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34호 신문브리핑 - 2020년 9월 16일 (수)

[산하]

# 제 1634호 신문브리핑(2020년 9월 16일) #



"감사는 마음의 음악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0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을 보면 올해 2분기 기업 매출은 10.1% 감소해 한은이 분기별 통계를 작성한 2015년 1분기 후 처음으로 매출 증가율이 -10% 밑으로 떨어짐
- 정부·여당이 내놓은 기업 규제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으며, 이와 관련 국회에는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상장 계열사 보유 지분을 현행 20%에서 30%로 끌어올리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이 제출돼 있음

2. 15일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예상 영업이익 총합은 1조394
억원으로, 셀트리온그룹이 국내 바이오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영향 등으로 대다수 기업이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성장세이며, 작년 영업이익 1조원을 넘긴 그룹이 삼성, SK, 현대자동차, 롯데, LG, GS 등 여섯 곳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셀트리온의 약진은 산업계 판도도 바꿔놓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3. 캐나다 러시아 등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재개되면서 극심한 수주가뭄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에 숨통이 트일 전망임
- 1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페트로나스는 지분 25%를 투자한 캐나다 LNG 프로젝트에 투입할 LNG 운반선 6척을 곧 발주했으며, 러시아 북극해 LNG 프로젝트도 재개되면서 러시아 국영에너지회사 노바텍은 곧 대우조선해양과 LNG선 6척 건조 계약을 맺을 예정임

4. 통신 3사가 15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RCS 기반 메시지 서비스 ‘채팅플러스’의 기업형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발표함
- 채팅플러스는 문자메시지는 물론 그룹 채팅, 대용량 파일전송 등이 가능한 차세대 메시지 서비스로, 통신 3사가 카카오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선보임


<< 금융/부동산 >>

1.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시중 통화량(M2)이 3094조2000억원으로 정부와 한은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돈을 풀기 전인 2월(2954조6000억원)에 비해 140조원가량 증가했지만 실물경제에 돈은 제대로 돌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 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게 되자 기업과 가계가 투자와 소비를 줄이면서 돈은 금융권에만 맴돌고 있으며,이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은 뛰지만 실물경제는 침체에 빠지는 '자산 실물 괴리’ 현상이 심해지고 있음

2. 증권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크게 늘렸던 단기차입금을 잇달아 상환하고 있음
-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17일 3300억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했고 한국금융지주도 오는 22일 1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했으며, 한동안 한국은행의 긴급 자금지원에 의존할 정도로 긴박했던 증권산업 유동성 위기가 약 6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옴

3.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세계 상장기업의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 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5일
발표함
- 기관은 물론 개인투자자도 쉽게 ESG 등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용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홍콩 등 세계 5000여 개 이상 종목의 최근 5개 연도 ESG 평가 등급을 확인하고 세부 항목 점수를 같은 업종별 혹은 국가별로 비교할 수 있음

4. 케이뱅크가 15일 우리카드와 제휴한 최고 연 10%를 주는 ‘핫딜적금 우리카드'를 출시함
- 연 1.8% 기본금리에 조건에 따라 연 8.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추가되며, 가입 기간은 1년으로 매달 최대 20만원씩 납입할 수 있음

5. 정부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22일부터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함
- 비규제지역의 전매제한이 짧다는 점을 악용한 청약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이며,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광역시와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김포, 파주 등이 대상임


<< 국제 >>

1. 중국의 8월 소매판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달 소매판매가 2조9273억위안(약 509조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0.5% 늘었다고 15일 발표
했으며, 산업생산과 고정자산투자, 실업률 등 다른 주요 경제 지표도 일제히 개선되면서 중국 경제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

2. 터키에서 리라화 폭락과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에 맞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금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음
-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터키의 금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증가한 150억달러이며, 지난달 인플레이션율은 11.77%로 이 때문에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제 위축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다중대표소송제(多重代表訴訟制)
-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힌 경우 모회사의 추추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임. 비상장회사의 경우 전체 주식의 100분의 1 이상, 상장회사는 1만분의 1 이상 보유한 주주는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중대표소송제는 일감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경영감독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논의돼왔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음.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자회사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회사의 경영위축 가능성이 있음. 업계에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시 기업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을 노리는 외국계 헤지펀드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함.
전세계적으로 다중대표소송제를 입법화해 의무화한 나라는 일본 밖에 없음. 일본도 경영권 침해와 자회사 주주의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다중대표소송 대상은 100% 자회사로 한정하고 있음.
미국은 판례로 인정하고 있으나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분위기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계 국가 일부도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고 있지만, 법원의 제소허가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함. 다중대표소송이 인정은 되지만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해 실제 제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독일 프랑스 중국 등은 제도적으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지 않고있으며,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2020년 9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요구를 수용해 4차 추경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당정의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절충안인 셈입니다.
이런 게 협치라면 협치일 텐데... 국민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

2. 국민의힘이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소속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스트레이트’의 ‘집값 관련 보도’가 편파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집값 폭등의 주범인 것처럼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래도 #23억주호영 이라는 게 뼈 때리는 일이었겠지... 많이 아팠어?

3. 주호영 원내대표가 안철수 대표와의 연대에 대해 “정치는 가급적 통합하고 연대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안 대표와의 연대론에 연일 선을 긋는 모습과는 대비돼 관심이 쏠립니다.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 결국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 국민은앎~

4. 류호정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또다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오전에는 청바지 차림에 노란 백팩을 메고 나왔던 류 의원이 논란이 된 원피스를 다시 입음으로써 관행을 깨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옷을 뭘 입던 일만 잘하면 되는거지... 근데 일을 잘하는지 살짝 궁금하네...

5.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면담·부대 운영일지에 기록돼 있고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고 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데... 입 안 아파요?

6. 시민연대 '함깨'·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박덕흠 의원을 직권남용·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박 의원은 가족 명의 건설사를 운영하며 피감기관으로부터 400억 원어치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통 크게 해 먹어야 국민의힘 답지... 어따 힘을 쓰겠어~

7. 안민석 의원은 방산 비리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위산업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안 의원은 "군 전력 약화와 국방 예산을 낭비하는 방산 비리는 '이적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것을 반대할 이유는 그 누구도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순진한 건가?

8.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진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편향성 논란을 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박 의원은 “장관이 운동권 시절 반미자주를 못 버렸다”라고 발언해 장내가 한때 소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놈의 빨갱이 타령... 일제 강점기 시절 친일 정신을 못 버렸다니까~

9.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추 장관 아들 방지 1호 법안’을 발의합니다. 공직자를 포함한 누구든지 군 관계자에게 전화 등을 걸어 업무에 영향을 끼치면 부정청탁으로 처벌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 국회에는 ‘국민의힘 출입 방지 1호 법안’을 발의하면 좋겠다...

10. 개천절 열리는 광화문 집회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전광훈금지법' 상정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대표 발의한 정청래 의원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해 “전광훈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느냐”고 힐난했습니다.
제아무리 아닌척해도 개가 똥을 한 번에 끊을 수 있겠냐고...

11.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국가고시 거부 중단이 곧 응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전국 의대 학장들은 응시를 원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의대생 마음까지 읽으시는 모양입니다.

12. 성 착취물을 만들어 퍼뜨리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가 죄질에 비해 너무 낮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대법원이 조주빈⋅손정우처럼 아동 성 착취물 사범의 경우, 최대 징역 29년에 처해 지도록 하는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초범에 반성하고 원만하게 합의했으므로’... 이딴거나 좀 하지 말자~

13. 일본에서 '스가 내각' 출범을 앞두고 각료 인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신임 방위상에 아베 총리의 남동생이 내정됐습니다. 그 밖에도 확정되는 스가 내각의 뚜껑을 열어보니 아베 동생, 아베 측근, 아베 동료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 내각이라기보다는 아베의 수렴청정 내각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

14. 앞으로 일반인도 금어기에 집게, 호미, 갈고리, 외통발 등을 이용해 어류, 조개 등을 잡거나, 어린물고기 포획 등 금지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8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 어족 자원만 보호하면 뭐하나... 중국 배가 싹쓸이해 가는데~

15. 한국이 세계 163개국 중 '살기 좋은 나라' 17위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은 조사대상국이 100개를 넘은 2014년 첫해 이후 최고순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의 점수는 89.06으로 세계 평균 64.24점보다 25점 높았습니다.
아깝다... 토착왜구 무리만 없었어도 Top 10 안에는 드는 건데~

민주당, 윤미향 당직 정지 결정 당헌⋅당규 따라 조치.
검찰, 추미애 아들 '특혜휴가 의혹' 관련 국방부 압수수색.
조국 "족쇄 차고 있지만, 딸 모욕한 일베 가만두지 않겠다".
사랑제일교회 "광복절 집회 나와라" 126만 명에 문자 뿌려.
윤희숙 의원 "검사량 늘려 공포 조장" 주장은 '가짜뉴스'.
'거짓말'에 80여 명 감염, 인천 학원강사 징역 2년 구형.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며 명성과 재산까지 같은 두 사람이 있어도 이들 중 한 사람은 행복하고 다른 한 사람은 불행하다. 그것은 이들의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이다.

- 데일 카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