약한 제지회사에서 멸균팩을 꺼리는 상황임. - 민의 입장에서는 종이팩 수거와 재활용이 너무 수거업체에게만 맡겨진 느낌. - 행정의 입장에서는 폐기물 처리의 업무는 구청의 업무이기는 하나, 종이팩을 휴지로 바꾸는 것은 재활용 활성화하기 위한 한 방안임. 보상품 제공의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중간에서 제지회사와 연계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임. - 민의 입장에서는 선별장 견학을 하는 체험을 하고 싶으나 민간업체라 방문이 어려웠음. - 우리 구는 공공선별장이 없고, 고양이라 거리상으로도 멀어 체험이 어려웠던 것 같음. - 다음 회의에서는 행정에서도 민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생각해 주시고 오늘 의논한 것을 구체화 하기로 함. - 민간은 의제 관련하여 의견을 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섭외 부탁드림. - 다음 회의 일정은 5월 25일 2시에 하는 것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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