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가 된 직후에 부산지방검찰청에 위장결혼 및 절도 신고를 했습니다.
양식은 법률지원의 형사고소에 있습니다. 이 양식도 같이 넣으셔도 됩니다.
며칠후 고소사건 수사지휘통지서를 보내주더군요.
사건 조사를 수사편의상 부산북부경찰서에 수사지휘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얼마후 부산 북부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어시간 걸렸던거 같습니다.
전번주에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가 왔습니다.
절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두건 모두 기소중지한다고 말이지요.
기소중지: 피의자를 찾을수 없어 피의자가 소재가 밝혀질때까지 최종결정을 중지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
(피의자의 소재가 밝혀지면 다시 수사를 함) 이라고 적혀있구요.
기소중지는 사건이 성립되었다는 것이며 도망간년은 형사사건인 절도죄의 기소유예기간내에
항공기를 탈수도 타려고 해도 잡을수 있겠지요!
그것보다 혼인관계증명서에 보기 싫은 년의 이름을 삭제하고져 그래서 며칠전에 본적지 구청에
모친께 부탁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며칠만 지나면 기록이 삭제된다는군요.
이로서 일년 몇개월간의 사건이 종결되는군요. 기록까지 삭제가 되니 말입니다.
기록의 삭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사건이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회원님들중에서 저처럼 억울하게 마눌이 가출하였으나 다행히 혼인무효를 하셨다면
저처럼 형사고발후 기록삭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잡아서 감옥보내는것보다는 그년이 한국의 추운겨울에 얼어죽었으면 좋겠내요.
좋은 감정 전혀 없습니다.
회원님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가족관계등록부재작성신청서(예시).hwp
첫댓글 고생 하셨습니다.
앞으로 온달님에게 좋은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더디어 저번주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그년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지저분하게 줄그어진것이 모조리 삭제되었습니다. 마음이 포근하내요. 그년이 빨리잡혀서 손해본것도 찾았으면 좋겠내요. 소송비용도 청구할것이니 많이 물어야 할것입니다
기소중지 상태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출국금지 신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 단속되도 조사받지않고 자기나라로 돌아갈수있는것이 현재 한국이란 나라의 현실입니다
네 ^^ 저에게 너무 희망적인 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혼인취소판결을 받고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무효판결확정을 받았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무효판결받았다는 사실을 없애고 싶은데 저는 방법을 잘몰라서 조언을 구매봅니다.
01090958602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