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교과서 공개 이후 평가들
- 교과서 편찬을 전담한 국사편찬위원회는 "균형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공모와 초빙을 통해 학계의 전문가들로 집필진을 구성했다"며 "기존 검정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들을 집필에 참여시켰다"고 밝힘.
- 예상대로 각계각층에서 비판이 봇물 터지듯 일고 있음. 학계에서는 공개된 집필진을 두고 “친 정부 성향의 관변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인 광복회는 “국정교과서 발행, 선열들 보기 부끄럽다. 실망감과 수치심, 분노의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안중근, 윤봉길 의사 등 선열들 보기가 심히 두렵고 부끄러울 뿐이다”라고 성명을 발표.
2. 집필진도 이리 적은데 과연 적절한가?
- 집필진이 적은 것보다도 통상 2년씩 걸리는 집필 기간 보다 훨씬 짧은 1년의 기간 동안 집필이 이루어졌다는 것과 특히 현대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대사 전공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임. 주로 법학과 경제학, 정치외교학 전공자들로 현대사 전공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현대사 부분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서울대 법학과(학사) / 미시건대(석사) ·UC 버클리대(석사/박사)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한동대 석좌교수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장,선거방송심의위원장 역임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고려대 정치외교학과(학사/석사) ·오하이오주립대 정치학과(박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정치학회 회장 역임 ·現 국사편찬위원회 위원,민주평통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중앙대 경제학과(학사/석사) ·조지아대 경제학과(박사)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위원 ·경제사학회 회장 역임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학사/석사) ·동경대 경제학과(박사) ·경제사학회 회장 역임 ·現 낙성대 경제연구소 소장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학사) / 정치학과(석사) ·소르본대 정치학과(박사) ·한신대 조교수, 부교수 ·한국정치외교사학과 부회장 역임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육군사관학교(학사) / 서강대 사학과(석사) ·노스캐롤라이나대 역사학과(박사)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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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려했던 부분들 확인결과?
◇1948년 8월15일은 '대한민국 수립'…건국절 논란 불가피
- 이날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에서 핵심 쟁점은 대한민국의 건국 시기. 국정교과서는 지난 25일 편찬기준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1948.8.15)"는 표현이 대표적. 반면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에서 '북한 정권 수립'으로 바꿈.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을 수용했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는 점도 함께 기술.
- 교육부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기존 검정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북한 정권 수립'으로 바로잡았다"고 강조. 하지만 진보 역사학계는 1919년이 아니라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보는 것 자체가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봄.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게 되면 친일행위도 면죄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비판.
- 1948년을 건국으로 기념하게 되면 일본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건국공로자들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이들 중에는 친일 세력들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지적. 또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계열 인사들이 배제된 까닭에 이들의 독립투쟁과 해방 후 좌우합작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역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됨.
◇"공·과 균형 서술"…이승만·박정희 미화 논쟁도 여전
- 독재 미화 논란도 여전할 것으로 보임. 이날 공개된 국정교과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대한민국 수립 초기 의무교육과 문맹퇴치 노력'등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이전보다 강화. 무장 투쟁 외에 외교 독립운동활동을 추가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은 국제사회에 독립의 당위성을 알리고 국제적 지원을 얻고자 다양한 외교 독립·선전 활동을 벌였다"고 기술한 것도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
-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5·16 군사정변 이후 등장한 박정희 정부는 국가 주도 경제 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고도성장 목표를 달성하였다"며 경제성장을 내세움. 새마을 운동의 성과도 강화. 편찬기준에서 "새마을 운동이 농촌 근대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이 운동이 최근 개발 도상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에 유의한다"고 밝히면서 예상됐던 일. 국정교과서는 "정부의 독려로 시작되었지만,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농촌의 자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 "2013년 유네스코는 새마을 운동 관련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는 점도 밝혔다. 다만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는 점도 함께 밝힘.
- 이 부총리는 "친일 독재를 미화하고 독립운동을 축소 서술하는 등 역사를 왜곡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오해들이 있었다"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현장검토본 웹 공개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말함.
[출처] "1948년 대한민국 수립"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역사전쟁 불가피
4. 국정교과서 문제 향후 전망
- 향후 일정은 12.23까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의견 수렴 종료. 현장 적용 방식 결정. 2017.1월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완성, 3월 국정 역사교과서 보급 예정.
- 지난 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사실상 철회했다는 내용이 있었음. 교육부는 국정화 철회나 국.검정체제 혼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이는 향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한 배수진을 친 것일 뿐 국민적 여론과 비판에 대한 교육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강행할 경우 교육현장의 감정적 반발을 우려하고 있는 형편, 시범학교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나 국정과 현재의 검인정 교과서 가운데 개별 학교가 선택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음.
-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4일 총회에서 ▲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 즉각 중단 및 현장검토본 공개 취소 ▲ 중·고등학교에서 2017학년도 1학기에 기존 검정교과서 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수정고시 등 법률적, 행정적 조치 긴급 진행 ▲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특정인의 위법 부당한 개입에 관한 국민의 의혹 규명 등 3개 항을 촉구.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협조도 거부할 것을 천명한 바 있음. 대구, 경북 교육감을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하여 의견을 같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