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단체장 보건복지부 규탄 공동기자회견 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제도변화 촉구

[한 성 락]

사회복지관련단체장 보건복지부 규탄 공동기자회견 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제도변화 촉구

□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성이)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김용년)은 7월 19일(목) 오전 11시, 정동세실레스토랑에서 사회복지관련 17개 단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사회복지관련단체장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 지난 2007년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요양의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부담함으로써 당사자 노인의 복지증진은 물론 가족의 보호·수발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취지를 밝혀 왔다.


□ 그러나 정작 제도의 핵심인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노인요양계획 수립 및 서비스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될 전문 인력인 요양관리요원(사례관리자)에 사회복지 현장 경력자를 활용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산하시설인 건보공단에서 구조조정 되는 직원들로 채우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또한 노인요양기관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가 최소한 어르신 40명당 1명은 필요하다는 사회복지 전문단체의 의견은 무시하고, 2급은 40시간, 1급이라도 240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되는 요양보호사를 양산하여 관리책임자 자격까지 부여할 계획이어서, 본 제도는 시작부터 관리부실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건보공단 구조조정 직원의 밥그릇 챙기기 제도라는 비아냥을 사고 있다.

□ 기자회견을 주관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김성이 회장은 “국민복지를 우선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양질의 서비스제공보다는 비용절감과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수요자들의 욕구와 권리는 무시한 채 또 하나의 생색내기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 회견을 공동주관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용년 회장도 “보건복지부가 방문요양서비스의 질과 서비스 수혜자의 권리는 외면하고, 국민을 호도하여 행정 편의적, 건보공단 살 찌우기 식으로 본 제도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밝히고, “오는 7월 24일 오후 2시부터 대선 후보자 선거 캠프가 밀집되어 있는 여의도 용산빌딩 앞에서 2,000여명 규모의 규탄대회를 통해 제도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의 각성과 제도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 이에 보건복지부 손건익 노인정책관은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회복지계의 선택이지만,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사회복지계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표명할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 회견을 마치면서 김성이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있어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고 정리하면서 언제든지 보건복지부와 대화의 창을 열어둘 것이며, 올바른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계는 일치단결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