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임 온유 추미매..쉐임 온유 문재인 !!

[이상문(天滅親文)]

[추미애의 대리인들에 의한 윤석열 찍어내기는 불법이다]
.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위들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늘 열렸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까지 겪어온 절차상의 여러 파행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과연 추미애 법무장관이 발의한 그 안건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이런 점들에 관해서 소상하게 다시 언급할 여유는 없다. 여기서는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점을 부각해보려 한다.

먼저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본다. 알다시피 한국은 OECD 37개 국가 중에서 사법신뢰도가 꼴찌인 나라이다. 꼴찌라고 하면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의 사법시스템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것들이 사법시스템 전체를 나쁘게 얽매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 추 장관은 그것이 윤석열 총장 개인 혹은 그가 선두에 선 ‘검찰당’의 작폐에 의한 것이라고 우긴다. 그러나 이것은 비겁하고 비열한 선동이다.

왜 그러냐 하면, 사법신뢰도가 꼴찌인 나라의 사법시스템이 잘못된 것은 그 책임을 어느 한 개인에게 덮어씌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사법시스템 전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 결함을 윤석열 오직 한 개인에게 돌리고 있다.

그러면서 사법불신으로 가득찬 국민들을 향해, 윤석열이 제거되면 마치 우리의 사법제도가 바로 될 것으로 속이며 윤석열에게 죽창을 휘두르도록 사주하는 자세를 취한다.

하지만 왜 추미애가 윤석열을 겨냥하느냐 하면, 윤석열이 정권의 핵심을 건드리는 울산시장 선거나 원전 경제성 평가비리 같은 수사를 감행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 진정한 의도를 숨긴 채 윤석열이 한국의 사법제도 전반을 망치고 있으니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거짓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신뢰도를 높여 우리가 정상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배심제의 본격도입이나 검찰이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 실질화, 사법기관의 독립성 확보와 함께 그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여 집행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 이와 같은 사법개혁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들에 관하여는 거의 논의가 없었다. 물론 논의가 없었으니 실효성 있는 제도의 마련은 더욱이 없었다.

이래 놓고서 갑자기 검찰개혁을 한다며 정권핵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고약하게도, 국민들을 검찰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에 동참시키기 위해 교활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의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절차를 떠나서 그 구성조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학계나 혹은 법원, 수사기관의 실무에서 먼 옛날 로마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격언이 여럿 있다.

이를 법언(法諺)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세운 원칙들은, 어떤 특정한 법집행적 행위가 이에 어긋나는 경우, 다른 어떤 가식을 갖다 붙이더라도 그 행위를 결국 불법으로 끝나게 하는 힘을 갖는다.

말하자면 이 법언들은 재판이나 수사의 현장에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사건’에서 판시한 ‘관습법적 헌법’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법언은 현재 동, 서양 어느 나라건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로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debet esse judex in propia causa)라는 법언이 있다. 본인이 재판관으로 되어 하는 재판은 ‘사적 보복’에 지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을 했다고 치자. 그를 법정에 세워놓고 내가 재판관으로 나가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보도된 바에 의하면, 추 장관은 심복들과 함께 미리 윤 총장에 대한 징계결의서의 내용까지 미리 확정해놓았다. 그리고 징계위원을 자신이 모두 임명하였다. 자신이 혼자서 징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 점이 부당하다고 윤석열 측은 헌법재판소에 징계절차정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오늘 내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제까지의 관례에 따라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래서 징계결정이 조만간 난다면 그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각하될 것이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겁내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심야까지 회의를 하고 다시 내일 바로 회의를 열겠다고 하였다가, 윤 총장 측의 항의로 기껏 닷새 후 2차 회의를 하기로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 속전속결의 의지를 보인 셈이다.

오늘 출석한 징계위원은 고작 5명이다. 다섯 명 중에서 안진 전남대 교수는 민주당의 공천심사위원을 한 전력이 있다고 한다. 이용구 법무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관하여는 그동안 언론보도에서 도저히 공정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전력이 드러났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그동안 노골적으로 반 윤석열의 대열에 참가한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정한중 위원장이다. 그는 오직 민변에 소속된 것을 내세우며 자신의 출세가도를 닦아온 사람이다.

과연 그가 학문적으로 어떤 성과를 쌓아왔는지 아니면 학계에서 그런 면에서 인정받아왔는지 들어본 일이 없다. 다만 그가 현 정부 들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여러 중요위원회의 직위를 맡으며 꽃길을 걸어왔고, 드디어 민주당 추천위원에 의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제의를 받는 영예를 누리기도 하였다.

도대체 이런 심하게 기울어진 성향의 사람들이 과연 한 나라의 임기가 정해진 검찰총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거나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가하여 식물총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징계위원으로 적합한 인물들인가?

나는 차마 그들이 ‘추미애의 졸개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 스스로 그 자리에 있는 부끄러움을 알기를 바랄 뿐이다. 대신에 그들은 ‘추미애의 대리인’들임은 확실하다.

어떻게든 윤석열을 제거함으로써 정권핵심 수사를 맡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추미애가 자신의 뜻을 충실히 수행할 대리인으로 꼽은 사람들인 것이다.

추 장관은 자신이 찍어내려고 하는 윤 총장을 그렇게 하기 위해 자신의 대리인들을 내세웠다. 이것이 앞에서 말한 법언에 비추어 합당한 일인가?

그 대리인들은 지금 나타난 성향을 보더라도 추미애의 분신 역할을 충실히 할 사람들이 아닌가? 징계위원회는 결국 추미애의 뜻을 따르도록, 돈을 넣으면 상품이 재깍 나오도록 만들어진 자동판매기의 역할을 하도록 예정된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에 위배되는 짓이다. 추미애와 그 대리인들은 대담한 사람들이다. 한 조각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이런 짓을 하지는 않는다.

“쉐임 온 유(Shame on you), 추미애!”(부끄러운 줄 알아라, 추미애!)


신평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페이스북 기고문..
문재인 캠프 출신..한국 헌법의 최고 권위자..

[이상문(天滅親文)]

인간이 악마짓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개 보다 못하다..문재인은 그 쥬둥아리로 민주를 말하지말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 답게 살라>
<민주로 포장해 국가를 약탈하지말라>
<울진 중수로 핵원료 플로토늄을 없에 북한 핵무기 노예를 자초한 놈> 국토보안을 넘긴 놈..
<전두환의 국보위>와 똑같은 <문재인의 공수처> 강행으로 윤석열을 죽이지.

너그 무덤을 파지.?

<5.18 특별법>으로 반대자 처벌하고..유공자가족 공무원 채용 가산점 준다고? 그래 전라도놈들 많이 해먹어.. 잘 한번 해봐 ㅋ

<윤석열 출마 금지법> 너그들 생 지랄 발광이 어디까지 가나 보자.

어찌 그리 박근혜와 똑같은 코스로가나?
너근 다 디질거야.

[이상문(天滅親文)]

인간들이 미치면 그 한계가 없어요.
생~지랄도 급수가 있는데 정말 가지가지 한다,
조지랄.? 추지랄.? 욱지랄?
이게 말이 되냐고?

[이상문(天滅親文)]

눈이 있으면.보라.
이게 과연 공정인지?

이게 전라도놈과 들개.하야에나 친문들이 하는 짓이다.
이게 소위 민주를 표방한 놈들의 짓이다.
국가예산 전 영역이 이렇다.

5.18 특별법의 실체가 이렇다..
이게 민주냐? 약탈이냐?

눈깔 티나오지 않나?

[이상문(天滅親文)]

법조기자단을 없에?
왜 국민이 아는게 그렇게 두렵디?
기자단 자리를 없엔다고 국민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지
여기가 북한야야? 중공이야?

[이상문(天滅親文)]

문재인 양산 사저의 경호동 짖는데 62억의 세금을 투입한다..지 개인 기록관 짓는데 150억 정부예산을 투입하고..

이런,.개세끼가 집값 따블 내고 청년들 공공임대주택 살라고 한다. 지가 공공임대주택 살지?

[권기원]

참 답답한 대통령같애, 일단 소통이 안되니...

[이상문(天滅親文)]

아니 다 알고있고 일부러 저러는거야.
의석이 없는 느덜이 어쩔건데..머 이런거지.

내가 세금으로 약자를 구휼하는 이상 납 법 안지켜도 된다는 거지. 법위에 초월자인데..

개.돼지들이.빵 하나에 영혼을 파는거라.
내게 이익을 주는 한 불법.탈법 상관없다 이거야..국민을 전부 들개.하이에나..마적단 무리로 만드는거지.

5.18특별법 반대자 처벌한데..ㅋ
나 저 법에 처벌한번.받아보고 싶네.ㅋ

감방의 박근혜 처럼 문재인도 지눈 지가 찌르는거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