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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대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3826[김종대-정욱식의 진짜안보①]제주해군기지, 中 대항동맹에 이용될 건가미국에 전진기지 제공, 우리에게 최적인 ‘허브국가’ 포기 의미2014. 3. 24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이하 김) :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5시에 나오던 사나이, 김종대 30분 당겼습니다. 예, 오늘(19일)은 우리 정욱식 대표와 동시에 시작합니다. 정 대표, 안녕하세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이하 정) : 예, 안녕하십니까? 김 : 네. 정 : 네. 아휴, 우리 편집장님, 최근에 우리 진짜 안보 순위가 계속 하락하는 걸 보고 도저히 이거 못 봐 주겠다. 그래서 1부 부터 다시 한 번 내가 하겠다. 일찍 시간 당겨서 나와 주셨는데요. 지금 뭐 국회 토론회 급히 마치고 오시는 길이시죠? 김 : 아, 토론회가 일찍 끝났어요. 오늘 바레인에서 활동가가 오고, 미국, 영국에서 다 왔습니다 지금. 한국 최루탄 수출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지금. 바레인에서 39명 사망했고, 지금 터키에 한 소년도 사망해 가지고 터키 전역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국제인권의사회가 최근에 낸 보고서가 오늘 세미나에서 공개됐는데, 지금 바레인 상황이 1987년 한국 상황과 대단히 유사하다. 그런데, 그 바레인, 터키에 최루탄을 수출하는 나라가, 최대 수출국가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1987년을 수출했어요. 정 :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87년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민주화를 이뤄냈는데요. 그 민주화된 한국이 그 민주화 시위를 하고 있는 바레인에 또 이른바 국익, 또 상업적인 이익을 앞세워서 최루탄을 수출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굉장히 역설적이고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 분들도 많이 오셨습니까? 김 : 네.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이 나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국정원 문제로 전화연결하게 될 김현 의원하고, 또 청년비례대표 장하나 의원 나오셔서 토론을 했고, 국제 활동가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어서 아주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이 됐습니다 . 정 : 네. 아휴 편집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인제 이 최루탄 문제 합리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짜 안보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1부에서는 강정마을과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가지고 참여연대의 이태호 사무처장님 모시고, 이 문제 최근에 또 강정마을, 또 제주 해군기지 건설현황은 어떤지,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한 번 따져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2부 때에 우리 편집장님이 준비하신 주제가? 김 : 예. 인제 김현 의원하고 전화로도 할 거고, 또 그 뒤 저희가 또 심층 분석을 할 사항이 바로, 남재준 원장, 그 유명하신 남재준 원장께서 아직까지 한 마디 입장 표명도 안 하고 계십니다. 정 :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까지 나서서 결국 남재준 원장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어떤 요구도 굉장히 많은데, 청와대에서도 묵묵부답이고 남원장도 입을 지금 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또 2부 때 심층적으로 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안보 전하는 말씀 듣고 1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안보 1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의 이태호 사무처장님 나오셨는데요. 사무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 : 예,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의 이태호입니다. 정 : 네네. 김 : 국민TV는 처음 오신 겁니까? 이 : 예. 그렇네요. 멋있군요, 스튜디오도. 김 : 어허… 와 보니, 괜찮죠? 이 : 예. 그럴싸하고… 정 : 그럴싸…? 하하하 김 : 뭔가, 약간 견제하는 듯한 폼이.. 이 :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가 국민TV를 견제하다니? 보통 공중파 방송에 못지않은 시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김 : 아아~ 정 : 네네. 굉장히 많은 조합원들, 또 많은 국민여러분들께서 우리 국민TV, 뭐 이게 단순히 대안 언론이 아니라 정말 주류 언론으로 갈 수 있는 그 날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있는 덕분에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이 :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힘이 정말로 대단하다는 느낌입니다. 그게 그럴싸하다는 표현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구요. 김 : 사실 참여연대도 회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 아이, 그럼요, 어디가나 회원 문제는 중요하죠. 정 : 그 참여연대 회원 또 말씀 나오니까 또 인제 떠오르는 게… 벌써 인제 만 4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 예, 만 4년이. 정 : 천안함 침몰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때 참여연대에서 유엔안보리에 당시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그런 어떤 서한을 발송을 했다가, 정부, 보수언론으로부터 참여연대가 이적행위 하고 있다고 아주 집중 포화를 맞지 않았습니까? 이 : 예예. 그랬습니다. 그 때가 막 지방선거 한창이었던… 정 : 바로 직전이었죠. 네. 이 : 지방선거 전에 기초자료를 발표했고, 유엔안보리에 서한을 보낸 건 지방선거 직후였는데… 뭐 어쨌든 정치적으로 쟁점이 굉장히 뜨거워졌던 그 때였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보수단체들이 많이 와서 시위도 하고… 정 : 그러니까요.
이 : 뭐 약간 신변의 위협까지도 가하고 그랬었는데, 또 그 때 많은 시민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정 : 그 때 제가 듣기로 한 2~3천명 정도 회원이 늘었다고 오히려… 이 : 3천명은 좀 과장된 거고, 1800명 쯤, 약 2천명 정도의 회원이 가입하시면서 참여연대를 지켜 주셨습니다. 그 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정 : 네. 저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보통 참여연대가 그런 서안 발송하고 그럴 때, 제가 일하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에 연명하자, 이렇게 제안도 하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 때는 달랑 인제 참여연대만 보내셔 가지고 회원 증가의 효과를 참여연대만 누리셨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만… 이 : 그렇게 됐나요? 정 : 네네. 오늘 우리 이태호 처장님을 모신 이유는, 몇몇 청취자 여러분들의 요구도 있었고, 또 이게 보면은 대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이지 않았습니까? 제주 해군기지 문제, 또 강정마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인제 선거가 끝나면서 굉장히 국민들, 또 언론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고, 이에 반해서 그 현지 주민들, 활동가들이 겪고 있는 고초는 지금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그래서 뭐 보니깐 벌금만 하더라도 뭐 3억원… 이 : 예예. 지금 검찰이 기소한 것에 따르면 3억원이고요. 아마 최종판결이 나오더라도 2억5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주민들과 활동가에게 지금 부과될 것 같아서, 김 : 주로 어떤 벌금입니까? 내용이… 이 : 주로 인제 주민들이 공사의 불법성이나 주민 동의가 없다는 것에 항의해 가지고, 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인간띠를 잇거나 그래서 공사를 방해했다는, 뭐 그런 명목으로 지금 내려진 벌금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민사소송은 빠져 있습니다. 민사는 지금 뭐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았고, 형사판결이 다 내려지면 그걸 근거로 인제 민사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쌍용 손배가압류는 수십억 나와서 문제입니다마는, 강정도 민사는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 다만, 인제 형사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불법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부과된 벌금만 3억원이라는 거죠. 김 : 아하, 정 : 그 엄청난 금액을 강정마을 주민들이나 활동가들이 부담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이 : 아이, 그렇죠. 정 : 그래서, 지금 그 관련된 단체들, 제주 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전국 대책회의를 비롯한 여러 관련 단체들이 다양한 또 후원모금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내용도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 예. 지난 연말 저희가 준비해서 연초에 강정마을 법률지원 기금마련을 위한 모금위원회, 줄여서 강정모금위원회라는 것을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상반기까지 약 2억5천에서 3억 정도 부과될 벌금을 대비하고 주민과 활동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3월 오는 27일날, 아 29일이군요. 3월 29일. 정 : 다음 주 토요일이 되는 거죠. 이 : 예. 그렇습니다. 이 벌금 모금을 위한 후원주점을 합니다. '태성골뱅이'라고 을지로에 있는, 골뱅이. 정 : 아주 골뱅이가 맛있는 집이죠. 이 : 예. 여기서 늘 강정 전국대책회의가 1일 주점을 해오던 그 장소인데요. 거기서 1일 호프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강정모금위원회'를 인터넷에서 치시면 직접 오시지 않으셔도 후원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안내됩니다. 그래서 후원을 해 주시거나 또 직접 1일 주점에 참여해 주시는 방법으로, 이 벌금 때문에 고통 받는 주민들과 활동가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정 : 네. 후원주점이 있고, 또 강정모금 위원회에서 모금 활동을 지금 벌이고 있고, 그리고 뭐 한라봉이나 제주흑돼지 이런 어떤 물품 판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 예. '평화상단'이라고 치시면, 지금 강정마을에서 난 한라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주 특산물을 사실 수 있는데, 거기서 그걸 사시면 그 수익액이 지금 벌금 모금을 위해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 : 지금 이렇게 처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나 또 평화네트워크 홈페이지, 여기에 잘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 꼭 부탁드립니다. 정 : 예. 간절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집장님도 다음 주 토요일날 시간 괜찮으시면,… 또 술 있는 자리에 편집장님이 빠질 수는 없잖아요? 김 : 아~, 아무래도 제가,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술과 평화와 우리 연대 정신이 같이 모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 : 그렇죠. 이 : 강정마을 김미량씨가 직접 준비한 제주 특산 돔배고기, 돔배고기가 인제 제주말로 돼지고기 수육을 말합니다. 정 : 네네. 이 : 굉장히 맛있습니다. 김 : 아, 그게 현지말입니까? 이 : 예예. 김 : 돔배고기? 이 : 돔배고기라고 합니다. 김 : 어~, 맛있어요? 정 : 예예. 말씀만 들어도… 아이고, 제가 강정마을 갈 때마다 그 분께서 직접 해주신 그 돔배고기를 먹어 봤는데, 제가 먹어본 그 어떤 음식보다 맛이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편집장님 오시면,… 김 : 그 혼자만 먹었다 이거죠? 정 : 아니죠. 거기 있는 주민들이랑 활동가랑 같이 먹었죠. 김 : 아니, 갔었다고, 나도. 정 : 예. 언제 가셨는데요? 김 : 난 초기에. 이 : 초기에요? 김 : 예. 그 땐 없었어. 정 : 아니, 그런데 거기 가셔갖고 멱살 안 잡이셨나요? 김 : 아니, 뭐 멱살이라기보다… 그 때는 인제 처음으로 공청회 열릴 때니까 뭐 그럴 정도 사안은 아니었어요. 정 : 하하하, 아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해군기지 건설 결정이 인제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때 인제 편집장님께서도 정부에 계셨고, 그래서 혹시… 김 : 아, 눈매가 굉장히 매서워지네. 아니, 뭐 어떤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면, 참여정부의 지분도 있다고 저 말씀드리는 거 인정해요. 자, 이 강정마을이라는 어떤 문제의 비극성이라는 것은, 참여정부 때 주민들과의 공청회, 여론 수렴,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이 진행이 됐는데, MB 정부 들어와 가지고 거의 방치를 했었다고. 완전히 방치를 했었어요. 국방부, 총리실… 그러면서, 인제 해군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는 게 마치 인제 참여정부 때 했던 것을 해군이 설거지하라는 식으로 마치 비쳐졌고, 강정마을에 대한 최초의 발언은 2012년에 MB 발언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때 했던 것을 왜 야당은 방해하느냐, 왜 말 바꾸느냐 이러면서… 정 :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김 : 총선 직전에… 정 : 그렇죠. 김 : 이거를 갖다가 이슈화시켰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역시 MB 발언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정 : 네. 김 : 예. 그러니까, 왜 선거 때만 강정마을이 중요합니까? 왜 그럽니까? 정 :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도 천안함 침몰, 또 연평도 포격전 벌어진 직후에, 사실상 대양해군 개념이 폐기되지 않았었습니까? 이 : 예. 정 : 무슨 연안방어도 못하면서 무슨 대양해군이냐? 김 : 그렇죠. 정 : 그리고, 뭐 대양해군 건설을 위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정부 내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이 : 글쎄요. 그래서, 사실 노무현 정부 책임 얘기하십니다마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김종대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하시는데, 사실 설득력이 좀 없지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대양해군론을 얘기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제주 해군기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갑작스럽게 결심한 것도 역시 노무현 정부 때 일이기 때문에, 제주 해군기지의 책임에서 현재 노무현 정부가 빠질 수가 없는데,… 김 : 그래, 지분 있다니까…. 이 : 그런데,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제주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오면서 이걸 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주 주민들을 좀 헷갈리게 만드는, 뭐 개발성 공약이 나오면서 주민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들어갔고, 그 와중에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세를 모아 가지고 공사가 강행되어 왔죠. 그것이 인제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오히려 북한 위협에 대비하자 라는 쪽으로 국방전략을 선회하려고 하는 조짐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큰 변곡점이 2010년 이후에요. 미국이 아시다시피 아시아로 회귀 전략을 취하고 또 한반도에서는 천안함, 연평도 이런 것들이 막 터지면서, 북한 문제가 부각되는 것 같았지만, 전체로 보면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이 막 강화돼 버렸습니다. 정 : 그렇죠. 이 : 그러면서 인제 한미일 군사협력 같은 것도 강화하자는 논의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사실 자주국방을 위해서 제주 해군기지를 얘기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미일의 해양협력의 어떤 교두보로서 제주 해군기지의 전략적인 입지 같은 것들이 부각되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정부가 또 제주 해군기지를 밀어붙이는 그런 계기점을 제공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정 : 네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요. 참여정부 때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어떤 뭐 동기라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그게 두고두고 지금까지도 논란거리인 거 같아서,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은 당시 또 정부에 계시고 했으니깐…
이 : 글쎄요. 다분히 김종대 편집장에 대한 청문회같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저한테 좀 질문을 많이 해 주시면 좀…. 김 : 아니, 이건 뭐 좀 배경을 이해하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동북아위원회가 인제 검토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도 불러들이고 다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대양해군이라는 취지보다는 어떤 군 내부적인 요구, 말하자면 지금 진해 해군의 어떤 기동양상이 굉장히 지금 포화상태죠. 그러니까, 자꾸 신형 수상함들이 해군에 도입이 되다 보니까, 항구가 더 필요한 건 사실이었어요. 우리 해군이라는 게, 과거에는 변변한 구축함도 없던 해군이 이제는 뭐 3000톤급이 들어오고 이지스함이 들어오고, 그런데 부산에 있는 해군 작전사령부나 진해의 해군기지를 보면은 상당히 포화상태다 보니까 유사시에 긴급대응에 문제가 된다 해서, 해군이 자체적으로 기지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 자체는 있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여기에다가 그런데, 왜 문제가 제주도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인제 제주도가 국제평화도시로서 어떤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정 : 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 공포도 하고 그러셨죠. 이 : 2005년이죠. 정 : 그렇죠. 김 : 그렇죠. 그래서 국제회의도 열고, 각종 뭐 평화회의도 열리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거를 자기 정체성화 하는 제주도에 군사기지가 웬 말이냐, 이래 가지고 상당한 어떤 검토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지는 강정마을이 아니었어요. 그 옆에 있는 화순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순에서는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를 물색한다, 여기서 인제 후보지로 강정까지가 지정된 게 노무현 정부 때의 진행상황입니다. 그러면, 강정에 짓는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후보지로 그 때 당시에는 결정을 했던 거죠. 정 :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 드리면, 아마 2007년 4월인가요? 굉장히 군사작전 하듯이 주민총회를 열어서 당시 강정마을 주민수가 한 1900명, 2000명이 좀 안 된 상태였는데, 87명인가요? 87명만 주로 인제 해녀분들 중심으로 인제 모아 놓고 표결도 없이 박수로 만장일치로 인제 통과시켰다고 그래서, 그 때부터 어떻게 보면 강정마을의 비극이 시작되는 이런 어떤 계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쭉 한 번 복기해 보시면, 여전히 인제 이런 문제들은 좀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우리 이 처장님께서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이 : 예. 인제 해군 기지의 절차적인 문제는 우리 정욱식 대표가 얘기해 주셨듯이, 마을총회의 적법성과 관련된 겁니다. 사실은 원래 그런 중요한 중대사안을 하려면 여러 차례 공지를 해야 되는데, 마을총회가 제대로 공지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준비된 마을 분들을 모아 놓고 사실 박수로 통과시키면서 일종의 날치기를 시도한 것이죠. 그런데, 이 결정이 사실은 주민 대다수에 의해서 불신임되면서 마을회장님도 탄핵되고, 새로운 마을회가 구성돼서 우리 마을은 원하지 않는다 하는 일종의 주민투표를 통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해군 쪽에서는 사실 제주도 내에서 여러 차례 해군 기지에 대해서 마을의 반대에 부딪치다 보니까, 이걸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탄핵된 마을 총회의 결과를 마치 적법한 결과인 것처럼 해 가지고, 해군기지를 밀어붙여 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강정마을 지역이 사실 범섬과도 가깝고 유네스코에서 생물다양성 지역으로 지정한 곳과도 아주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연산호 군락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강정마을 인근해안이 다 절대보전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해지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당시에 도의회가 날치기 같은 걸 처리해 가지고… 정 : 한나라당에서.. 이 :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환경영향평가 같은 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날치기 한 것으로 드러나서, 결국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게 됩니다마는, 결국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아쉬운 것은 그래서 주민소환운동이 일어났어요, 도지사에 대한.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민소환 제도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주민소환운동이 성공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민소환운동이 실패했는데, 뭐 주민소환운동이 실패했으니까 인제 뭐 된 것 아니냐 그래서 다시 밀어붙이고 해서 절차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구속되거나 연행되는 일도 많았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은, 사실 야당이나 뭐 주민들뿐만 아니라, 2011년, 12년 총선, 대선에서 문제될 때는, 여당, 야당 다 사실 그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한 거죠. 그래서 사실 2011년에 총리실 주재로 다시 검토하는 그런 검증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검증 과정에서도 제주해군기지로 했다가 다시 민군복합항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민군복합항이라는데, 민항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루즈함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뭐 사실 관제권이나 이런 것도 제주 도지사나 민간 주체가 관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고. 오히려 해군기지는 주한 미해군 사령부가 요청한 규격대로 핵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있는 규격으로 만들어 달라 라는 것이… 정 : 15만톤의 핵항모가 선회할 수 있고 정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설계되어 있던 거죠. 이 : 그래서 아,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크루즈함이 오게 되는 기지가 아니라, 미 항공모함 두 척이 입항할 수 있는 규격이구나. 그리고 관제권도 군이 행사하고 있구나. 그래 가지고 적어도 관제권 문제라든가, 크루즈 함이 못 들어온다, 기술적으로 들어오기 되게 힘들다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돼서 총리실에서 인정했습니다. 2011년에 인정해서 재설계를 맡겼고, 그래 재설계를 맡겼는데, 그것도 제대로 검증이 안 됐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 2011년이 아니군요, 2012년 총리실 검증에서. 그런데, 대선에서 뭐 솔직히 말하면, 제주 해군기지를 밀어붙이겠다고 했던 박근혜 정부가 다시 등장하면서 그 뒤에 추가검증, 70일간의 추가검증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요식절차로 됐습니다. 정 : 국회가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으로 달았던 70일간의 검증이 인제 요식행위로 끝나버리고요. 이 : 그래서 인제 지금 정부 입장은, 무슨 소리냐 두번이나 검증을 해 가지고 크루즈가 들어오는 민항 중심의 군항이라는 게 입증됐다. 민항 중심의 군항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2년에서 총리실이나 해군이나 인정했던 문제점들이 대선을 거치면서 사실 2013년에 제대로 검증 안 되고, 그렇지만 예산은 집행되면서 지금 공사가 강행되는 처지인 거죠. 정 : 네네. 지금 공사 공정률이라고 그럴까요, 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이고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계속 좀 그 저지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이 : 사실 안타깝게도 해상공사, 그러니까 방파제 공사는 한 50%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강정마을이 그 해군기지로서 지리상으로도 부적합하다는 게, 되게 해류가 굉장히 빠른 지점인데,… 정 : 그 돌출된 부위에 지금 기지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 : 그러니까 만이 아니라 곶에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해류가 굉장히 세서 나머지 구간이 공사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이미 설치했던 케이슨이라고 하는, 조립식 방파제죠? 이 조립식 방파제는 이미 비틀어지고 있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 해상에서 안 그래도 우려했던 연산호 군락이 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육상공사도 일부 진행돼서, 지금 구럼비 바위 인근에 해군을 위한 군관사가 기초공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마을에서 새롭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예전엔 아예 설계가 없었는데, 진입로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라거나 군 관사를 해군기지 부지 말고 주민들 마을 한 가운데 짓겠다고 해서 역시 논란이 되고 있죠. 정 : 네. 여기서 인제 제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런 어떤 민주적인 절차, 마을 공동체의 안보, 천혜의 자연환경, 이런 것들을 모두 파괴하면서까지 지어야 될 어떤 국가안보상의 가치가 있는 거냐, 실익이 있는 거냐, 이 문제가 사실 인제 본질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태호 처장님께서는 계속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오셨는데, 이게 과연 국가안보상의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에 대해서도 좀 한 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이 : 제주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할 때 정부가 늘 주장하는 게, 해양안보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특히, 이어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가까운 데에 해군기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김 : 이어도 잘 지키려고? 이 : 그러니까, 아니 이어도에는 정박시설도 없고, 어디 점령할 시설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어도는 암초니까,… 김 : 물속의 암초에요. 이 : 예. 그런데, 거기 빨리 접근하려고 미해군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거대한 기지를 지어야 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독도를 지켜야 된다는 소리는 많았는데요. 울릉도에 그래서 해군기지라는 걸 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해경 함정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부두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큰 배를, 좀 더 큰 프리깃함이라도 집어넣어야 된다 라고 했더니, 해군의 공식입장은 거기다 해군기지를 지으면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해군기지를 그렇게 크게 지으면 안 된다는 게 해군의 입장이라는데, 암초에 불과한 이어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있는 거대 해군기지를 지어야 된다는 게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고요. 두 번째로, 요번에 방공식별구역문제가 생겼죠. 오히려 방공식별구역 문제가 생기면서 보수 언론에서는 정말로 제주 해군기지가 필요한 이유가 분명해졌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다릅니다. 방공식별구역이 터지자마자 제주도 의회가 이어도의 날을 제정하려고 그랬는데, 정부가 막았어요. 이어도의 날을 제정하면 중국과 군사적 갈등이 심해지고, 이어도를 중심으로 한중간에 영토분쟁이 있는 것처럼 인식됐기 때문에 안 된다 해 가지고, 당시 그걸 추진하던 제주도 지역 새누리당 간사가 스스로 그걸 철회했어요. 정 : 아, 그렇습니까? 이 : 그리고, 방공식별구역 논쟁이 있을 때 한국 외교부나 국방부는 매우 이례적인 입장을 계속 반복해서 냈는데요.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다, 그리고 섬이 아니고 암초다. 공식적으로 발표했고요. 한중간에는 영토분쟁이 없다라고.. 정 :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한중 양국간에 지금 이어도 문제와 관련해서 합의된 사항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그건 영토가 아니라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협상을 통해서 해결한다. 김 : 네. 정 : 예. 이 인제 두 가지 기본적인 어떤 원칙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김 : 그럼, 지킬 게 없잖아? 정 : 그러니까요. 김 : 뭘 지킨다는 거예요? 정 : 그러니까, 선거용으로 해군기지 문제를 써먹을 때는 이어도를 지켜야 될 엄청난, 절박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시켰다가 선거에서 이기고 나니까, 뭐 제주도 의회에서 이어도의 날을 제정하려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 또 새누리당이 가로막고 나섰고… 이 :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이어도 수호 말고 도대체 해양안보라는 게 뭐냐? 해양안보라는 건 미군 교리에도 나오는 컨셉이 있습니다. Maritime security,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김 : 이해해요. 정 : 하하하. 이 : 뭐, 김종대 선생님도 발음이 되게 안 좋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 : 두 분이 잘 이해하시는군요. 이 : 이 해양안보 Maritime security 작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제해권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 해군이 동아시아 바다에서 제해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해양안보를 위해서 제해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한국 해군의 개념은 명확합니다. 미군과 함께 제해권을 확보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럼, 제주 해군기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미군과 함께 중국 앞바다에서 제해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것은 한중간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박근혜 정부, 보수정부가 들어와서도,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악화됐던 한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특히 요번에 방공식별구역에서 보면은,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 사실은 선포하니까, 한국도 이거에 대해서 뭔가 외교적 입장을 내야 하는데 중국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지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어도는 영토도 아니고 이어도는 한중간의 영토 분쟁이 없다는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표명하게 되는 것도 그 배경인데, 장래에 한국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미일이 합쳐서 중국에 대항하는 해양 세력, 해양 동맹을 형성할 것인가, 아니면 미일과 중간에 해양 갈등에서 한국은 중립을 취할 것인가? 그런데 중립을 취하려면 해군기지, 특히 제주도같이 중국 코앞에 있는 지역에 미국의 일본 함정이 들어오는 거대 해군기지를 짓는 것은 굉장히 나쁜 시그널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씨 베이싱(Sea Basing)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든 적용하는 교리에 따른 건데요, 씨 베이싱(Sea Basing) 이라는 것은 해상에서 정 : 해상기지 개념이죠. 이 : 해상기지 개념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요즘은 함정의 규모가 커졌고 한국도 이미 몇기 있기 때문에 김 : 우리 독도함 있잖아요. 이 : 필요하면 문제가 되는 지역에서 베이스(Base)를 구축하면 된다는 것이지, 어디 코앞에다가 전진기지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씨 베이싱(Sea Basing) 은 한국 해군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코앞에다가 미군이 이용할 수 있는 거대 해군기지를 짓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한국이 자주국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갈등에 깊숙이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한국 방위에도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정 :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국방부나 해군이 계속 일관되게 얘기 했던 건 이건 대한민국 해군기지인데 왜 자꾸 미국하고 결부시키느냐, 이렇게 얘길 많이 했어요. 굉장히 반론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 분명히 제주 해군기지는 대한민국 해군의 기지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이 해군기지가 미국이 요청한 규격대로 만들어 진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 : 팩트죠. 이 : 그 다음에 피보트 아시아 (Pivot Asia) 또는 재균형 전략을 취하면서... 정 : 미국이... 이 : 네, 미국이 취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해군전력을 동아시아에 집중배치 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냐? 지금 미국은 경제 위기를 겪고 있으니까 그게 의회의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동맹국에 기지를 잘 이용하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동맹국을 설득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하는 것이었거든요. 정 : 이 대목에서 소파규정을 다시 한 번 우리가 환기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소파 규정에 보면 미합중국은 대한민국의 어떤 항구나 비행장도 입항료나 착륙료를 지불하기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제주 해군기지가 지어지면, 예를 들어서 다른 비동맹 국가들이나 아니면 별도의 협정을 통해서 그런 사용료를 지불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으로써는 돈 내고 써야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해군기지가 만들어지면 그런 어떤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경제적인 방식이 되는 이런 어떤 셈이 되는 거죠. 이 :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동맹국이 아닌 나라,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조차도 미국 해군 함정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 :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서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 두 분 군사전문가라서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는 이미 동맹을 체결한 한국이 중국과 가까운 곳에 해군기지를 만드는데 그것을 안 이용할 리 없다는 거고, 그 사례로써 실제로 미군이 철수했던 수빅기지에 다시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정 : 네, 필리핀 수빅기지요. 이 :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특히 센카쿠 문제나 동아시아 바다에서 특히 서태평양지역에서 영토 갈등이나 해안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반드시 제주 해군기지를 이용할 것이라는 거고요, 또 주목할 것은 최근 3년 사이에 제주도 남방해역에서 이른바 해양안보를 이유로 한 무슨 유사시에 민간 함복이 전복되거나 사고를 나면 구조작전 탐색 구조작전이란 이름으로 하지만 탐색구조작전에 이지스함이나 핵 항공모함이나 김 : 항공모함도 왔었어요. 이 : 항공모함이나 레이더를 장착한 그런 어마어마한 함대가 참석할 이유가 정 : 작년 여름에까지 비밀리에 했던 한미일 삼국이 해왔던 훈련이 퍼시픽 드레곤, 태평양의 용이란 이름으로 협동 해상군사훈련을 했는데 그 군사훈련의 핵심이 바로 해상 MD체계, 해상 미사일 방어 체계 훈련이지 않았습니까? 이 : 그렇죠. 처음에는 탐색구조라고 했다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전목적에 차단작전도 들어갔고요, 근데 차단작전을 하는데 이지스함이나 핵 항공모함이 오니까 아, 이건 미사일 방어 작전도 포함 하겠구나, 이렇게 누가 보기에도 인식되는 거죠. 그래서 한미일 해상훈련을 하는데 이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한미가 그렇게 해도 문제인데 중국과의 갈등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민감해하는 일본 군사협력이 제주 남방에서 있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방공식별구역 할 때도요 중국한테 이견을 제기했는데 이미 일본은 이어도뿐만 아니라 제주도 마라도 3도까지를 일본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한국정부는 한 번도 일본이 이어도 상공이나 마라도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하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한테도 이의를 제기하는 척 했지만 근본적으로 제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일본한테는 제기했는데 중국한테는 제기 못했던 거죠.
김 : 우리가 얘기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마라도 이렇게 또 이어도 이런 거 우리가 관제 하겠다 그러면 일본은 그럼 독도는 우리가 관제하겠다. 이 :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못한 거죠. 김 : 이런 부분 때문에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일본은 독도가 지네 꺼라고 그러는데 독도, 울릉도 한국이 지금 다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마라도 한국이 하면 독도 우리가 하겠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파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일본하고 이거는 조용한 외교로 하고, 조용하게 가고, 중국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빨리 한국 정부 반응이 나왔죠. 그건 아무래도 국방부 입장이 강하게 관철된 걸로 보여져요. 외교부에서는 또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이 : 그래서 제 말씀도 그건데, 제가 못한 말씀을 김종대 편집장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독도 문제는 때문에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외교적으로 풀고, 조용한 외교를 통해서 한국 정부의 정책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같은 기준을 중국 정부에도 적용하는 게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또 한중간에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문제도 있고, 정치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통일과정에서의 관계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중관계는 조용하게 풀어야 되는데 제주 해군기지 이어도니 뭐니 해 가지고 너무 떠들썩하게 풀어가지고, 실제는 제주해군기지를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이용한다면 이 문제가 앞으로 외교적으로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김 : 자 여기에서 지금 이태호 처장님께서 미중간의 또는 어떤 우리 동북아 국가들 간의 어떤 해상경쟁의 본질을 말씀해 주신 건데 최근에 미중간의 해양에서의 패권이랄까 어떤 각축전이라는 게 기지 확보 전쟁의 양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도 미국이 너무 동아시아 국가들의 해양협력을 촉진하니까 또 파키스탄의 중국 해군기지를 만든다고 맞대응을 하고 있고, 이렇게 왜 해군기지가 많이 필요하냐 하면 이것을 전략적 관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커 포인트, 그러니까 누가 이걸 많이 확보하느냐가 해상의 어떤 주도권 경쟁인 것 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러 나라하고 안보협력을 해서 그 나라의 항구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확보 경쟁이 굉장히 말라카 해엽으로부터 우리 남해 서해에 이르기 까지 아무튼 뚜렷한 세계적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런 면에서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군의 해군력이 자기의 연안, 근해로 접근하는 것을 가장 군사 전략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고 언젠가 그걸 차단하겠다는 게 지금 중국의 반 접근 전략의 핵심 아니겠어요? 정 : 네, 맞습니다. 김 : 그렇다면 결국은 이 문제는 어떤 기지의 문제, 또 거기서 어떤 해군력을 투사하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미래의 미중이 어쩌면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지금 중국 일본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도 또 일부 군사전문가들도 그러니까 우리도 기지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이 들어오는 것을 나중에는 차단하더라도 우리도 전진기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 누가 보기에도 앞으로 패권국가 될게 분명하고요. 자기 해양이 봉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 접근전략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해군기지를 많이 만듭니다. 미국은 중국을 차단하려고 전진기지를 만들죠. 그래서 미중갈등이 동아시아에서 심화될 거라는 거죠. 근데 한국은 솔직히 말해서 패권국가의 야망을 갖고 있는 나라라기보다는 여기서 허브 국가나 교량국가로써의 자기 국가 전략을 가지는 게 가장 적합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어떤 특정한 나라를 위해서 전진기지를 제공한다는 것은 허브로써의 기능이나 사실은 교량으로써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장래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더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위협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해군기지를 전진 배치했다고 모두 다 훌륭한 국방전략은 아니다. 국가전략, 국가의 포지션에 맞게 기지전략은 달리해야 된다는 거죠. 정 :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아쉽게도 1부를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강정마을의 여러 가지 현안, 또 한국의 자주국방 문제 이런 문제로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동시에 이것이 동아시아의 급변하고 있는 정세 속에서 과연 전략적 자산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 부담이 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데요. 아직 공사 중이라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안보 더 나아가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이 해군기지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사숙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강정마을 주민들 활동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우리가 함께 모색해서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연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태호 소장님 짧은 시간동안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이 : 네 짧은 시간이 아쉽네요. 김 : 2부 때에도 같이 하실 겁니다. 정 : 우리가 2부 때 남재준 국정원장과 종북 파동 이런 주제로 할 계획인데, 또 이태호 소장님 중요한 전문 분야이고 또 국정원과 다양한 악연을 가지고 계시니까.. 김 :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문 분야가 같다고. 다음부터는 아예 진행으로 모셔야 돼. 이 : 저도 국정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서 불러 주신다면 제가 가지 않고, 다음 세션에 들어와서 같이 하겠습니다. 정 : 지금 부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곡 듣고 김종대 편집장님, 이태호 소장님 과 계속해서 2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편집자주 : 라디오 방송 녹취록을 조합원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대-정욱식의 진짜안보-제주해군기지와 강정마을(1부) 팟캐스트로 듣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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