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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일간에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 부근의 외교분쟁에서 일본이 굴복하고 말았다. 그 원인에 대해 첨단 IT제품에 필수적인 희토류를 보유한 중국의 자원강국으로서의 승리라는 평가를 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더 큰 국제적 힘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010년은 일제에게 국권을 침탈당한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그런데 중국이 강성하여 짐에 따라 조만간 대한민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고 나아가 중국에 경제적으로 기대어 살게 되지 아니할가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미 한일 양국은 중국부유층의 관광을 유치하고 그들에게 고급 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을 냉정하게 보고 대한민국의 향후 국가전략을 짜기 위한 심각한 고민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구한말 일제의 침탈을 앞두고 열강에 감정으로 호소하여도 먹히지 아니한 외교 현실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유럽의 스위스처럼 주변 국가와 우호로운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이 블로그의 글 "스위스를 본받자"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10
그러한 중립국이 되기 위하여 자체의 힘이 필요한 것이다. 힘이 약한 국가는 중립국이 될 수 없다.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벨기에는 중립국을 선언하고도 나치 독일에 침공당한 사실을 보아야 한다. 국력을 키우기 위한 총체적인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의 글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를 바꾸어야 한다" http://blog.daum.net/shkong78/533 참조
인류 역사를 보면 큰 강을 중심으로 사대문명으로 불리우는 메소포타미아문명, 나일문명, 황하문명, 그리고 인더스문명이 발전되었다. 그러한 문명이 발전된 국가들은 서로간에 치열한 경합을 하여 온 것이다.
인더스문명은 침입자에 의해 파괴되어 후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황하문명은 단순 중국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메소포타미아와 나일문명은 유럽및 서구권의 문화의 기초가 되었다.
우리는 문명이 발전된 이후 계속하여 서양이 동양보다 과학이나 경제력에서 앞섰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종이와 화약은 동양에서 발명되어 서양세계로 전파되었다.
경제역사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나라와 로마가 같은 시대에 존재하였는데 경제생산력으로 한나라가 로마보다 우위에 있었다고 한다. 그러한 경제력의 우위는 18세기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그런데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세계가 동양보다 우위를 가지게 되는 근본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 증기기관의 발명이다. 사실 증기기관의 발명은 이미 고대에 이루어졌다.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가장 오래된 것이 기원후 1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한 과학자 헤론이 처음 고안하였다. 실생활에 널리 사용된 것은 18세기에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개량되어 광산 및 공장에 보급된 이후이다. 19세기초부터는 증기선과 증기기관차의 운송기관의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증기기관의 사용으로 산업생산력을 혁신적으로 높이고 운송의 효율을 높이게 되어 영국은 1840년에 중국과의 아편전쟁에서 승리하여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자존심을 ?고 해가 지지 아니하는 국가라는 세계최고의 강국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인도라는 거대한 국가도 직접 통치하는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런데 증기기관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의 보급이 21세기에 들어 와서 심각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열강들이 식민지를 더 차지하려는 탐욕의 산물인 제 1,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전세계는 극심한 피해를 겪게 된다. 그 이후 전쟁의 피해를 덜 겪으면서 다른 나라로부터 우수한 과학기술자 등의 인력을 받아 들인 미국이 세계최고 강국으로 올라서게 된다. 그리고 20세기 후반기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는 시대인 냉전시대에 소련이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적하였다. 그러나 반세기도 안 지나서 소련은 공산주의의 몰락과 함께 종이호랑이 신세가 되어 버린다.
여기서 일본의 위치를 생각하여 보자. 우리는 일본과 이웃나라로 과거 국권까지 침탈받은 관계로 일본의 능력을 비하하려는 경향이 있다. 최근 IT, 조선, 자동차산업 일부에서 일본회사들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춘 것을 가지고 너무 과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독이 된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핵심적인 첨단 소재산업를 수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일적자는 줄어들 조짐이 없는 현실을 보아야 한다.
일본의 역사를 보면 중앙집권체제가 이난 번이라는 봉건제도의 형태로 각 지방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그리고 16세기부터 포르튜갈, 네델란드 등으로부터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발전시켜 왔다. 그래서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에서 포르튜갈에서 기술을 전수받아 대량생산한 조총을 실전에 사용한 것이다. 그 이후에도 일본은 서양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19세기에 이미 경제력으로 강국이 된 것이다.
아래 표는 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개발센터에서 근무했던 앵거스 매디슨(Angus Madison)이라는 학자가 쓴 "통계로 본 세계 경제 2000년(The world economy historical statistics)"에서 인용한 세계 경제랭킹 순위이다. (출처 http://blog.chosun.com/cosmocrat/3597821)
1820년에 이미 일본이 경제력으로 세계 6대강국으로 미국보다 앞서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한 경제력과 서양으로부터 받아들인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조선을 침탈하고 2차세계대전에서는 자국의 기술력으로 전투기, 항공모함 등을 운영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820년에는 순위에 전혀 못 들었다가 2007년에 13위까지 올랐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그 순위가 내려가고 있는 현실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2010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경제력이 일본을 추월하게 된 것이다. 단순한 경제력 이외에 이번 사태에 드러났듯이 희토류 등 희귀금속 이외에도 많은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다. 중국내뿐 아니라 아프리카 및 호주 광산에 대한 권리도 최근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조만간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최대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최소 10년내에 중국이 경제력으로 미국을 추월하기는 쉽지 아니하다고 본다. 그리고 국내총생산 등의 단순 경제적 지표에서 미국을 추월하게 될 경우에도 과학기술력, 군사력 및 총체적인 국제적인 외교역량에서 미국과 겨루기는 힘들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20년 이후를 보면 중국이 예전과 같이 세계최고의 강국이 되지 아니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과거 소련이 미국과 대립관계를 유지한 것과는 달리 중국은 내수만으로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워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국가에 대한 수출에 의존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유연하게 협조를 해 나갈 것이다. 작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협약을 위한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중국이 장애가 되었으나. 최근 중국도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대대적인 내부 준비에 들어가고 잇다.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자. 한민족은 북방민족의 한 갈래로서 한반도와 만주 남부에 이주하여 진취성을 가지고 살아 왔다. 그러나 냉정히 보면 과거 한민족이 가장 힘이 있던 시절이 삼국시대에 대외적인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경쟁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및 장수왕 시절일 것이다. 불완전한 통일이였지만 통일신라 시대에 경주는 외국의 상인이 드나드는 국제도시로 번성하였다. 삼국시대에 금속공예나 고려 시대의 앞선 활자 기술이나 대포의 기술에서 과학기술력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시대 초기에는 세종대왕의 업적과 같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력을 키우려는 개혁적인 시도가 있었지만 점차 한반도에 안주하면서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개념으로 문인들이 사회 지도층에 있고, 공업과 상업을 천시하는 풍조가 생기면서 국력이 약하여 진 것이다. 구한말에 외국사람들의 서울에 대한 묘사에 보면 좁고 지저분하다는 등으로 긍정적인 내용이 거의 없다. 과거 외국상인이 신라의 경주나 고려의 송도를 방문하고 국제도시로서의 면모에 감탄한 내용과 너무 대조되는 것이다.
국가가 제대로 되기 위하여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처럼 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선시대 말기에 사회지도층인 양반은 균역의 부담을 지지 아니하였고 그 것을 개혁하려던 대원군은 사대부들의 반발로 실각하였다. 결국 조선은 국민의 힘을 단결시키지 못하고 일본의 침략의 희생물이 된 것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타력으로 독립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구도에서 남북이 다른 체재로 분리되었고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침공으로 전국토가 폐허가 되는 비참한 6.25사변을 겪게 된다.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내에서 북한체재를 동경하는 흐름이 있던 것은 과거 조선시대 말기의 사회의 불공평으로 극좌적인 사회주의 사상이 사회의 공평성을 보장하여 준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시대에 많은 지식인들은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되어 있었다. 그 한 예로 대한민국 초대 헌법을 기초한 유진오 박사도 일제시대에 젊어서 쓴 습작의 내용을 보면 사회주의를 동경하는 내용이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공로는 있으나 경제적으로 보면 북한이 천리마 운동 등의 국가주도의 노력으로 전쟁으로부터 더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과정이나 집권 후 정치과정에서 지금 시각으로 보면 민주주의에 어긋하는 정치를 한 흠이 있다. 그러나 그가 새마을운동 등의 정신적 개조틀 통하여 우리 민족의 역량을 모아 대대적인 경제개발을 주도한 것은 혁신이었다. 그는 일제시대때 만주군에서 복무한 경험에서 일본의 힘의 근원을 잘 알고 있었다. 즉 경제를 일으키기 위하여 국가의 과학기술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미국에서 처음 차관을 받은 것을 소비재를 구입하여 소비한 대신 과학기술원(KIST) 설립을 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독일에서 받은 차관과 일본과 수교후 받은 차관으로 수출 위주의 중화학 공업을 이루었다. 국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외국에 물건을 수출하거나 노동자들이 해외건설 등을 통하여 외화를 벌 수 밖에 없다는 비젼을 가진 것이다. 그러한 대외적이고 개방적인 경제의 흐름이 박대통령 사후에도 계속되어 위 통계와 같이 2007년에는 우리가 세계 13위 경제대국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제2의 재도약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중국은 등소평의 개혁 노선이후 박대통령의 국가주도의 경제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즉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계획하고 내부적으로는 일부 대기업과 부유층을 만드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에 유사한 체재로 가고 있다. 그러한 노력으로 이제 중국이 명실상부 미국 다음의 세계2위의 강국이 된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가졌던 조선, 자동차, IT분야에서도 단순한 인건비의 우위가 아닌 내부시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나가면서 우리의 경쟁자가 되고 있다.
덧붙여 대한민국에게는 남북통일이라는 아직 다 못한 숙제가 남아 있다. 비록 남북이 60년 넘게 다른 나라로 분리되어 대립하였으나 멀리 보면 하나의 민족으로써 다시 통일국가로 합쳐서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지금 북한체제는 주민의 민생을 앞세우는 공산주의라고 보기도 어려운 막나가는 상황으로 이성적인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일성 일가의 왕조체제를 유지해가려고 핵개발을 추진하고 해외에 장거리 미사일 등의 무기를 수출하여 서구세계로부터 왕따 국가가 되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 및 내부 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북한정권이 갑자기 붕괴될 경우까지도 대비하여야 하는 것이다.
2007년 12월에 이명박 후보가 투표를 한 유권자의 60%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국민이 바란 것은 대기업의 경영자 출신으로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하여 국민을 화합 단결시켜 선진국에 확실히 진입하기를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이미 임기의 반이 이미 지난 이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가고 있다.. 원만한 대외적인 협력으로 2008년 이후 전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비교적 무난히 대처한 점과 일부 공기업 및 국정 개혁의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국회에서 합의되어 통과된 세종시 안을 일방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나서면서 정파, 지역간의 첨예한 대립을 일으켰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4대강사업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재정지출이 과다한 것이다. 4대강사업은 처음에 "4대강대운하"라는 사업으로 공약을 내 세웠던 것이다. 비록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의 지지가 높았지만 4대강대운하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다.
즉 삼면이 바다이고 남북이 긴 국토에서 더구나 물동량이 큰 중화학 산업은 해안가에 위치한 상황에서 내륙운하의 경제성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공약이기는 하지만 당선 후 국민들의 비판적인 의견을 수용하여 철회될 것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생각한 것이다.그러나 "4대강운하"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이후에 이름만 "4대강살리기"라는 사업으로 바꾸어 원래 운하사업의 요체인 보의 건설 및 대규모 준설 그리고 4대강부근의 각종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4대강에 카지노 유람선을 띄우눈 것을 검토하였다는 것은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시대를 역행하는 낭비적인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4대강살리기"라는 치수사업이라고 그러면 환경평가를 사전에 더 철저히 검토하고 시작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수질개선 사업이라고 그러면 본류보다는 지류의 오염원을 먼저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본류의 공사작업을 하였어야 하는 것이다.그리고 홍수예방도 그 효과로 내 걸었으나 이번 추석에 서울 시내가 침수된 것처럼 홍수는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40년전 박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한 경부고속도로와 4대강사업을 비교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경부고속도로는 박대통령이 독일 아우토반을 다녀오고 나서 국내 운송연결이 원활해야만 대외 수출경제를 갖출 수 있다는 비젼을 가지고 건설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4대강사업은 이름만 "4대강살리기"로 바꾸었지 "4대강운하"사업 그대로이다.
과거 내륙운하가 많이 이용되던 유럽에서도 지금 스피드 시대에 내륙운하의 운송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지나가고 있다. 고속철도망 및 고속도로가 동맥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운하가 의미 있는 것은 파나마, 수에즈 운하처럼 해운 거리를 대폭 단축시키는 경우에 한정되지만 우리나라 내륙운하는 그러한 의미도 없다.지금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하여서는 4대강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을 절약하여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첨단 사업 육성과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부문에 국가 예산을 배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
내년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 해에는 대통령 선거도 치루어진다. 가을의 정기국회는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국가 전체 이익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예산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는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려는 흐름이 보인다. 우리나라 속담에 "물고기를 직접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당장 어려운 서민층에 대한 배려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맞추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 자세한 방안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의 글 "4대강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과 그 대안"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476
지금 국회에 제출된 4대강사업 관련 예산이 8조가 넘는다. 그 중에는 수자원공사의 차입을 위한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자원공사가 하는 역할을 포함한 내년 4대강사업의 실제 실행되는 예산은 10조가 넘는 것이다. 그 안에는 4대강유역 자전거 도로 및 4대강유역 개발촉진을 위한 한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강사업에서 치수사업이 아닌 부분을 과감히 삭감하여 총 예산을 반이하로 줄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절약된 예산을 가지고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한 첨단산업의 육성및 해외자원 확보에 나서야 하겠다.
정리하면 중일간의 영토, 자원 충돌을 보면서 위기 의식을 느끼고 대한민국이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총체적인 개혁이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한정된 국가재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한다. 가장 시급한 일로 내년도 국가 예산편성이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아닌 장기적인 국가경쟁력강화를 우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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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많이 해 보고 많이 고치자 원문보기 글쓴이: 사슴의 정원
첫댓글 1820년대라면 일본이 서양문호를 개방했던 시기인데 저정도로 강국인줄 몰랐다. 임진왜란도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일으켰는데... 정말 대단한 넘들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주변정세는 급변하는데.. 우찌 북한은 저모양일 꼬....개인적으로 중국은 일본보다 더 나쁜넘들이라 생각한다. 향후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위한 역량있는 외교력을 기대한다. 장문의 글 잘 읽었네.
추석에 송편은 먹었는지? 공박사의 글을 잘 읽고 잇지만,,,이번글은 한글자도 빠지지않고 읽었는데.....
그느낌에서 이같이 너무나 좋은글을,,좀 위에 있는분들이 읽어 봤으면 한다....세계사와 한반도 역사, 현 시대적상황을 한눈에 읽은 느낌이다...우리는 주변 강대국에 끼여 있어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