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 고려하여 독립유공자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같은 순위 손자녀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한 것은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평등권 침해한다x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소년심판절차에서 검사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평등권 침해 아니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금 규정은 평등권 침해한다.
공무원의 행정사 자격시험에서 시험과목면제 :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치과전문의 자격요건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된다.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를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x
평등원칙은 법적용상 평등 뿐만아니라 법제정상 평등도 포함한다.
평등원칙이 입법권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x
누범가중처벌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평등원칙에 위배된다x
법정형 균형은 한치 오차없이 반드시 실현되어야하는 헌법상 절대원칙 아니다.
헌법상 평등원칙에서 파생하는 부담평등원칙은 조세 뿐만아니라 보험료부과에도 준수되어야 한다.
개별사건법률 위헌여부는 형식만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평등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져야 비로소 가려진다.
특정한 범죄에 대한 형벌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상실한 것이 명백한 경우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 할 수 있다.
공선법이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한 공직후보자 중퇴학력 표시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평등원칙에 위반된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