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윤 회장, 청와대에 '영종하늘도시의 눈물' 호소(게시글 전문)

[동태눈]

정기윤 회장, 청와대에 '영종하늘도시의 눈물' 호소(게시글 전문)

유정복 후보도 만나 호소. 경찰 사과하고 대책 마련해야

14-06-20 03:59ㅣ 이희환 기자 (lhh400@daum.net)

          

2011년 7월 <인천일보>와의 인터뷰 당시의 정기윤 회장

17일 영종하늘도시 내 자신의 아파트인 한라비발디에서 할인분양에 항의하기 위해 집회를 하다 경찰과의 대치 끝에 전신 90% 3도 화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놓인 정기윤 영종하늘도시 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는 영종하늘도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2011년 7월, 청라국제도시에 이어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건설사를 상대로 도시기반시설 미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집단소송 준비에 착수할 때 정기윤 회장이 이를 주도했다. 정 회장은 분양 당시 LH와 건설사들이 내세운 개발 약속이 제때 이행되지 않아 '허위·과장 분양광고이자 사기 분양'이라고 주장하며 계약해지와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인터뷰(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 집단 반발, <인천일보>2011년 07월 27일자)에서 정 회장은 "입주를 고작 일 년 앞둔 지금 영종하늘도시 현장은 황량한 벌판에 아파트만 지어졌고 기반시설은 전혀 없는데 과연 누가 입주해 살 수 있겠습니까?"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영종하늘도시 개발에 참여 중인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사 등이 환상적인 개발 청사진을 제시해 분양자를 끌어들였으면 응당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연합회는 당시 인천시에 대해서 제3연륙교 건설과 공항철도 영종역 개통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인천경제청엔 약속된 프로젝트의 추진을, 시교육청엔 초·중·고교의 조속 건립을 요구해왔다. LH에 대해선 하늘도시 건설사들에게 공급한 토지의 조성원가 공개를 주문했다. 3.3㎡당 토지 가격이 송도 180만 원, 영종 미단시티 190만 원인데 비해 하늘도시는 380만 원으로 큰 격차가 난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영종하늘도시 입주 계약자들은 2013년도에 건설사의 과장광고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집단소송을 진행했다. 입주민들은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입주 전 건설하기로 했던 제3연륙교 건설과 도시기반시설 지연 등을 주요한 허위과장 광고로 꼽아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아파트 단지별로 여러 차례 냈다.

그러나 올해 2월 법원은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영종하늘도시 분양 계약자들이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서울고법 민사1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726명이 한양(시공사), 메트로개발(시행사), 한국자산신탁(분양 대행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설사 측이 제3연륙교 개통 부분에 한해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위자료 금액은 분양대금의 5%로 제한했다.

이와 달리 서울고법 민사1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349명이 신명종합건설(시공사)과 한국토지신탁(분양 대행사)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분양대금의 12%를 위자료로 산정한 원심을 뒤집었다. 정 회장 한라비발디도 이때 패소한 것이다.

입주 후에도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까지 입개된 영종하늘도시 입주민들의 처지는 매우 힘겹게 된 상황에서, 건설사에서 할인분양까지 시도하니, 입주자들의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제3연륙교는 민자로 지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전 문제로 언제 착공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공항철도 영종역 개통 약속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정기윤 회장은 올해 1월 24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을 대표해서 '인천 영종 하늘도시의 눈물'이라는 글을 올려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그는 이 글에서 재판이 분양대금 반환소송 사건이 "짐단으로 진행되는 가족들의 생계와 생존이 달려 있는 사회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현장검증도 없이 데스크에서 판단해 원고 패소판결 한 것을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은 온평생을 열심히 가족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가정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며 행복하게 살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진 자의 횡포와 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고 서민들이 보호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고 호소했다.

5월 24일에는 또 한번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님 영종하늘도시의 피눈물을 아십니까?(2)>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정 회장은 세월호 참사를 거론하며 "정부의 관리가 기업과 협잡하여 기업의 편에서 기업의 온갖 비리와 악행을 덮고 감추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비통한 현실을 어찌 바로 잡으시렵니까?"라고 탄원하면서 건설사의 아파트 할인분양에 대해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다. (하단 원문 참조)

이보다 앞서 정 회장은 송도,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주민대표와 함께 송영길,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들을 면담하면서 제3연륙교의 조속한 건설 등 영종경제자유구역의 숙원사업을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해 후보들의 수락을 받았다. 5월 17일 면담한 인천시장 당선인이 된 유정복 후보에게는 "제3연륙교의 조속한 건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공항철도 환승 할인, 무비자 지역 지정 등을 요구해 수락을 받았다.

5월 17일 유정복 후보를 면담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협의회 대표들(맨 좌측이 정기윤 회장) 출처: 영종하늘도시 총연합회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 LH 등의 국가기관이 대규모 경제자유구역 개발으리 진행하면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청사진을 내걸고, 민간건설사를 내세워 입주자들만 피해를 보게 만든 영종하늘도시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기윤 회장의 불의의 화상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인천시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우선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정기윤 회장의 병원을 위정자들이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는 일이 먼저일 것이다.

중부경찰서와 인천지방경창청도 과잉진압 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일 상황이 아니다. 경찰은 신속이 사과하고 책임자는 문책하며, 정 회장과 입주자들에게 마땅히 피해보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촉발하게 된 아파트 할인분양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당국이 적극 나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기윤 회장이 1월 24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 '인천 영종 하늘도시의 눈물'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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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윤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호소한 글

 

박근혜 대통령님 영종하늘도시의 피눈물을 아십니까?(2)

정기윤 2014-05-24 05:40:50    

박근혜 대통령님 영종하늘도시의 피눈물을 아십니까?

온 국민이 하나같이 슬퍼하며 애도하는, 세월호 참사에 희생된 어린 학생들과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빌어도 그래도 가슴 한켠에 남아 있는 분노는 무엇 때문입니까?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하는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탈출하고 구조과정에서 어린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소위 높은 양반들의 의전이 먼저 우선시 되었던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자행되어야 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국민들은 재난으로부터 보호 받고 부당한 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신성한 자격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부의 관리가 기업과 협잡하여 기업의 편에서 기업의 온갖 비리와 악행을 덮고 감추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비통한 현실을 어찌 바로 잡으시렵니까?

이번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해경의 초동대처가 늦어서도 아니고 인간이기를 거부한 선장과 선원의 용서받지 못할 행동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적재기준을 초과하고 불법으로 개조하여 무리한 운행을 강행한 파렴치한 청해해운에 있습니다.
오로지 본인들의 돈벌이를 위하여 어린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과 그 유족들의 가슴찢어지는 고통을 담보로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 영종하늘도시의 한라비발디 아파트주민들도 한라건설의 파렴치하고 몰지각한 횡포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100조원대의 화려한 개발계획!
제3연육교를 비롯한 7개의 대형개발계획이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로 유인하여 기업의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린 채 분양자를 속이고 분양을 하였습니다.

허위과장광고로 인하여 4년동안의 고통과 괴로움속에 가정은 파탄나고 무료다리 하나 없는 섬에서 한달 통행비로 무려 40여만원을 써야 하는 기막힌 현실속에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느다란 희망의 끈도 이제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한라건설은 마치 백화점의 화장품이나 옷을 세일하 듯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파격세일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평생동안 아끼고 저축하여 힘겹게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명과 행복을 가꾸고 지켜야 할 터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더구나 기업의 이익으로 인하여 서민의 재산이 갈취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라비발디를 분양받은 입주민들은 입주하여 1년반 만에 할인분양으로 인하여 1억 5천만이라는 소중한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한라건설은 무려 30%나 되는 할인분양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평생동안 힘겹게 모아온 재산이 날라 간 것입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를 어떤 분양자에게는 분양가로 팔고 어떤 분양자에게는 30% 할인하여 파는 이런 불공정한 거래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쓰다가 없어지는 소모품이야 안팔리면 세일해서 팔수가 있지만 가족의 꿈과 희망이 담겨있는 보금자리가 한낮 소모품과 비교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기업들이 본인들의 이익회수만을 위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한라건설은 분양자들과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허위과장광고로 분양한 사실이 사법부의 판결로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라건설은 최소한의 기업양심도 없이 뻔뻔스럽게 파격적인 할인분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꿈은 평생동안 피땀 흘려 아끼고 모아서 가족이 살 수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 꿈과 희망이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는 국민들이 기업의 횡포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기업이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뺏어 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기업이 국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기업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하늘도시 주민 정기윤 드림

출처 : 청와대 자유게시판 http://www1.president.go.kr/community/sympathy/free_board.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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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신하신 분의 쾌유를 바랍니다 2.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엘에이치는 약속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3.건설사는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4.경찰은 과잉진압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5.집값은 더 내려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