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한 입국 본격화

[글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입국 개시!!

안녕하세요. 외국인지원단체 운영자님!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에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ꏚ8.17일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추석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10.4(월)에 태국 출신 근로자 47명, 10.5(화) 베트남(110명), 몽골(104명), 필리핀(50명) 등 전체 286명으로 서울․경인지역 등 전국 100개 업체에서 향후 3년간 근무하게 됩니다.

     ※ 이후에는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외국인력 입국 예정

 ○특히, 이번 입국자 중에는 지난해 불법체류자 자진출국기간(9.1～2.28)에 자진출국했던 3명의 근로자(몽골)가 포함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이들은 정부의 자진출국 유도정책에 따라 출국했던 자들로 구직자 명부에 포함되어 자진출국자 중 가장 먼저 재입국하는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 현재 자진출국자 중 알선을 통해 근로계약체결이 완료된 인원은 89명으로 조만간 입국하여 기존에 근무했던 사업장 등에서 다시 3년간 일하게 될 예정입니다.

     ※ 9.30 현재 송출국가로부터 송부된 구직자 명부 중 지난해 자진출국 했던 자로서 재입국․구직신청한 자는 384명임(몽골 147명, 필리핀 96명, 베트남 68명, 스리랑카 61명, 인니 8명, 태국 4명)

     ․ 6개국 전체 자진출국자 중 재입국 가능자 수는 총 12,635명임

     ․ 외국인근로자를 자진출국 시켰던 기존 사업주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고용허가서를 받아 자진출국자를 재고용 가능

ꏚ금번 입국한 근로자는 대부분이 고졸 이상이고, 본국에서 제조업 등 근무경력이 있는 양질의 인력으로

○평균 연령은 28세(20대 196명, 30대 90명)이고, 학력은 고졸 이상이 전체의 85%인 243명(중졸 43명, 고졸 172명, 대졸 71명)으로 남성 252명, 여성 34명입니다.

    ※송출국가 정부(공공)기관이 공개모집을 통해 구직신청을 받아 우리측이 제시한 한국어능력, 연령, 경력, 학력, 건강진단결과 등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적용․선발

○이들은 취업능력배양 및 국내 조기정착 유도를 위해 입국 전에 송출국가 정부의 지정교육기관에서 한국어 등 150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 입국전 사전교육은 한국어교육(80H), 한국문화의 이해(7H), 고용허가제의 이해(13H), 산업안전(15H), 기능교육(35H) 등으로 구성

ꏚ특히, 공공기관에서 외국인력의 송출업무를 담당하고 알선 및 근로계약체결 등이 전산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 항공료 등을 포함한 전체 송출비용이 1인당 평균 630달러(756천원) 수준으로 낮아지고

    ※ 송출비용은 항공료, 사전교육비, 건강진단비, 여권․비자 발급 수수료 등 실비 수준임

     ․ 각국의 송출비용은 필리핀($370), 태국($603), 베트남($699), 몽골($850) 등 항공료 등에 따라 차이

 ○임금(기본급 등)도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약 65～70만원)에서 결정되었으며, 초과․연장․야간근로 수당 및 상여금 등이 포함될 경우 월평균임금은 100만원 정도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ꏚ 이번에 고용허가를 통해 외국 인력을 채용하게 되는 100개 업체는 서울․경인 등 중부지역(83개) 및 영남(16개)․호남(1개) 지역의 중소 제조업체로서

 ○ 섬유제조, 지동차부품, 금속가공, 기계부품 등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전형적인 3D업체에 해당합니다.

ꏚ 노동부는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왔으며

○이미, 필리핀, 베트남,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6개국으로부터 21,448명의 엄선된 구직자 명부를 송부 받았고

   - 10.1일 현재 총 4,150개 업체에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 이중 2,279개 업체에서 7,485명의 구인신청을 완료

   - 알선을 통해 총 4,698명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이중 3,812명의 근로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입국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등 계절적 요인과 건설경기의 하락 등으로 건설업체의 구인실적이 저조한 것을 제외하고

   - 제조업 분야 등에서는 차질 없이 인력도입이 이루어 질 전망입니다.

    ※ 현재 도급공사금액 300억 이상 건설업체에 대한 외국인력 수요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

ꏚ 정부는 최근 알카에다의 테러공격 위협과 고용허가제에 따른 대체인력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10월부터 무기한 불법체류자 및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8월 이후 고용허가제 시행과 청주보호소 개소 등 단속 인프라 확충으로 법무부․경찰 중심의 강력한 상시 합동단속이 실시되고 있으며 상당부분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자 ․자진출국자 현황>

		’04. 1		3		4		5		6		7		8
적 발 자 (명)		436		1,615		1,016		1,508		1,625		1,924		2,305
자진출국자(명)		2,241		1,501		1,353		1,542		1,851		2,378		3,273

○10월에도 이와 같은 법무부․경찰의 합동단속반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 불법체류자에 대한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계도활동과 함께

  - 이후의 불법고용 사업주 적발 시에는 구속수사 등을 통한 사업주 처벌 위주의 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한 불법체류 알선․브로커 신고포상제 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도 관계부처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