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지에서 부지에서 무지로 가는 남한수장

[jaeyiewlee]

묵지에서 부지에서 무지로 가는 남한수장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수료 이재유

핵무장국과 비핵무장국간 단 둘만의 전쟁은 과거 미국이 일본에 태평양전쟁 중에 투하한 히로시마 우라늄탄이나 나가사끼 플루토늄탄의 원자탄의 살상력이 약 30만 명 내지 40만 명보다 수십 수백배 폭발살상력이 크고 남한의 모든 무기를 다 모아서 동시에 일시에 북한에 폭파시켜도 무인 투발 극초음속(대략 마하 7에서 마하17; 남한전역 1분 내지 8분내에 전부 핵폭발가능) 북한제 수소핵폭탄 미사일의 핵무기 한 발에 수백만명이 몰살하는 수준보다 살상폭발력이 못하므로 그런 수소핵폭탄 핵무기살상력 때문에 굳이 남북한간 북한 핵무기 대 남한 재래식무기간의 핵대비핵의 불균형 핵전쟁을 해보지 않아도 북한이 남한보다 수소핵폭탄핵미사일을  최소한 70발에서 150여발까지 실전배치 가졌다라고 평가되는 이상, 핵무장국의 북한 승리로 당연히 끝난다. 북한이 수소 핵폭탄 미사일로 핵무장한 이상 남한은 북한에게 핵전쟁에서 당연히 패하고 북한이 남한보다 국방안보력에서 우위에 있다.

핵무장국:북한 > 비핵무장국:남한 --- (식1)

이런 북한국방안보 핵무장력 우위를 남한이 처한 국방안보 공백을 한미동맹력이나 한미일동맹력의 미국의 핵무장력으로 메꾸고 충원하여 한반도 핵국방안보균형을 이루고 있는 현실이다.

핵무장국:북한 = 비핵무장국:남한 + 한미동맹력 내지 한미일동맹력 --- (식2)

남한수장의 한반도 평화경제를 앞세운 한반도 평화분위기조성 목적이 노벨평화상수상용 사전포석이나 환경만들기든 그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남한 수장이 대북한 전략전술에서 남한만의 계속 비핵화를 앞세우고 표방하면서 무조건 남한은 북한이 극비리 지하은닉 고수하며 비핵화는 절대불가라는 북한 핵무기에 대해, 절대적으로 열세이고 열위이면서 남한이 비핵화 방어용 재래식무기를 고수하는 비둘기전략전술에 더해, 오로지 북한에 퍼주기나 양보하기로  가는 이상, 한국 대 일본이나 한국 대 미국간에 미일 비핵화전략전술과의 현실적 격차와 괴리에서 빚어진 한미일 외교적 마찰로 인해 일본의 반도체소재장비의 수출규제로 나타나든, 미국의 한국 주둔비 국방비분담금 증액으로 나타나든, 여기에다 우리 스스로 한미일동맹 구멍내기 같은, 남한수장과 그 이하 남한국민들 사이 반일, 반미 투쟁기치나 투쟁감정이 남한수장과 남한국민 내심에 지금 꿈틀거리고 있어, 그간 6.25전후 누린 정전의 불완전평화에서 무사안일로 긴장이 풀어져, 새로운 제2의 6.25핵전쟁의 전쟁전 깨춤 내지 평화에서 전쟁전 자살합창을 남한 스스로 부르고 있다.

그 모두, 전부 다 한미동맹력 약화 내지 한미동맹력결렬로 가서 결국에 남한에서 미군주둔 철수 내지 한미일동맹력 약화로 가게 된다. 한미일동맹력이 남한에서 한미일 호혜적 평화시 좋은 시절의 플러스에서 한미일 비호혜적 평화시 나쁜 시절의 마이너스 상황으로 현재 가고 있다. 즉, 위 (식2)에서 아래 (식3)으로 가고 아래 (식3)은 사실상 (식1)과 같은 상황으로 한반도 핵불균형상태인 바, 북한 핵무장력 우위의 핵국방력에서 남한 비핵화 재래식무기의 비핵무장력사이 남북한 핵불균형 핵전쟁유발요인이 계속 증가 증대되고 있다.:

핵무장국:북한 > 비핵무장국:남한 (+ 한미동맹력 내지 한미일동맹력) (- 한미동맹력 내지 한미일동맹력)---(식3)

이로 인해 또다시 한반도 핵무기 불균형 내지 핵무기 전략전술의 부재나 공백상태로 가서 북한의 수소핵미사일의 북핵국방력 우위에 서 있는 구조가 바로 지금 한반도상 핵전쟁의 버섯구름이 형성되고 핵전쟁 버섯구름 뒤 핵전쟁의 흑비가 내려 남한국민 전부를 다 죽이도록 핵전쟁의 전운이 계속 감돌고 있는 중이다.

이런 남북한 핵대비핵의 불균형상황으로 되어서 핵무기고수 비핵화 거부하는 북한의 핵무기우위의 핵선제공격의 매전략전술에 대해 남한만의 계속된 남한만의 재래식무기 방어용상 비핵화 평화추구의 비둘기전략전술은 북한에게 업신여겨지기 내지 깔보아지기로 가서 한반도에서 북한발 핵선제공격을 당해 한반도 핵전쟁유도유발요인으로 반드시 간다. 이는 반드시 반드시 남한의 멸망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남한수장의 외교착시가 심각하고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73101033711000002

이 정부 들어서 경제도, 외교도, 국방도 전부 남한이 외국 북중러와 미일 연합팀에 골인을 당해 3:0으로 지는 축구경기를 하면서 나중에 한반도통일 강대국 우승국이 된다라고 다같이 노래하고 다짐하면서 우승태평성대 축구강대국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데다 전략전술도 없으며 한마디로 정신나간 남한 수장이고 남한국민들이 수두룩하다. 망하기 딱 좋게 흘러가고 있다.

북한 핵무장력에 우리는 미국의 도움으로 보충하고는데 남한 핵무장력 미국에서 차입으로 보완되어 완비된 것으로 착각하였으나 실은 미군주둔비용 증액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 미군의 핵무장력 한반도 배치 내지 지원 비용이 너무 막대하다. 그래서 미국의 주둔비증액 등살에 나온 차선책이 각종 최신 남한보유나 보유예정인 F35기, (경)항공모함, 잠수함 등은 남한의 둘러가는 재래식무기 보완 내지 다른 재래식무기보충은 북한 핵무기 대적무기나 남한 국방안보보충용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다급하게 북핵의 댐의 핵물이 흘러 그 아래 남한국민 전부를 덮치려고 하고 있는 심각한 북한 핵댐아래에 사는 재래식무기 댐의 작은 방비와 방어책만으로 북한 핵댐의 핵물을 막을 수도 방어할 수도 없어 남한국민들 모두 다 북핵물에 수몰되어 죽음을 당해야 하는 운명에 지금 곧바로 처해 있다. 오로지 남한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항한 맞서는 강도와 높이의 강력한 남한자체 핵무기의 핵댐을 건설해야 한다. 그만큼 다급하고 중차대하다. 우리의 북핵댐공격에 북한 핵물이 확 쏟아져 선제공격을 할 시에 대해 남한은 죽음을 무릎쓰고 최신 F35전투기나 경항공모함 등의 그 어떤 재래식무기 댐으로는 결코 막을 수가 없다. 남한 자체 핵무기의 핵댐만이 북핵댐의 핵무기 핵물을 막을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재래식 최신무기의 완비는 엄청난 비용만 들면서 북한 핵무기에는 방어도 제대로 되지 않고 대적도 되지 못하는 국방안보의 헛점 내지 불완전성에 당연히 초점을 맞추고, 핵무기에는 핵무기만이 대적이 되는 차원에서 핵대핵전략으로 가서 제대로 남한 자체 핵무장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미국의 핵무장차입의 미핵우산도 차선책일 뿐 궁극적 남한 국방안보는 남한자체 핵무장으로 가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 핵우산보호비용인 남한 미군주둔비증액에 대한 지렛대로써 협상에 남한 자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 남한 자체 핵무장으로 남한 미국군사보호로부터의 진정한 독립 내지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남한 자체 핵무장을 당연히 미국에게 북한의 핵무장 선제공격에 미국의 손에 맡겨진 미핵미사일버튼은 우리 남한이 패망하고 죽은 뒤에 오는 사후약방문임을 반드시 거론해야 하고 북한에게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한은 북한 핵무기에 방어를 위해 당연히 가져야 하고 미래 한반도 주변 핵강대국 북중러미일을 대항하기 위해 가져야 한다는 지렛대로 당연히 가져야 한다.

남한수장과 남한 국민들 모두 바로 지금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한다. 평화쇼나 평화리얼리티환상쇼로 평화가 오지도 유지도 되지 않는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70301073711000002

이상과 몽상과 미래의 꿈을 꾸면서 현재의 위기와 위험을 한시도 한반도 핵전쟁을 잊거거나, 무방비, 무대포, 무대책으로 단순 단일대오 비핵화데모나 단신자살투신전략전술의 과거 항일투쟁식의 독립투사혈기로 재래식칼만 들고 대항하는 독립정신이나 단신사생결단 용기만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남한 혼자서 절대로 지킬 수 없기에 미일을 반드시 끼고 끌어들여야 남한이 생존한다.

최근에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는 이상한 자연현상이 있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908112323367537

이를 무더위 속 남북한 전란운들간 충돌을  비유해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 내지 비오지 않는 마른하늘 전쟁으로, 현재의 남북한 핵전쟁의 구름위 속 다른 미일이 발을 빼버리면 남북한 저희끼리 죽이고 죽이는 핵전쟁에 임해 확 일순간, 아주 번개같이 속전속결로 핵전쟁이 끝나는 것과 같이 단 하루만 단 몇시간만에 북한 핵무기선제공격 남한 핵폐허에 아주 짧은 단순간 한순간에 끝이나는 상황으로 미일이 한반도에서 발을 빼버리는 상황을 우리 남한은 그런 컨틴전시계획 내지 비상계획을 반드시 가져야 하고 대비해야 한다.

북중러가 너무도 바라는 한미일 동맹금가기 동맹떨어지게 하기란 그들이 너무도 바라고 희망사항이고 뒤에서 웃고 즐기고 있을 것이기에 이런 엄청난 남한의 위기에 지금 현재 한미일간 동맹 틈생기만 하면 남한 자살행위이다. 그만큼 절박하고 위기감에 있어야 한다. 수십년이 될지 모를 통일한반도의 몽상과 꿈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럴 여유와 한가한 시간이 없다.

한·일 경제전쟁,

미·중 무역·기술·환율 전쟁,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북한 신무기 3종 세트 연쇄 도발 등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의 대재앙이 닥쳐왔는데도 남한수장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수십년 뒤 통일한반도 강대국의 꿈 같은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을 만큼 여유롭고 심각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코앞과 발등의 불인데도 긴박감, 긴장감, 위급감이 아니게도 남한의 생존이 위기와 위험이 없다라고 해석해야 하는가.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81401033830114001

사실상 지금 정확히 현재 적확하고 적실하면서 사실대로 한반도 상황을 표현하자면, 핵전쟁의 핵폭풍 전초전 전야에 있다. 핵전쟁을 막기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동맹에 추호의 구멍과 간격이 없도록 막역하고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반도 핵전쟁을 막을 엄청난 위기에 있다. 북핵에 미국도 일본도 남한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일본은 일본안보문제 수출규제 미국은 동맹국 국방주둔비증액으로 동맹들의 북중러의 더 견고한 결속에 비해 한미일은 더 분열되고 더 헐겁게 한미일 제각기 제살길 제나라 (이익)구하기 내지 제나라 핵전쟁 개입하지 않기 내지 동맹국 버리기 내지 동맹국 적대화 적대적 대하기에 돌입했다. 일본은 남한과 정떼기, 동맹버리기에 돌입했다 미국도 동맹 정떼기, 동맹버리기에 돌입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한가한 수십년 뒤 한반도를 꿈꾸는 몽상가 소리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평화는 쇼로 유지 될 수도 오지도 않는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70301073711000002

지금 우리 남한은 북한에게 망하는 수순에 돌입해 있다라고 진단이 된다. 우리 남한 수장은 흔들릴 수 없는 남한주도 강대국 통일남북한을 외치고 있으면서 우리식 남한식 통일을 가정하는 모양인데 그 실상은 꿈은 많으나 철이 없이 늙어서 정신이 혼미해진 소년의 희망사항이라는 것이라 평가되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 다시 말해 지금 남북한 국방안보 현실에서 북한식 핵무력적화통일이란 현실이 더 가까이 가 있고 그것은 북한식통일은 한반도 중국강대국에로의 새로운 종속경제 중국경제식민지 내지 경제종속국의 예속을 예정되어 기다리고 있고 그간 북한이 해온 김정은 독재계획경제정책으로 경로 행보를 보아 추측 추리하건대, 북한주도 핵무력적화통일된 남북한 한반도 계획경제는 심각한 경제후퇴와 경제저발전을 겪을 것이라 평가된다.

바로 지금 북핵무기 호랑이가 핵이빨로 으러렁거리며 남한 어린이를 언제 잡아먹나라고 한반도 호랑이굴 앞에 남한 재래식무기 딱총을 가진 어린아이 혼자 남겨져 있다라는 절박함과 위기감에 잡혀서 대응해야 한다. 남한 나홀로 북중러를 맞아야 할지 모른다. 정말로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깨서 전심전력으로 대응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위기위험의 최악의 폭풍을 만나서 그것을 벗어나지도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고 죽음이나 사경을 헤매야 하는 상황만큼 그만큼 위험천만한 상황이 펄펙트 스톰(완전한 폭풍)인데 그런 펄펙트 스톰을 맞고 있는 한국이란 말이고, 그것은 현재의 위기와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와 촉급한지를 둘다 포함하고 있어서 적절한 현재의 최대위기의 대한민국이다.

세계사에서 힘없는 평화는 유지된 적이 없다. 힘있는 평화만 평화를 가질 자격이 있다. 과연 우리는 힘있는 평화를 추구하는가. 우리는 평화를 가질 자격이 있는가. 사실상 현실상 전혀 국방안보 에서 미국이나 일본 동맹의 힘이 없이는 홀로서기의 힘이 없으면서 평화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는 냉정히 반성하고 반문해 봐야 한다. 우리가 과연 그런 동맹들 없이 우리 단독 단일의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가질 수 있는가. 절대로 절대로 지금 국내외 우리 내부와 우리와 관계되는 국가들간 국제정치 상황에서 우리 남한은 우리 남한 오로지 혼자서 바로 지금 우리 남한을 지킬 수가 없다. 정말 북한 핵미사일 선제공격을 하면, 그와 동시에 북핵 선제공격에 미일이 없이 남한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미일이 남한에서 빠지거나 도와주지 않는다면이라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계획이 없다. 오로지 비핵화, 비핵화, 투쟁, 투쟁, 평화, 평화 하다가 망하거나 북한에게 핵전쟁 복속 핵무력통일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결론이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90814510667

그러면 답은 뭔가.

우리 남한은 지금 우리 남한 혼자서 지킬 수 없으니, 우리 남한이 혼자서 지킬 수 있는 단계, 진정한 일본제국주의에서 타국 미국의 도움으로 해방 독립단계가 미국 국방안보의 도움을 받고 성장하면서 아직도 그런 남한은 진정한 자주국방안보 독립을 하지 못했기에 당연히 우린 남한 주변 동맹국 특히 미국,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국제정치 상황이 어떤가.

일본에게 반기로 과거 남한의 국내정치상황인 반민주집단정치세력이나 집권세력에 맞서는 상황이 국제정치상황에서도 반남한 반대한민국 세력이라 규정한 반일, 반아베가 그대로 민주세력이 반민주세력 대항승리의 논리로 용납적용되어 승리한 과거 경험이 그대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만의 정의의 논리가 일본 그들만의 힘의 논리에 대해 승리할 것이라는 착각 아닌 착각, 혹은 정의의 착오, 정의의 착시, 즉, 엄연히 힘의 논리가 정의의 논리를 앞서는 국제정치 정글사회에서 정의의 논리가 힘의 논리를 이긴다라는 남한수장 내지 그를 떠받들거나 편을 드는 집단이성마비로 인해 민주화의 우리 남한만의 내부 정의, 남한내부 민주화논리가 국제사회부정의 힘의 논리를 이기리라고 착각하여 불편부당의 국제정글사회의 외부의 힘을 이긴다라는 현실과 이상사이 괴리인 이성적 착오 내지 이성적 착각을 겪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4/2019081403285.html

지금 경제든 국방안보든 세계 십수위 남한이 세계 3위 경제 일본과 맞짱을 뜨면 남한 혼자서 일본을 이길 수 있는가. 절대로 없다.

망한다. 이제 제대로 제대로 냉정히 냉정히 현실로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 전략전술이 전혀 없다.민주화 의식 속 정의감인 불뚝성과 투쟁 경험과 투쟁 의지만 여전히 아직도 실패를 모르고 살아 있다. 상황파악능력이 전혀 없다. 오로지 안다는 것은 과거 지식과 과거 단죄의 법의 정의만 안다. 거기에 미래지식정보가 전혀 없다. 북미중러핵강대국과 잠재적 핵강국 일본이라는 핵강대국들로 둘러싸인 비핵화주장의 핵자주국방도 없으면서 핵무장의 힘도 없으면서 남한을 둘러싼 핵강대국속에서 이기고 흔들릴 수 없다라는 말이 맞는가. 가능한가. 핵무장 힘이 있으니 흔들고 비핵화 핵무장력이 없으니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 것 아닌가. 힘있는 자에게 힘없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절대로 절대로 불가능하다.

“미래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주장만 하면 그냥 오는가, 한반도라는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정학적 경제지리학적 위치와 지위는 그냥 주어지고 얻어졌으니 우리는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는가. “미래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가는 길과 가는 방법 대책 대안은 뭔가. 전혀 없으면서 꿈만 꾸는가.

그래서 지금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실패하고 반드시 진다. 그것만으로 현재를 넘어 미래를 이기리라는 이상향 판타지만 꿈을 꾸고 있지 전혀 현실적 대책도 준비도 미래 대비책도 미래준비도 없다. 미래 전략전술대책도 아예 없다. 전략전술적으로 일보후퇴 하고 이보전진해야 이긴다. 그런데 지는 것을 알면서 오로지 투쟁투쟁 일보전진만 할 줄 안다. 후퇴가 없다. 망해도 좋다는 심정으로 독립투쟁가를 독려하고 진격을 명하고 있다. 지금 지는 것을 알고 진격 명령은 자살 행위와 다름없다. 장렬한 최후만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은 한일투쟁의 전진이 아니라 후퇴할 때이다. 우리가 힘이 없고 힘이 부족하여 지기 때문이다. 일보 후퇴하여 힘을 길러서 힘이 앞설 때 제 주장과 뜻을 펴야 한다. 지금은 일보 후퇴하고 이보전진을 택해야 한다. 지금 일보 전진만 계속하면 다 망한다. 그래서 지금 남한수장에게 전략전술이 없다라는 것이다.

그러듯이 반일 반아베 투쟁, 투쟁, 투쟁을 계속 외치고 있다. 우리 혼자서 남한을 지킬 수 없기에 미국을 꾀고 일본을 꾀서 생존을 해야 살아 남는다. 극단적으로 미국을 전부 다 사와서라도, 일본을 다 사와서라도 남한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즉, 미국 없이는 다 갖다 주고 모든 비용을 다 물고서라도 한미국방안보비용에서 남한은 미군을 우리 전부의 돈으로 국방안보비용 물어야 하도록 급박하지 않아서 망하지 않아서 너무도 살 여유가 많아서 미국에게 일본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인가.

아직 덜 잠에서  깨고 더 남북평화통일 강대국이라는 이상향에 젖어서 깨춤을 추고 있지 않은가. 무슨 근거로 무슨 단서로 무슨 힘으로 남북평화통일 강대국 이상향에 닿을 것인지, 왜 그러는지 물어나 보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4/2019081403285.html

우리 남한의 동맹국이란 자들인 미국, 일본이 남한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세우며 동맹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심지어 버리고 있다. 우리는 느껴야 한다. 암묵지(暗默識) 내지 묵지(默識)라는 말이 있다. 말하지 않고 침묵하지만 알고 있다라는 말이다. 부지(不知)란 말도 있다. 알 수 있는데 알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모른다는 말이다. 무지(無知)란 말도 있다. 그것은 부지에서 더 나아가 알려는 노력은 물론이고 알려는 의지나 자세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앎에 스스로 포기한 상태, 앎이 백지상태 내지 백치수준의 앎이 없는 상태라고 본 저자는 정의를 한다. 남한수장이 되기 전에는 겸손히도 묵지였다가 수장이 되고 나서 아집, 자만에 빠져 부지에서 무지로 가고 있다. 그러면 망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5/2019081500180.html

지금 남한수장은 한마디로 국방안보에 대해 전략전술도 없다. 앞서 보았듯이 우린 남한을 바로 지금 우리 남한 혼자서 지킬 수 없는데, 10년뒤 20년뒤 아니 영원히 우리 남한 혼자서 지킬 수 없는 북,미,중,러,일 핵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고통만 당하다 망하는 단계로 갈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상향과 판타지 소설 같은 우리 남한 혼자 전시작전권이전등 고립무원의 국방안보를 외치고 있는 격이기 때문에 우리 남한은 망하는 전략전술을 쓰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남한이 국방안보에서 홀로서기가 되지 않은 남한 어린아이의 나홀로 국방안보에서 혼자 독립해서 국제정치국방안보상황인 한바다에서 남한 어린이 혼자서 수영하면서 잘 살 수 있다고 외치고 있는 격이다. 그렇게, 여러 남한 정치국방안보가 남한수장의 의식과 사고와 전략전술 때문에 빚어진 것일진대, 사실상 이런 상황을 (암)묵지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빚어진 것인지 숨기든지 알면서 모르는 척하든지 간에 심지어 미일동맹국에게 버림을 받으면서 수십년 뒤 아니 전혀 그런 미래가 오지도 못할 남한 국방안보의 홀로서기라는 미래향과 이상향 판타지 꿈 같은 국방안보이야기만 하면서, 평화 통일된 남북한의 꿈만 꾸고 이상만 늘어놓는 남한 어린아이는 그간 민주화운동에서 배운 것이라고는 반민주에 대항한 정의파 데모와 투쟁이었으니 국제정치상황에서도 그런 정의파 데모와 투쟁이 통할 것이라고 착각 내지 착시 내지 착오하는 전략전술의 부재, 집단이성마비를 겪으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대비책 대안도 없는 이상향 국방안보전략전술에 빠져 있다. 단독직입적으로 남한수장에게 말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이면 반드시 남한은 망한다. 틀림없이 망한다. 명심해야 한다.

자살, 자만, 자인, 자학, 자망의 ”오로지 투정” 내지 “오로지 투쟁”, 아니 조금 완화되고 듣기 좋은 표현으로 “오로지 투지”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남한국방안보 홀로서기 할 미래의 일을 지금 외치는 한바다에 어린아이 혼자서 수영연습을 하고 있는 격이기 때문에 망하기 딱 좋은 국방안보전략전술을  쓰고 있다. 현재의 우리 남한 국방안보상태를 보지 못하고 있다.

국란을 겪은 임진왜란전 선조임금이나 한일합방국치를 겪은 고종임금의 상황과도 너무도 흡사하고 두 왕은 우리 역사에서 일본의 침략도발에 아무런 준비나 대비책도 없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무한 자기 이상향에 살다간 무한한 자신감과 이상주의 정책으로 일삼다가 나라를 임진왜란과 한일합방으로 조선이라는 나라전체와 온 백성국민들을 전란과 식민치하로 이끌었고 내몰았던 임금들이었다. 그런 국란국치에 전혀 대비책은 없으면서 자만심과 자긍심만 한껏 높았던 왕들이라 자기 아집, 고집 불통속에 잘못된 국방안보전략전술책도 없이 왕이 되기 전에는 자신의 처지에서 묵지하였으나 왕이 되더니 백성과 국가의 안보를 보지 못하는 게으르고 안목도 없고 전략전술 준비도 없이 무사안일에 빠져서 국민백성을 모두 전란과 식민치하로 내몰았던 부지에서 전혀 국방안보 국가안위에 무지하다 못해 자신의 안위와 안전만 챙기던 졸지에 패망국왕의 무지로 가버린 것이다.   

(참고자료)

마른하늘에 날벼락? 이상한 번개의 정체

Posted : 2019-08-11 23:23

앵커

 어젯밤, 서울과 경기도 주민들은 말 그대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천둥소리도 안 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상한 번개의 정체, 조승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무더웠던 주말 저녁.

기자

칠흑 같은 어둠 사이로 난데없이 섬광이 번쩍입니다.

 [김태형 / 경기 파주시 : 우와 진짜 크네. 잠깐만 내가 영상으로 찍는다. 완전 번개 쇼네 번개 쇼.]

사람들로 북적이던 도심 공원.

그리고 한강에 운동 나온 시민도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불꽃놀이 하듯 하늘이 요동칩니다.

당장에라도 한바탕 소나기가 내리칠 분위기인데, 비는커녕, 천둥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경렬 / 서울 일원동 : 번개가 끊임없이 치더라고요, 그(구름) 안에서. 비가 올 때 번개가 친 건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구름 안에서 번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실제 번개가 친 곳은 경기도 북쪽에 있는 파주시.

저녁 8시부터 시작해 반경 15km에 걸쳐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모두 스무 번, 10분에 세 번꼴입니다.

서울 도심은 물론, 60km가량 떨어진 수원에서도 봤다는 시민 제보까지 있었습니다.

비도, 소리도 없는 이상한 번개를 만든 구름의 정체, 바로 '적란운'입니다.

위아래로 뻗은 길쭉한 구름인데, 보통 지상에서 1.5km 상공에서 6km가량 발달합니다.

지상과 상층 온도가 35도 넘게 차이가 나고, 아래와 위에서 바람이 파고들 때 생깁니다.

천둥은 번개가 땅에 떨어지면서 지상의 공기를 데우고 팽창할 때 소리가 나는데, 이번 경우는 구름 사이에서만 치는 번개라서 조용합니다.

멀리서도 보인 건 구름의 윗부분에서 번개가 쳤기 때문인데, 당시 구름 높이는 16km에 이르렀습니다.

 [윤기한 / 기상청 통보관 : 비하고 번개는 별개예요. 적란운은 수증기 덩어리예요. 그런데 빗방울로 변할 만큼 아직 응결되지 않았거나 빗방울이 될 만큼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수증기가.]

신기하고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기 때문에 마른번개가 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YTN 조승호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908112323367537

퍼펙트 스톰을 벗어나는 길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4일(水)

정충신 정치부 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미증유(未曾有)의 안보·외교·경제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난 극복을 위한 정치권 등의 단일대오를 주문했다. 한·일 경제전쟁, 미·중 무역·기술·환율 전쟁,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북한 신무기 3종 세트 연쇄 도발 등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의 대재앙이 몰려오는 현상은 너무 낯선 풍경이다. 문재인 정부가 개국(開國) 정신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며 적폐청산·평화경제에 ‘올인’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자고 나면 애꿎은 국민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호구’로 전락해 나라가 거덜 나는 건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다. 대통령은 “한국경제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가짜뉴스 허위과장 정보 경계령을 발하지만, 경기지표와 시장의 냉혹한 반응은 국민 불안감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한국 손보기에 잘못 대응해 경제전쟁이 장기화하면 경제 동반몰락의 늪에 빠질 수 있다. ‘너 죽고 나 죽고’식 감정적 반일과 외교참사를 초래한 정부정책을 비판하면 ‘친일파·토착 왜구’로 매도하는 살풍경은 국가 이성을 마비시킨다.

고모부를 고사총으로 난사하고, 이복형을 독살한 패륜아·독재자 이미지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 원수로 화려한 데뷔식을 치른 데는 문 대통령의 공이 절대적이었다. 문 대통령이 “아주 예의 바르고 솔직담백하면서 연장자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그런 아주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김 위원장을 치켜세운 대가는 ‘배은망덕’이었다. 서른한 살 연장자에게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말라’며 수모를 주며 표변한 것도 모자라 청와대와 정부 당국자더러 ‘겁먹은 개’ ‘바보’라고 비방과 조롱을 퍼부어대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묵묵부답 돌부처다. 99일간 7차례, 1주일에 2발꼴로 한국을 직접 위협하는 ‘신무기 3종 세트’ 도발을 벌였고, 신형 3000t급 잠수함까지 공개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상국가임을 포기한 망발과 구제불능 도발 본능에 비춰,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약속이야말로 가짜뉴스의 백미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믿는 순진한 사고로 남북관계 가속페달을 밟다가 브레이크가 터졌는데도 ‘평화경제’ 무지개를 들이미는 건 국민에게 해서는 안 될 ‘희망고문’이다.

문재인 정부를 특징짓는 미·중 사이 줄타기 외교와 1980년대 민족해방(NL)계열의 운동권적 시각을 국정철학으로, 탈냉전 시대 총성 없는 하이브리드전쟁(Hybrid War·복합전쟁)의 난국을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다. NL은 한국사회의 주적을 분단 고착화 세력인 미국·일본, 민족을 극복 주체로 본다. 현 정부 들어 ‘관제 민족주의’ ‘반일정서’ 확산과 무관치 않다. 줄타기 외교는 한·미·일 군사동맹 금지 등 대중(對中) 3불(不) 정책으로 이어져 결국 미국의 홀대, 일본의 능멸, 중국의 모멸, 러시아의 멸시, 북한의 무시를 자초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동네북 신세다. 퍼펙트 스톰을 벗어나려면, 이념·진영·정당을 초월한 탕평 인재 등용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입각한 국가 대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 궤도 이탈한 안보·외교·경제 정책의 첫 단추부터 다시 끼운 뒤 단일대오를 형성하면 희망이 있다. 

csjung@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81401033830114001

[세계포럼] ‘컨틴전시 플랜’은 있나

입력 : 2019-08-14 23:32:53 /수정 : 2019-08-14 23:32:52

北 미사일 도발 눈감는 트럼프 / ‘통미봉남’ 노골화하는 김정은 / 북·미간 직거래 방치하면 안돼 / 위기의식 갖고 국익 지켜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상과제는 내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는 것이다.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재선 가도에서 내세울 치적이 필요하다. 친이스라엘 노선, 중국과의 무역전쟁, 북핵 문제가 후보군에 든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트럼프가 자신의 업적이라고 여기는 데다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기에도 좋은 이슈다. 내년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기 전에 북핵 문제를 진전시키거나 최소한 북한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 상황 관리에 주력할 것이다.

트럼프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도 “단거리 미사일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국내 정치를 의식한 측면이 크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미국 본토까지 날아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북·미 정상 사이에 ICBM을 발사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연초 북·미 협상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이다.

원재연 논설위원

우리는 미국과는 사정이 다르다.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다. 성능도 날로 개선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이다. 북한은 최근 보름 남짓한 기간 사흘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청와대를 향해 ‘겁 먹은 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입에 담지 못할 막말도 해댔다. 그런데도 정부는 항의나 경고를 하기는커녕 엉뚱한 소리를 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면 북·미 실무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뜬금없는 해석을 내놓았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고 “비핵화의 전조”라는 장관급 인사의 발언에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북한과의 대화 동력을 살려나가려는 정부의 고민을 모르지는 않는다. 잘못을 따지면 북한이 반발할 것이고 어렵게 조성된 한반도 화해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해야 할 말조차 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뿐이다. 대화를 위해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과 북한에 끌려다니는 건 엄연히 다르다. 더욱이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노골화하는 마당이다. 북한은 미국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 종료 후 협상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도 남한에는 “(한·미) 군사연습에 대해 해명하기 전에는 접촉 자체가 어렵다”고 했다.

트럼프는 동맹의 안전은 외면하면서 ‘안보 청구서’를 내민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과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청에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동맹관계마저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게 트럼프다. 안보 참여의 대가로 동맹국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한다는 게 트럼프의 논리다.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내는 게 아파트 월세 받는 것보다 쉬웠다’는 무례한 말도 스스럼없이 한다.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터무니없고 값비싼 훈련”이라며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듯이 말했다. 앞으로 우리가 져야 할 외교적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가시적인 비핵화 성과를 내야 한다는 트럼프의 조바심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적당한 선에서 김정은 정권과 직거래에 나서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트럼프가 북·미 협상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외교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은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북한이 우리를 밀어내고 미국을 상대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당사자인 우리가 소외될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적당한 합의로 실익을 챙기고 우리는 안보청구서를 받아드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일본과 경제전쟁을 벌이는 마당에 코리아 패싱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정부는 이제라도 위기의식을 갖고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짜야 할 것이다. 그 일은 북한에 우선순위를 둔 기존 외교안보정책을 재고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원재연 논설위원

http://www.segye.com/newsView/20190814510667

[사설] 北 '겁먹은 개'에도 관대한 靑, 우리 국민에겐 왜 가혹한가

조선일보   

입력 2019.08.15 03:19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북한의 김정은이나 심지어 북 외무성 국장이 '오지랖 넓다' '겁먹은 개처럼 요란하게 짖어댄다' '바보' '맞을 짓 말라'는 모욕적 표현으로 조롱해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우리와) 쓰는 언어가 다르다"는 황당한 설명까지 해가며 북을 감싸고 돈다.

그런 사람들이 국내 문제에 보인 태도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국내 한 방송사가 문 대통령 사진 아래 북한 인공기를 배치하는 단순 그래픽 사고를 낸 적이 있다.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친(親)정부 언론이었고 해당 보도도 대통령의 방미 외교를 홍보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도 방송사 보도본부장·국장·부장 등 11명이 줄징계를 당했다. 청와대는 이 방송사에 '지원 중단'까지 압박했다. 아무 고의성 없는 단순 실수에 너무 가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독재 시대로 되돌아간 것 같다.

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표현했던 블룸버그통신의 한국인 기자에 대해 여당은 "미국 국적 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국가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수석 대변인' 표현을 인용하자 청와대는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고, 여당 대표는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했다. 야당 대표를 향해 "개 버릇 남 못 준다" "한 번 더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

이 정권의 검찰은 대선 전(前)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 칭하며 벌어진 명예훼손 사건을 고소 2년 만에 다시 끄집어내 기소했다. 대학생 단체가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자 경찰이 대학생 집에 영장도 없이 무단 침입하고, CCTV와 납세 기록을 뒤져 개인 정보를 빼냈다. 북한을 대하는 관대함의 10분의 1이라도 우리 국민에게 보여달라.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4/2019081403270.html

[김창균 칼럼] "文 대응에 아베 패망" 판타지로 총선 치르나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19.08.15 03:17

"여행자제로 日 지자체 한숨… 日製 불매운동에 아베 당혹"

정권코드 언론 덮는 뉴스들 보복 찬성 60% 실상과 거리

아베 궁지 몰았다 과장해서 총선 표만 얻으면 그만인가

1960~70년대 한국 선수가 출전하는 복싱 타이틀 매치는 국가적 행사였다. 온 국민이 라디오 중계를 들으며 응원했다. 2002년 월드컵 열기 못지않았다. 중계 내용은 늘 한국 선수 우세였는데, 심판 3명의 판정은 1대2, 심지어 0대3 패배로 나오기도 했다. 중계진은 "말도 안 되는 편파 판정"이라고 흥분했고 국민은 분노했다. 억울하게 챔피언 벨트를 뺏겼다는 그 경기를 2, 3일이 지나면 TV 녹화 중계로 시청할 수 있었다. 대개의 경우 상대 선수 유효 펀치가 더 많아 보였다. 편파적인 건 판정이 아니라 '애국적' 중계였다.

50여 년 전 그 '애국적' 중계를 요즘 다시 듣는다. 저녁 TV 뉴스를 켜면 한국 관광객 발길이 끊긴 일본 지방자치단체 소식이 곳곳에서 쏟아진다. 필자가 우연히 본 것만 후쿠오카, 대마도, 오사카, 니가타 등 네댓 곳쯤 된다. 현지 주민들은 "한국 분들이 안 오셔서 큰일"이라고 한숨을 쉰다. 아베 총리를 원망하는 분위기다. 인터넷엔 불매운동으로 일본 제품 매출이 곤두박질친다는 뉴스가 전진 배치된다. "아베 정권이 한국 정서를 잘못 건드렸다"는 일본 보도를 소개하는 것도 빠지지 않는 메뉴다. 이런 '애국적' 보도만 접하다 보면 당혹감에 휩싸여 있을 아베 정권의 모습이 그려진다. 정말 그럴까.

지난주 일본 TBS방송 여론조사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 조치'에 대한 찬성이 64%였다. 반대 18%의 3배를 넘는다. 한 달 전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한 찬성 58%보다 상승한 수치다.

청와대나 여당은 수출 규제로 한국 기업 피해는 '한 줌'밖에 안 되고 한국 거래선을 잃게 된 일본 기업이 더 타격을 입는 것처럼 말한다. 우리 해당 업체 설명은 달랐다. "우리 회사 수십조 매출을 위해 일본 부품 소재 1000억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이 1원어치 피해를 감수하면 우리에게 100원이 넘는 타격을 줄 수 있는 구조다. 칼자루를 쥔 게 어느 쪽이겠나." 여행 자제에 대한 일본 반응도 우리 언론 보도와는 온도차가 난다. "한국 관광객은 한국 비행기를 타고 와서 한국 가이드를 따라 한국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와 식당을 주로 들른다. 피해를 보는 건 한국인이나 재일교포 아니냐"는 것이다.

일본 수출 규제와 한국 불매운동으로 일본도 물론 타격을 입는다. 그러나 아베 정권이 괴로워서 압박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동북아 국가 GDP 규모를 보면 한국이 1조5000억달러, 중국은 그 8배인 12조2000억달러, 일본은 3배 남짓인 4조8000억달러다. 우리도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이겨냈는데, 일본이 한국 불매운동을 못 견디겠나.

일본 수출 규제를 비판하는 국제 여론에 희망을 거는 분위기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아베보다 훨씬 야만적으로 무역 보복을 하고 있다. 아베는 그걸 믿고 흉내를 낸 것이다. 국제정치 무대는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정글이다. 트럼프·아베 커플의 횡포는 대한민국 촛불 민심으로 제압되지 않는다.

집권 세력이 이런 물정을 모를 정도로 국제정치 문맹일 리는 없다. '일본에 대한 강경 대응이 총선에 도움이 된다'는 민주당 내부 보고서가 속내일 것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8개월만 일본 여행 자제하면 일본은 항복한다'는 포스터가 여권 전략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토착왜구들을 정치권에서 몰아내고 나면 그때부터 도쿄올림픽이 핵심 이슈로 떠오른다. 남북한이 동시에 올림픽 보이콧을 할까 두려워 일본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거다.

집권당 회의에선 일본 패망론까지 등장했다. 일본 경제는 장기 침체와 재정적자로 원래 허약 체질인데 무리한 수출 규제로 결정타를 맞게 된다고 한다. 2차 대전 때 진주만 기습으로 미국 코털을 건드렸던 일본이 이번엔 한국을 자극했다가 두 번째 패망을 맞게 된다는 시나리오다.

한국을 얕본 대가로 일본이 패망한다. 일본 총리가 백기를 들고 용서를 빈다. 상상만 해도 친문 지지층 상당수는 쾌감을 느낀다. 그런 판타지를 팔아서 내년 총선에서 이긴다는 것이 문 정권과 집권당의 전략이다. 정권 지지율을 떠받쳐 왔던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버려서 난감했는데 그 빈자리를 반(反)아베 정서가 훌륭하게 메꿔  주고 있다. 북쪽에 있는 줄 알았던 문 대통령의 귀인이 바다 건너 동쪽에서 나타난 격이다.

일본의 실제 상황이 어떤지, 뒷수습이 되는 흐름인지는 정권 관심사가 아니다. 문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일본이 궁지에 몰린 것처럼 국민이 믿게 만들면 된다. 정권 코드 언론들이 애국적 편파 보도를 쏟아내는 이유다. 이런 야바위에 국민이 8개월 동안이나 속아줄지가 변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4/2019081403285.html

핵위협서 北 빼고 발표… 기자들이 묻자 "다 아실 것"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입력 2019.08.15 03:00

국방부, 브리핑도 北 눈치보기

'참수부대' 관련된 내용도 제외

국방부가 14일 '2020~24년 국방중기계획' 발표 때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의 주체를 북한이라고 명시하지 않아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 자료에서 "핵·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해 34.1조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 세부 내용으로 한반도 전역 감시정찰 능력 개선, 전략표적 타격 위한 유도탄(미사일) 전력 고도화, 미사일 방어 요격 능력 향상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정작 어디의 핵·WMD 위협에 대응하는 것인지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WMD는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을 말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하자 "저희가 명시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이라고 궁색한 답변을 했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발표된 '2018~2022 국방중기계획'에서는 '북한 핵·WMD 위협 대비'라며 북한이 명시돼 있었다. 국방부 주변에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위협의 주체를 밝히지 않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외에 잠재 위협(주변국)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시 북 수뇌부 제거 임무를 맡은 특전사 특임여단(일명 참수작전 부대)의 전력 확보와 관련된 내용도 발표에서 빠져 이들 부대사업이 중단 또는 연기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하지만 특임여단의 핵심 전력 사업인 MH-47급(級) 특수전 헬기, 자폭형 소형 무인기, 다연발 유탄발사기, 야간투시경, 신형 저격총 등의 사업이 이번 중기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폭형 무인기는 유사시 북한 정권이나 군 수뇌부의 얼굴을 인식해 가미카제처럼   자폭 공격을 할 수 있는 첨단 소형 무인기다. MH-47급 특수전 헬기는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북한 내로 우리 특수부대를 싣고 들어가는 고성능 헬기를 도입하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특전사 특임여단의 상당수 장비는 현 정부 임기인 2022년쯤까지 확보하려고 한다"며 "하지만 북한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날 발표에서 빠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5/2019081500180.html

‘판문점 이벤트’ 위선과 착시의 함정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01일(月)

김숙 前 駐유엔 대사

 지난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이은 북한 김정은과의 판문점 상봉과 회담은 전 세계에 강한 인상을 던졌다. 이로써 지난 4월 러시아와 북한 간 정상회담으로 시작된 한반도 관련 연쇄 정상외교가 6·20 시진핑의 평양 방문과 28∼29일 오사카 G20 회의를 거친 후 일단락됐다. 이번 상봉은 트럼프가 비핵화와 안보 의제를 전대미문의 파격과 즉흥, 또 예측 불가의 외교 스타일로 끌고 가면서 숱한 평가와 해석을 유발하고 있다.

트럼프가 언급한 2∼3주 내 실무협상팀 재가동 등 앞으로의 상황은 좀 더 지켜볼 일이겠지만, 이쯤에서 미·북 정상 간 평화의 현란한 이벤트에서 한 발짝 물러나 연쇄 정상외교가 가져온 비핵화 전선에서의 최근 상황에 대해 중간 복기를 해보는 것이 앞일을 내다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와 미·북 간 조속한 협상 재개를 촉구함으로써 은근히 북한의 후견국 역할을 자처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기존 입장 아래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실현 이전에 경제 제재 완화는 없다는 확고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6·28 최룡해의 입을 통해 핵무력 완성을 커다란 업적으로 공표하고, 한국에 대해 미·북 간에 끼어들지 말고 제 집안일이나 하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비핵화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영변 시설의 비핵화만으로도 북한이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의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제재 완화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2·28 하노이 회담 결렬 원인이 비핵화의 정의 및 범위에 있어 현격한 입장 차이에 있었음을 볼 때 필요조건을 충분조건과 혼동한 잘못이다. 북한 내에 영변 외에도 5개 이상의 중요한 핵시설이 있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미국의 공조 불안감과 국민의 비판을 유발했다.

지난 1년 반의 과정을 복기해 보면 김정은으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미국에 내세운 협상 시한으로서 오는 연말은 뒤집어 보면 협상에서 핵 보유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취할 새로운 조치(플랜 B)의 가동 시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트럼프의 최대 우선순위인 내년 11월 재선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도 파국에 이르지 않게 상황 관리하는 것이므로, 우리로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할 때다.

지금 이 순간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쉼 없이 증강되고 있다. 따라서 믿되 검증하라는 경구는, 검증 전엔 어느 것도 믿지 말아야 한다로 바뀌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틀림없다는 생각은 남북관계 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자기 스스로 희망 최면을 거는 것과 같으며, 따라서 경험칙상 이번 미·북 정상회담 이벤트가 과도한 낙관 속에 비핵화 전선에서 착시를 야기할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이정표라는 평가는 유보해 둠이 바람직하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척하고, 우리는 비핵화에 진전이 있는 척하는 것은 엄청난 위선(僞善)이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 늦기 전에 남북관계를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결국, 미·북간 협상에 끼어들지 말라는 북측 입장이 이번 판문점에서 관철되지 않았는가. 역사학자 바버라 터크먼은 정책 실패 원인의 하나로 어리석음을 들면서, 열린 마음으로 잘못을 받아들이고 용기로써 인정한 뒤 이를 뒤집는 것이 지혜라고 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70101073111000005

문 정부 ‘외교 착시’ 위험하다

[오피니언]         美國에서 본 한반도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31일(水)

▲  한·일 정상은 지난 6월 28일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악수만 한 채 회담은 하지 않았다. 뉴시스 

신기욱 스탠퍼드大 교수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워싱턴엔 아베 친구가 더 많아 

WTO 한국 이해해도 편 안들 것 

 국내 여론 ‘거품’ 냉철하게 봐야

 후반기를 맞는 문재인 정부가 불안하다. 소득주도성장론은 폐기 직전에 와 있고, ‘북한 외골수 외교’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있다.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준 격인 일본 덕분에 대일 투쟁을 독려하면서 지지율은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착시현상을 가져와 독이 될 수 있다. 외교·안보 이슈는 대체로 대통령과 여당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미국·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다. 국내 이슈에 비해 국민의 체감이 간접적인 데다, 좀 못마땅하더라도 나라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응원하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대치 국면이 온 데는 그동안 상황을 방치한 문 정부의 책임도 크다. 그런데도 지지율은 치솟아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도 공개됐다.

물론 이는 현 정부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2010년 8월에 실시한 ‘이명박(MB) 정부 반환점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잘한 분야는 응답자의 23.8%가 외교·안보라고 대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이후 지지율이 60%대로 치솟는 등, 과거에도 국민은 대체로 대통령의 외교·안보 행보에 지지를 보냈다. 문제는 호의적 여론이 가져온 착시현상 때문에 마이웨이를 고수하다가는 그 후유증을 차기 정부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데 있다. 지금 같은 항목으로 다시 여론조사를 하면 그때는 잘못 생각했었다고 대답을 바꿀 응답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착시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국민 지지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잘못된 가정과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정치적 논리가 뒤엉켜 어그러진 현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몇 가지 그릇된 가정을 살펴보자.

① 미국은 중재에 나서고 한국을 지지한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하자 문 정부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비롯해 고위급 인사들을 워싱턴에 급파했다. 일본의 부당성을 알리고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한·일 간 중재를 할 것이라는 가정과, 더 나아가 한국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어쩌면 문 정부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국민에게 뭔가 보여줘야 하는 급박감에서 나온 정치적 제스처였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한국의 모습을 보는 미국의 마음이 편할 리 없다. 워싱턴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친구가 많을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가 많을까 냉정히 생각해 보자.

② 국제여론은 한국에 더 우호적이다?

정부 발표나 일부 언론을 보면 한·일 갈등에 대한 국제 여론이 일본에는 매우 비판적이고 한국에 우호적인 것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 회원국들이 한국 편을 들어줄 것처럼 기대했지만, 한국 대표가 열변을 토해도 모두 묵묵부답이었다. 국내법(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국제조약(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외교적 해법을 찾기보다는 국제사회에서 목청만 높인 셈이 되고 말았다. 이런 모습이 국내에서 대일투쟁을 독려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국제사회에선 자칫 한국의 위상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한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일본이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국가 호감도 조사를 봐도 한국인과 중국인을 제외하곤 대부분 일본에 우호적이다. 

③ 북한은 핵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

문 정부는 그동안 국내외를 향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포기와 평화 공존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다. 또,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이 운전자, 미·북 중재자임을 과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북한 행보를 보면 모두 잘못된 가정에 기인한 막연한 기대감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인해 조성된 평화 무드로 지난해 문 정부 지지율이 치솟았다. 이도 잠시뿐이고 이젠 북한으로부터 대놓고 괄시를 당하고 협박을 받는 처지가 됐다.

그런데도 국민은 정부의 외교·안보 노력에 지지를 보낸다. 외교전에는 상대가 있는 만큼 우리 팀이 이기길 바라는 마음이 애국심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21세기의 외교전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가 절대적이다. 정부가 나서 친일세력, 매국론을 펴면서 국민 사이에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은 어이없는 짓이다. 힘을 모아도 상대가 버거운 판에, 견해가 다르다고 내부 총질할 셈인가. 경제 실정과 외교 참사를 덮을 셈으로 반일을 부추기고,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편 가르기를 한다면 후일 역사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국민의 관대함을 정권에 대한 지지로 착각하면 정권도 나라도 불행해질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겸허한 자세로 잘못된 가정과 막연한 기대감을 바로잡아야 희망이 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73101033711000002

‘안보 리얼리티 쇼’ 위험성과 대응책

[오피니언]         美國에서 본 한반도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03일(水)

▲  지난달 30일 비무장지대에 함께 선 한·미 정상. 한국은 트럼프 시대 전략적 활용법을 고민해야 한다. AP연합뉴스 

신기욱 스탠퍼드大 교수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한국, 平和 뒷받침할 힘 키워야 

 트럼프 활용 對中 억지력 증강 

同盟 변화 대비 核무장도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반전 드라마를 펼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번개회담을 통해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미·북 관계를 복원시킬 계기를 만들었다. 하노이 참패 이후 대화 복귀를 위한 마땅한 명분이 없었던 김 위원장은 못 이기는 척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제안을 받아들이고 실무회담 재개에 합의했다. 지난 몇 달간 묵묵부답이던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애를 태웠던 한·미 양국은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다는 상징적 의미와 대화의 모멘텀이 살아났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실제로 북한 비핵화의 상황이 변한 것은 없다. 오히려 자칫 리얼리티쇼로 인한 착시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미·북 모두 하노이 노딜로 협상을 마무리 짓기에는 아쉬움이 컸기에, 실무회담 재개와 3차 미·북 정상회담은 시간문제일 뿐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못한 시점에서 이벤트성 만남과 상징성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향후 전개될 실무협상과 차기 정상회담을 차분히 주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북 정상 간 세 차례 만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상황은 크게 바뀐 것이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식의 미국 우선주의는 아니더라도 아시아 지역에서 과거와 같은 적극적 개입을 지양하려는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 무역·기술전쟁 역시 계속될 것이며 한국으로선 두 파워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상황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여전히 요원하고, 한·일 관계도 악화일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추상적인 평화만 염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평화를 뒷받침하고 지탱해 갈 힘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라는 매우 독특한 지도자를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그가 재선에 성공할 확률이 그렇지 못할 확률보다 높다고 볼 때, 향후 4∼5년 사이 트럼프 대통령을 활용해 한국의 안보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산 무기를 더 구매하는 조건으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현재의 800㎞에서 2000㎞ 정도로 늘릴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해 볼 수 있다. 특히 지금처럼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지렛대)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상하이(上海)나 베이징(北京) 등 중국의 주요 도시가 한국의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온다면 한국의 대중국 전력은 급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과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나 현재의 화웨이 문제처럼 중국이 거칠게 한국을 몰아세우고 보복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 무역, 기술, 군사 등 전방위적으로 경쟁과 대립을 하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압박카드가 될 수 있는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두 번째로 미군의 대폭적인 철군을 감수하더라도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하는 논의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 영원한 동맹이란 없으며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뤄지지 않은 채 섣불리 미군 축소가 시작될 가능성에 대비해서라도 핵무장 추진을 공론화해 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 이미 한·일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고, 국방비 절감을 최우선시하는 그의 입장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이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만하다. 이는 미사일 사거리 확대와 함께 더욱 거세지는 중국의 공세에 대한 레버리지 용도로써도 유용할 수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 중국이나 북한의 반발은 물론 국제적인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며 미국 역시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설사 현실화되지는 않더라도 물밑 담론을 공론화함으로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과 공세를 견제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만 바라보고, 중국의 이해만 촉구하고 있을 뿐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적 레버리지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북한과 중국이 한국을 무시하고 압박을 일삼아도 한국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전형적인 리더도 아니고,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도 같다. 김 위원장은 이미 이를 간파하고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한국도 트럼프 활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맹을 비롯한 외교 안보 사안을 마치 비즈니스 거래처럼 다루고 엔터테인먼트를 가미한 깜짝쇼를 즐기는 그의 성향을 역이용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의 리얼리티쇼는 계속될 것이고 그로 인한 착시현상에 눈이 가려져선 안 된다. 오히려 냉철한 인식을 가지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70301073711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