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도권(경기도 부분)광역도시계획수립 공고

[희망이]

경기도 공고 제2007 - 549호

2020년 수도권(경기도 부분)광역도시계획수립 공고

     2007. 7. 3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 송부한 2020년 수도권(경기도 부분) 광역도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7.   7.  4

경 기 도 지 사

1. 열람장소 : 경기도내 각 시청․군청  도시(계획)과

2. 열람기간 : 공보 게재일로부터 30일 이상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2020년 수도권(경기도 부분) 광역도시계획 주요내용

 1. 계획수립 배경

 ㅇ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라 광역적으로 도시공간 구조를 재구성하여 광역적인 차원에서 도시계획 수립

 ㅇ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방향을 체계화하고 도시별 기능분담, 광역시설에 관한 장기계획 제시

 ㅇ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조정방향을 제시

  - 일반조정가능지역, 집단취락지, 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 설정

2. 계획의 주요내용

 가. 계획의 범위

  ㅇ 목표연도 : 2020년

  ㅇ 계획구역 : 11,730㎢(2005년말 현재)

    (서울특별시 605㎢, 인천광역시 994㎢, 경기도 31개시․군 10,131㎢)

  ㅇ 계획인구 : 2,375만인(2005. 12월말 현재인구 : 2,347만인)

    - 관리인구로 2,740만명을 설정

나. 공간구조계획

 ◦ 공간별 기능설정

- 주핵도시 : 서울은 중추관리기능을 집적시키되, 도심, 용산, 영등포·상암(수색), 영동, 청량리(왕십리) 등의 다심체계로 개편

 - 1차 거점도시 : 인천(국제교역·정보도시), 수원(수도권 남부거점도시)

  - 2차 거점도시 : 파주와 동두천(남북협력거점), 평택(임해물류거점도시)  남양주 및 이천(전원 및 여가중심의 친환경적인 생활권 서비스 중심지)

 ㅇ 교통축 중심의 개발축 설정

  - 서울의 동서 거점지역을 주요 결절점으로 하여 남북 방향 2개축을 각각 설정

  ․ 제1축은 기존의 경의축·서해안축을 근간으로 설정

  ․ 제2축은 기존의 경원축·경부축을 근간으로 설정

  - 내륙지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동서방향의 2개축을 각각 설정

  ․제1축은 서울의 도심·거점지역을 관통하는 경인·경춘축을 근간으로 설정

  ․ 제2축은 인천·수원·여주의 수인·영동축을 근간으로 설정

 ㅇ 녹지축 설정

  - 8개 지역을 녹지거점으로 확보 : 비무장지대, 광덕산, 북한산, 팔당지역, 관악산, 남산, 삼봉산, 서운산 일대

  - 8개 녹지거점 사이에 중요녹지가 집중분포한 지역을 축선방향으로 연결

  ․  1개의 남북축(광덕산-서운산축)과 4개의 동서축(비무장지대-광덕산축, 북한산축, 관악산축, 삼봉산축) 등 5개의 주녹지축을 설정

  ․ 4개의 동서녹지축은 수도권 서부의 개발지역을 둘러싸면서 쐐기형 및 환상형 녹지축으로 구축

 - 한강축과 서해연안축을 별도의 수역보전을 위한 녹지축으로 설정

 ㅇ 다핵화 추진전략

  - 서울로의 통행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위치(서울로부터 35㎞권 이상)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자족도시권을 형성하여 다핵화를 추진하고,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개발 및 교통망 계획을 유도

  - 수도권을 동북지역, 서북지역, 서남지역, 동남지역, 남부지역 및 중추관리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자족도시권별 도시기능 및 발전방향(다핵화 추진전략)을 제시

구분	다핵화 추진전략
동북지역	거점도시인 동두천시를 중심으로 인접한 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연계보완형 자족도시권을 형성하고, 남양주시를 지역의 생활 및 문화중심도시로 육성
서북지역	거점도시 파주시를 남북교류의 거점지역 및 IT 중심의 지식기반산업과 물류산업으로 특화하여 서부지역을 남북통일에 대비한 상업, 업무, 문화기능 중심지로 육성
서남지역	거점도시인 인천광역시를 국제교류관문으로 설정하여 서울과 연결하는 국제교류 중심축으로 육성하되, 인근지역의 안양·광명·김포·부천·시흥·안산시의 산업지역과 연계를 강화하여 서울 서남권에 집중된 통행을 분산하고 수도권 지식산업벨트의 형성을 유도
동남지역	교통결절지인 이천시를 지역중심도시로 육성하여 인접한 용인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와 상호연계된 자족도시권 형성을 유도
남부지역	수원과 평택을 중심으로 인근의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안성시, 성남시, 의왕시와 도시기능을 상호분담․보완하여 자족도시권 형성을 유도
중추 관리지역	서울 사대문안 도심부가 경제적인 활력을 유지하면서도 수도권 및 국가의 얼굴로서 도심특유의 역사․문화적 매력을 유지해가도록 도시정비를 추진

다. 부문별 계획

(1) 광역토지이용

 ㅇ 서울과의 연접성, 거점도시 분포, 자연지형 및 토지이용특성에 따라 수도권 전역을 중부지역, 북부지역, 남부지역, 동부지역, 서부지역의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 토지이용 및 정비방향을 설정

 ㅇ 자연환경적 기준에 의해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는 보전용지로 설정하여 보전중심으로 관리하고, 보전용지 이외의 토지는 도시용지, 도시화예정용지(장래 도시용지 이용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기타용지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ㅇ 도시화예정용지는 거점도시에서 우선적으로 개발하되, 중심부, 외곽부, 교외지역에 따라 개발밀도를 차등화하여 장래 개발수요의 입지를 유도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적극 유도

구분	거점도시	시 ․ 군	도시용지 개발밀도
중부지역	주핵도시(서울)	서울, 고양, 의정부, 구리, 하남, 성남, 부천, 광명, 과천	250인/ha이하
서부지역	1차거점도시(인천)	인천, 김포, 시흥	150인/ha내외
남부지역	1차거점도시(수원) 2차거점도시(평택)	수원, 안양, 의왕, 군포, 안산, 용인, 오산, 화성, 평택, 안성	″
북부지역	2차거점도시 (파주, 동두천)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
동부지역	3차거점도시 (남양주, 이천)	가평, 남양주, 양평, 광주, 이천, 여주	100인/ha내외

(2) 광역교통

 □ 광역도로망 계획

구분	노선명	주요 경유지	노 선 특 성	비  고
남 북 축	① 해주-평택	강화-김포-서울외곽- 안산-평택 (서해안고속도로)	․전국 간선망 남북 1축 ․서해안지역 연결 고속도로 (시흥-평택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인천국제공항-김포-파주간 동서2축과 연결
	② 개성-천안	파주-고양-광명-수원- 평택	․전국 간선망 남북 2축 ․서울-개성간 직결 노선 ․과천-의왕-수원-평택간 연계 및 서해안, 경부축 보완노선	수원-평택 보완
	③ 원산-대전	연천-의정부-성남-오산 (경부고속도로)	․전국 간선망 남북 3축 ․경부고속도로
	④ 원산-청주	철원-포천-남양주-광주- 용인 (중부고속도로)	․전국 간선망 남북 3축과 4축을 보완하며, 남양주-광주-용인지역 통행축 보완 ․구리-용인-안성-연기 노선을 신설하여 남북4축의 기능을 보완	남북축 보완
	⑤ 철원-충주	철원-포천-양평-여주 (중부내륙고속도로)	․전국 간선망 남북 4축 ․여주-구미간 중부내륙과 연계
동 서 축	㉮ 강화-고성	김포-파주-연천-포천	․전국 간선망 동서 1축 ․경기, 강원 북부지역 연계
	㉯ 인천-화천	고양-양주-가평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전국 간선망 동서 1축의 사업시기를 감안하여 경기 북부지역 생활권 형성 지원 ․인천-김포-파주간 간선망 보완	고속도로 보완노선
	㉰ 인천-춘천	부천-서울강변북로-구리-양평(경인,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전국 간선망 동서 2축 ․경인고속도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동서간 연계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서인천IC- 청라지구)
	㉱ 인천-원주	안산-신갈-이천 (영동고속도로)	․전국 간선망 동서 3축 ․인천국제공항-송도지구-시화지구간을 직결 ․제2경인고속도로(인천-광명-안양-성남-광주-원주)와 제2영동선 연결	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연계
	㉲ 안중-제천	안중-평택-안성-제천 (안중-평택간 고속도로)	․전국 간선도로망 동서 4축 ․서해안, 경부고속도로 연계 및 아산만권 연결
순 환 축	제2순환	서울외곽순환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3순환	인천-김포-파주-남양주-광주-용인-시화	․서울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경기북부, 남부지역 고속도로 계획 노선을 동서축으로 연계 보완하며, 생활권간 연결 강화	동서축과 연계

□ 광역철도망 계획

□ 광역철도망 계획

구 분	노  선  명	경유지 및 계획노선 특성	비고
고속․간선 철도	①경부고속철도	․서울(광명)-천안․아산-대전
	②서남선 철도	․수도권 서부와 아산만권 산업지대 연결
	③인천국제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 연결
	④중부내륙선	․성남(분당)-광주-이천-김천(대구)
	⑤제2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인천-광명(경부고속철도)-분당 ․개항단계에서 기존철도로 환승하고, 수도권 서남부지역 인천국제공항과 고속철도역간 연계 강화를 위한 장기구상	교통시설간 연계
	⑥기타 방사형 노선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중앙선, 경춘선, 경원선, 수인선 등 복선전철화 사업
광역철도망	⑦수도권 순환선	․지역간철도와 도시철도 노선 연계 강화 ․수도권내 주요 생활권 중심도시를 직결 ․도로교통수요 전환을 위한 대중교통체계구축	지역간철도 보완
	⑧신분당선	․용산-강남-분당-수원(수도권순환선) ․중부내륙선과 수도권 남부지역 연계	지역간철도 보완
	⑨신안산선	․안산-광명역-여의도-청량리	지역간철도 보완
	⑩인천(인천국제공항)-고양(경의선)-의정부(경원선)연계	․인천국제공항, 경기북부지역 연계, 남북교류 강화를 위한 장기구상	지역간철도 보완
도시철도간 연계	도시철도간	․서울특별시 7호선, 인천광역시 1․2․3호선 등
	도시철도와 간선철도	․인천광역시 2․3호선, 인천국제공항선, 경인선, 수도권 순환선 연계

(3) 광역공급 및 이용시설

 ㅇ 용수공급시설

  - 향후 용수수요에 대비하여 한탄강․임진강 등지에 신규 상수원 확보 타당성을 검토

  - 팔당호 등 기존 상수원별 수질관리대책을 마련

 ㅇ 하수종말처리장

  - 농촌지역과 한강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소규모 하수처리장 증설 추진

  - 대도시 및 인접지역, 공동수계지역 등 광역적인 하수처리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하수처리시설 등의 공동설치 및 이용을 유도

 ㅇ 폐기물처리시설

   - 환경오염 저감을 전제로 소각시설을 확충하여 소각처리율을 25%, 재활용률을 50%로 제고 

 ㅇ 물류시설

 - 수도권 내에서 발생하는 수출입화물의 처리와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연계하는 국제물류거점시설을 공항 및 항만인접지역에 설치

 - 기존의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 부곡화물터미널 등 대형 내륙화물기지를 확충하고, 주요 산업단지 지역에는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집배송시설 등의 물류시설을 설치

(4) 방재계획

  ㅇ 재해위험도에 따른 지역관리와 광역적 방재정보전달체계 구축

  ㅇ 방재를 고려한 토지이용지침의 수립

  ㅇ 오픈스페이스 및 시설을 활용한 방재대책의 마련

  ㅇ 주요하천 및 지천의 광역적 관리를 위한 수방재지침의 수립

  ㅇ 친환경적 우수관리시스템의 도입

(5) 환경보전

 ◦ 광역적 대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이 연계된 종합된 대기관리대책을 수립하며, 지역대기환경기준을 설정

 ◦ 광역적 수질관리 등을 위해 유역차원의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한강 수계의 토지이용은 오염배출허용총량과 연계하여 관리하며, 대하천의 수변지역에 녹지를 조성

 ◦ 광역도시계획상 광역녹지축 및 녹지거점, 비무장지대, 수변지역, 습지생태계 등을 핵심보전지역으로 지정, 보전하고, 훼손된 녹지축 및 생태계를 복원하며, 도시화예정용지 개발시 친환경적 개발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

Ⅱ. 개발제한구역 조정

1.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 지정일자 : 1971. 7. 30 ～ 1976. 12. 29

◦ 행정구역 : 경기도

◦ 지정면적 : 1,293.4㎢

2. 개발제한구역 조정절차

ㅇ 각 시․군별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결과, 도시여건, 공간정책 등과 관련된 변수를 적용하여 조정기준총량 산정

◦ 환경평가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완

◦ 환경평가결과 4-5등급 비율 등을 토대로 지자체별 조정허용총량 설정

◦ 조정대상 일반조정가능지역 선정 및 집단취락 선정

◦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선정

3. 개발제한구역 조정허용총량 설정

구  분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 (㎢)	환경평가결과 4·5등급 비율 (%)	조정허용총량		일반조정가능지역 적용 4·5등급 비율(%)	비고 (기준총량대비 허용총량)
			개발제한구역대비 비율(%)	면적 (㎢)
경기도	1,293.4			104.2
고양시	134.4	14.87	9.71	13.1	60	-
과천시	33.0	11.48	7.60	2.5	60	-
광명시	29.8	20.62	11.23	3.3	55	0.25% 삭감
광주시	106.5	0.86	6.53	7.0	60	-
구리시	23.4	7.33	8.02	1.9	60	-
군포시	24.7	16.17	10.15	2.5	60	-
김포시	18.8	16.05	8.06	1.5	20	2.00% 삭감
남양주시	241.9	2.68	4.67	11.3	10	2.50% 삭감
부천시	20.4	18.01	10.33	2.1	60	-
성남시	54.8	14.82	9.59	5.3	60	-
수원시	36.5	11.87	8.10	3.0	50	0.50% 삭감
시흥시	102.5	27.51	11.78	12.1	35	1.25% 삭감
안산시	39.6	21.77	11.47	4.5	60	-
안양시	31.0	9.87	8.43	2.6	60	-
양주시	79.0	7.18	5.65	4.5	10	2.50% 삭감
양평군	17.2	0.75	6.16	1.1	60	-
용인시	3.6	0.03	6.03	0.2	60	-
의왕시	49.8	15.41	10.21	5.1	60	-
의정부시	63.9	13.17	9.45	5.9	55	0.25% 삭감
하남시	86.4	6.67	8.16	7.1	60	-
화성시	96.2	15.75	7.86	7.6	20	2.00% 삭감

  ※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4․5등급 비율을 60% 기준으로 하되, 4․5등급비율을 5% 낮출 때 마다 기준총량에서 허용총량을 0.25%씩 축소조정

4. 조정대상 설정

 ㅇ 우선해제 집단취락

- 호수규모 20호이상, 호수밀도 10호/ha이상으로 설정(지역에 따라서는 호수규모 100호, 호수밀도 20호/ha까지 지자체가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가능)

 ㅇ 일반조정가능지역

-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4-5등급 포함비율 이상인 규모 10만㎡이상의 토지로 설정하되, 연담화방지를 위하여 서울중심 개발제한구역 내측경계선에서 2㎞이내 지역은 설정 제한(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토취장 등은 제외)

 ㅇ 지역현안사업

- 허용총량 10%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도시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제안하는 사업으로, 환경평가 3-5등급 토지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1-2등급 포함 가능

 ㅇ 국책사업

- 국가적․광역적 차원의 필요성, 지역균형발전에의 부합성, 도시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입지의 위치와 규모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환경평가 3-5등급 토지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1-2등급 포함 가능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 면적 종합》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 면적 종합》

시군	조정 허용 총량	유형별 조정면적(안)								조정총량 (a+b+c+d)
		우선해제취락 (a)		일반조정가능 지역(b)		국책사업 (c)		지역현안사업 (d)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면적(㎢)
경기도	104.2	596	43.591	42	18.554	27	37.095	15	4.736	103.976
고양시	13.1	61	8.579	-	-	3	4.733	1	0.619	13.931
과천시	2.5	12	0.908	1	1.274	-	-	1	0.185	2.367
광명시	3.3	24	2.174	2	0.524	2	2.772	-	-	5.470
광주시	7.0	39	2.017	-	-	-	-	-	-	2.017
구리시	1.9	15	1.746	1	0.154	-	-	1	0.190	2.090
군포시	2.5	10	0.563	4	0.657	3	1.150	1	0.235	2.605
김포시	1.5	14	0.834	3	0.397	-	-	-	-	1.231
남양주시	11.3	92	5.768	1	0.984	2	5.006	2	0.800	12.558
부천시	2.1	14	1.019	1	0.148	2	1.105	1	0.164	2.436
성남시	5.3	19	1.368	1	0.191	2	3.953	-	-	5.512
수원시	3.0	6	0.304	-	-	1	2.980	-	-	3.284
시흥시	12.1	53	3.476	4	3.079	3	5.655	-	-	12.210
안산시	4.5	18	0.864	6	1.943	1	0.813	2	0.382	4.002
안양시	2.6	9	0.533	2	0.421	1	0.730	1	0.018	1.702
양주시	4.5	32	1.932	2	2.479	-	-	1	0.450	4.861
양평군	1.1	4	0.104	-	-	-	-	-	-	0.104
용인시	0.2	-	-	-	-	-	-	-	-	-
의왕시	5.1	23	1.019	8	2.630	2	0.865	1	0.454	4.968
의정부시	5.9	24	1.881	1	1.221	2	2.796	1	0.531	6.429
하남시	7.1	65	5.704	-	-	1	2.432	2	0.708	8.844
화성시	7.6	62	2.798	5	2.452	2	2.105	-	-	7.355
기타				-	-	1	-	-	-	-

5. 조정가능지역의 관리방안

 ◦ 우선해제 집단취락

 - 계획적 정비를 위한 정비계획 수립

- 개발제한구역 주변의 자연과 조화되는 자연친화적 개발

- 개발제한구역내의 기반시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저밀개발

 ◦ 조정가능지역

 -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의거 조정가능지역은 도시기본계획수립후 구체적 개발계획 수립과 동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해제

 - 해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 조정가능지역은 다음과 같은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 해제함

   ․ 공공주택사업, 사회복지사업, 녹지확충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공장이전 수용

   ․ 국책사업 배후단지 조성사업

   ․ 대규모 물류센터, 유통단지, 컨벤션센터 건설사업

   ․ 당해도시의 실업해소를 위한 저공해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사업 등

- 조정가능지역은 저밀도, 자연친화적 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상의「조정가능지역내 사업유형별 계획기준」에 의함

 ◦ 국책사업 및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지구(우선해제)

-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광역도시계획 수립이전에 시급하게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도시기본계획을 거치지 않고 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한 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단, 이 경우에는 추후 도시기본계획에서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Ⅲ. 개발제한구역 조정내용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결과(단위 : ㎢)

(단위 : ㎢)

구분	계				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				일반조정가능지역
	계획(안)		심의결과		계획(안)		심의결과		계획(안)		심의결과		계획(안)		심의결과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경기	102	68.0	84	60.4	27	37.6	27	37.1	20	6.2	15	4.7	55	24.2	42	18.6
고양	7	5.9	4	5.3	3	4.7	3	4.7	2	0.8	1	0.6	2	0.4	-	-
과천	3	1.8	2	1.5	-	-	-	-	2	0.2	1	0.2	1	1.6	1	1.3
광명	4	3.3	4	3.3	2	2.8	2	2.8	-	-	-	-	2	0.5	2	0.5
광주	-	-	-	-	-	-	-	-	-	-	-	-	-	-	-	-
구리	2	0.4	2	0.4	-	-	-	-	1	0.2	1	0.2	1	0.2	1	0.2
군포	8	2.2	8	2.1	3	1.2	3	1.2	1	0.2	1	0.2	4	0.8	4	0.7
김포	4	0.7	3	0.4	-	-	-	-	-	-	-	-	4	0.7	3	0.4
남양주	6	7.2	5	6.8	2	5.0	2	5.0	3	1.1	2	0.8	1	1.1	1	1.0
부천	5	1.6	4	1.4	2	1.1	2	1.1	1	0.2	1	0.2	2	0.3	1	0.1
성남	3	4.1	3	4.2	2	4.0	2	4.0	-	-	-	-	1	0.1	1	0.2
수원	1	3.0	1	3.0	1	3.0	1	3.0	-	-	-	-	-	-	-	-
시흥	8	10.3	7	8.8	3	6.0	3	5.7	-	-	-	-	5	4.3	4	3.1
안산	11	4.4	9	2.8	1	0.8	1	0.8	2	0.4	2	0.1	8	3.2	6	1.9
안양	7	1.8	4	1.1	1	0.7	1	0.7	1	0.0	1	0.0	5	1.1	2	0.4
양주	3	3.1	3	3.0	-	-	-	-	1	0.5	1	0.5	2	2.6	2	2.5
양평	-	-	-	-	-	-	-	-	-	-	-	-	-	-	-	-
용인	-	-	-	-	-	-	-	-	-	-	-	-	-	-	-	-
의왕	12	4.8	11	4.0	2	0.9	2	0.9	1	0.5	1	0.5	9	3.4	8	2.6
의정부	5	4.7	4	4.5	2	2.8	2	2.8	1	0.6	1	0.5	2	1.3	1	1.2
하남	3	3.1	3	3.1	1	2.4	1	2.4	2	0.7	2	0.7	-	-	-	-
화성	10	5.6	7	4.6	2	2.1	2	2.1	2	0.8			6	2.7	5	2.5
기타	1	-	1	-	1	-	1	-	-	-	-	-	-	-	-	-

2. 개발제한구역 조정내용

 가. 국책사업

번호	상정시 번호	사업명	지구명	위치	면적(㎢)
14	312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지역현안사업)	고양삼송	경기도 고양시	0.264
	314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지역현안사업)		경기도 고양시	0.275
	310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일반조정가능지역)		경기도 고양시	4.553 (3.050)
15	3102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일반조정가능지역)	고양지축	경기도 고양시	0.618 (0.393)
16	31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고양행신2	경기도 고양시	0.751
17	331	국책사업	경부고속철도  광명 역세권 개발사업	경기도 광명시	1.325
	331	지역현안사업		경기도 광명시	0.330
	451	지역현안사업		경기도 안양시	0.220
	3301	일반조정가능지역		경기도 광명시	0.080
18	332*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광명소하	경기도 광명시	1.045
19	360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군포당동2	경기도 군포시	0.438 (0.258)
20	36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군포부곡	경기도 군포시	0.473
21	3604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군포송정	경기도 군포시	0.513 (0.419)
22	38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남양주가운	경기도 남양주시	0.494

(계속)

번호	상정시 번호	사업명	지구명	위치	면적(㎢)
23	384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지역현안사업)	남양주별내	경기도 남양주시	0.330
	380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일반조정가능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4.762 (4.182)
24	4002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일반조정가능지역)	부천범박	경기도 부천시	0.464 (0.432)
25	40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부천여월	경기도 부천시	0.673
26	41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성남도촌	경기도 성남시	0.801
27	41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지역현안사업)	성남여수	경기도 성남시	0.266
	4102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일반조정가능지역)		경기도 성남시	0.614
28	42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지역현안사업)	수원호매실	경기도 수원시	0.300
	420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일반조정가능지역)		경기도 수원시	2.821 (2.680)
29	43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시흥능곡	경기도 시흥시	0.985
30	4305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일반조정가능지역)	시흥목감	경기도 시흥시	1.749
31	43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지역현안사업)	시흥장현	경기도 시흥시	1.208
	4306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일반조정가능지역)		경기도 시흥시	1.887 (1.713)
32	44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안산신길	경기도 안산시	0.813
33	4505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일반조정가능지역)	안양관양	경기도 안양시	0.585 (0.510)
34	49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의왕청계	경기도 의왕시	0.336
35	490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의왕포일2	경기도 의왕시	0.529
36	50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의정부녹양	경기도 의정부시	0.304
37	5003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의정부민락2	경기도 의정부시	2.624 (2.492)
38	511*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하남풍산	경기도 하남시	1.016
39	5204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화성비봉	경기도 화성시	0.906 (0.791)
40	5205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화성봉담2	경기도 화성시	1.406 (1.314)
41	600	송파거여단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하남시	5.587 (5.333)
주 1. 면적중 괄호안의 숫자는 우선해제집단취락의 면적을 제외한 순조정가능지역 면적임    2. 상정당시 일반조정가능지역이나 지역현안사업지구에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책사업 인정’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된 지구는 국책사업으로 분류함    3. 상정시 번호 에 *표시가 붙어있는 사업은 총 사업면적의 1/2이 별도총량으로 인정되는 1차 지정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11개소)임.

나. 지역현안사업

번호	상정시 번호	사업명	위치	면적(㎢)
6	313	미디어밸리	경기도 고양시	0.859 (0.619)
7	322	복합문화관광단지	경기도 과천시	0.185
8	351	역사유적공원	경기도 구리시	0.190
9	361	부곡첨단산업단지	경기도 군포시	0.268 (0.235)
10	381	행정타운 및 지식정보단지	경기도 남양주시	0.658
11	383	진건산업단지	경기도 남양주시	0.142
12	401	물류유통단지 조성	경기도 부천시	0.164
13	441	공영차고지	경기도 안산시	0.222
14	442	유통업무설비	경기도 안산시	0.160
15	452	안양대 정보ㆍ통신 연구센터	경기도 안양시	0.018
16	461	행정타운 및 역세권개발	경기도 양주시	0.450
17	491	종합행정타운조성	경기도 의왕시	0.454
18	501	바이오사업	경기도 의정부시	0.563 (0.531)
19	511	공해공장 이전을 통한 첨단산업 및 주택지조성 사업	경기도 하남시	0.138
20	512	물류및주택지조성사업	경기도 하남시	0.570
주) 면적중 괄호안의 숫자는 우선해제집단취락의 면적을 제외한 순조정가능지역 면적임.

다. 조정가능지역

번호	상정시 번호	위치	면적(㎢)
3	3201	경기도 과천시	1.274
4	3302	경기도 광명시	0.181
5	3303	경기도 광명시	0.410(0.343)
6	3501	경기도 구리시	0.154
7	3602	경기도 군포시	0.214(0.173)
8	3603	경기도 군포시	0.236(0.163)
9	3605	경기도 군포시	0.116
10	3606	경기도 군포시	0.205
11	3701	경기도 김포시	0.531(0.280)
12	3703	경기도 김포시	0.166(0.046)
13	3704	경기도 김포시	0.156(0.071)
14	3802	경기도 남양주시	1.343(0.984)
15	4001	경기도 부천시	0.148
16	4103	경기도 성남시	0.191
17	4301	경기도 시흥시	0.895
18	4302	경기도 시흥시	0.844
19	4303	경기도 시흥시	1.112
20	4304	경기도 시흥시	0.228
21	4401	경기도 안산시	0.114
22	4402	경기도 안산시	0.100
23	4403	경기도 안산시	0.176
24	4404	경기도 안산시	1.150
25	4406	경기도 안산시	0.249
26	4408	경기도 안산시	0.154
27	4501	경기도 안양시	0.321
28	4502	경기도 안양시	0.100
29	4601	경기도 양주시	2.361(2.019)
30	4602	경기도 양주시	0.625(0.460)
31	4905	경기도 외왕시	0.106
32	4906	경기도 의왕시	0.546(0.469)
33	4907	경기도 의왕시	0.285
34	4908	경기도 의왕시	0.280
35	4903	경기도 의왕시	0.132(0.093)
36	4904	경기도 의왕시	0.955
37	4909	경기도 의왕시	0.202
38	4910	경기도 의왕시	0.269(0.240)
39	5002	경기도 의정부시	1.307(1.221)
40	5201	경기도 화성시	0.351
41	5202	경기도 화성시	0.694(0.550)
42	5203	경기도 화성시	0.894(0.649)
43	5206	경기도 화성시	0.652(0.577)
44	5207	경기도 화성시	0.410(0.325)
주) 면적중 괄호안의 숫자는 우선해제집단취락의 면적을 제외한 순조정가능지역 면적임.

[은행나무]

희망이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태백산맥]

아주좋은 정보네요 미래의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