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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강신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호과장은 “택시내 CCTV설치는 택시내가 공개된 장소인지 사적인 공간인지 명확한 정의가 없고 법체계상 어디에 규정하느냐가 문제”라며 “버스내는 공적인 공간이라서 논란이 안되지만 택시는 공적인 것과 <FONT color=#fb944a>사적인 공간성격이 함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된다</FONT>. 근거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보다는 승객과 운전자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증진을 목적으로 교통안전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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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강신기 행정안전부 개인보호과장,</P>
<P>당신이 지난 8월 24일 도봉구민회관에서 "택시내 cctv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P>
<P> </P>
<P>위 인용글은, 교통신문에 올라온 내용으로 당신이 이런 발언을 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할수없고</P>
<P>기사의 내용을 신뢰하고 본인의 의견을 밝힙니다.</P>
<P> </P>
<P>본인은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입니다.</P>
<P>최근에 논란이 되고있는 택시내 CCTV관련된 논란을 제공한 그 택시기사입니다.</P>
<P> </P>
<P>우선, 당신의 사고방식에 이의를 제기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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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택시 실내가 사적인 공간과 공개된 장소인지 명확한 정의가 없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P>
<P>글쎄? 정의가 없다..라고 할때 당신이 생각하는 어디에 정의가 없다는 것입니까?</P>
<P>당신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공적인 문서나 법문 또는 백과사전 등에</P>
<P>정의 가 없다는 것인지 도통 본인이 이해하기 힘듭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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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택시 실내가 사적인 장소인지 공개된 장소인지는 꼭 정의가 있어야 알수있는 것은 아닙니다.</P>
<P>택시실내는 명백히 공개된 장소이고 공적인 장소입니다.</P>
<P> </P>
<P>택시기사와 손님사이의 관계는 계약관계입니다.</P>
<P>전혀모르는 타인이며 생면부지의 초면의 인간들이 함께 타고 가는 것입니다.</P>
<P> </P>
<P>만약에 택시 실내가 사적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P>
<P>외국(미국의 경우)의 택시같이 택시기사와 손님사이에 밀패된 칸막이가 설치되어 </P>
<P>있어야합니다. 손님의 대화를 택시기사가 듣지 못하는 객관적인 상황이 있어야</P>
<P>사적인 공간 또는 사적인대화라고 할수있습니다.</P>
<P> </P>
<P>한국택시의 실내에는 칸막이가 없고..</P>
<P>또 손님의 대화를 기사가 듣고있고, 또 백미러로 손님의 거동을 확인할수있습니다.</P>
<P> </P>
<P>다시말하면.</P>
<P>공개된 장소라는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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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개된장소에 사람이 몇명있느냐는 문제가 안됩니다.</P>
<P> </P>
<P>따라서 당신이 생각하는 택시 내부가 사적인 공간 운운하는 것은</P>
<P>당신이 그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갔을까? 하는 의문이 들정도의 수준이란 것입니다.</P>
<P> </P>
<P>초등학교 아이들도 아는 문제입니다.</P>
<P> </P>
<P>택시 내부가 사적인 공간이라고 떠드는 녀석들은 </P>
<P>거의 한정치산자 수준입니다. 너무도 상식적인 것입니다.</P>
<P>논란의 여지가 있을수없습니다.</P>
<P> </P>
<P>택시는 개인의 자가용이 아닙니다. 택시는 당신들 빤스입고돌아댕기는 가정집이 아닙니다.</P>
<P>택시는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 볼수있고. 택시기사라는 생면부지의 절대적 타인과 함께하는</P>
<P>공간입니다.</P>
<P> </P>
<P>아무리 돈을 내고 택시를 타더라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합니다.</P>
<P>택시안에서 아무런 양해없이 뭔가를 처먹는 아이들</P>
<P>택시안에서 전화를 하는데 아무런 양해없이 휴대폰으로 떠드는 녀석들.</P>
<P>택시요금에.누가 전화 통화하면서 시끄럽게 하는것까지 포함되었습니까?</P>
<P> </P>
<P>택시기사가 가만히 있으니까 모든게 용인된다고 생각하나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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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본인이 보기엔 행정안전부 개인보호과장은..그자리에 앉아있으면 안될사람 같습니다.</P>
<P>아무리 공무원 수준이 수준이라하고 해도 이건 정도가 심합니다.</P>
<P> </P>
<P>저기 목포에 시민단체가 하는 하등한 인간들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인것같습니다.</P>
<P>택시 내부에 CCTV설치는 택시기사가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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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당신들 맘대로 설치 운운 우습습니다.</P>
<P>그리고 현행법으론 합법입니다.</P>
<P> </P>
<P>택시 내부 CCTV가 불법이면 </P>
<P>당신들..편의점에 설치된 모든 CCTV가 불법이고 버스 CCTV도 불법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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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리고 어떤 놈이( 방송의 기자놈)이 그러는데</P>
<P>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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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택시 내부 동영상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게 문제가 있다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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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니 이 ㅆㅂㅂ 같은 싸구려 방송기자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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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니들은 지나가는 사람 함부로 카메라 돌려서 모자이크 처리 안하고</P>
<P>8시 뉴스에 내던데...니들은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의 받고 방송에 내냐?</P>
<P>모자이크 처리도 하지않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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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며칠전에 아침 방송에 애들 끼리 나누는 대화를 멀리서 음성녹음하고</P>
<P>이거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인것 아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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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니들은 애들이 공원에서 애들끼리 대화하는 내용을 멀리서 몰래</P>
<P>카메라로 녹음및 녹화해서 방송에 내보냈는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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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통신비밀 보호법위반이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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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당신들 방송의 기자놈들은 괜찮고 택시기사가 하면 불법이야?</P>
<P>아니, 인터넷에 올릴때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변조까지 해줬는데</P>
<P>불법이냐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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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본인이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면 ..</P>
<P>강신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과장 짜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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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기본 마인드가 아되 있다는 거다.</P>
<P>어떻게 택시 내부가 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말이다.</P>
<P>그건 한정치산자나 생각할 정도의 수준이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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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 생각은 아이큐 2자리 수준이란 것이다</P>
<P>어떻게 이사람이 그자리까지 올라갔는지 정말 미스테리하다 이말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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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번 집에가서 당신 아이들에게 물어봐라.</P>
<P>애들도 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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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주 속 시원합니다.
이러한 내용 이해하려면 최소한 생각의 용량은 2메가 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과 미만을 따지면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머릿속 용량도 2메가 이상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놈의 한계는 거기까지인가 봅니다.
택시가 뭔지도 모르는 그들은 택시를 이해할일 없을 것 입니다.
택시를 알고 있는 누구는 인기 성으로 활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야비한 것이지요.
택시는 정보통이지요.
입에서 귀로 전해지는 소식을 객관성을 가지고 그런 놈들 흠집을 내는 것도 우리가 할 일입니다.
공무원을 뽑을때 머리가 좋지 안는 놈들을 뽑으니까 이모양이죠..
도대체 택시 안에서 뭘 할려구 사생활 운운 하는 지 ^^
대가리에 똥만 가득 들은 공무원 나부랭이들은 빨리 퇴출시켜야 할것 같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