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Q&A] 총 29조에 이르는 추경 규모는 어떻게 산정했나?

[희망나눔박은주]

[추경 Q&A] 외환위기 때 2배 규모…11조는 세입보전용

▶ 총 29조원에 이르는 추경 규모는 어떻게 산정했나?

이번 추경 규모 28조 9000억 원이다. 11조 2000억 원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데 쓰이고, 남은 17조 7000억 원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포함한 5대 중점분야에 집중 지원된다.

세수결손은 지난해 11월 수정예산안 편성시 올해 경제성장률을 4% 내외로 전망했으나 최근 -2% 수준으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11조 2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지출규모 17조 7000억 원은 지난 외환위기시의 재정지출 수준과 최근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의 대응수준을 고려했다. 금액으로 보면 1998년 2차 추경규모의 약 2배 수준이나 GDP대비로는 유사한 수준이다.

또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 필요하다고 지자체 및 관계부처가 제기하는 사업을 반영해 지출규모를 편성했다.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 규모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지출 확대 영향도 있지만 세입보전도 세출확대와 같은 효과가 있다. 세입이 줄면 뭔가 줄여야 하지만 줄이지 않았다.

▶ 공공근로, 인턴 등 단기적인 일자리가 많다.

최근 발표된 2월 취업자 수는 2003년 9월 이후 5년 5개월만에 최대 감소폭을 나타내는 등 민생안정과 직결된 고용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9만 6000명, 임시ㆍ일용직은 27만 3000명, 자영업자는 25만 9000명이 각각 감소했다.

현 경제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의 질을 따지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든 사라지고 있는 일자리를 지키고, 보다 많은 일자리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대졸 미취업자나 임시ㆍ일용직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인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곤란 계층에게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일자리도 크게 늘림으로써 직간접적으로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민간에선 일자리 지키기ㆍ나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을 통해 각종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강화해서 현재 재직근로자 22만명의 실업을 예방할 계획이다.

▶ 희망근로 프로젝트란 뭔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긴급복지 대상자에 들어가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기, 근로를 통해 희망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최저생계비 120%(4인가구 기준 159만원/월) 이하의 소득을 벌면서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인 근로 능력자(40만 가구)이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된다면 이르면 5월 또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6개월간 일당 기준 3만 2800원이 지급된다. 급여는 50% 현금, 50% 전통시장 쿠폰으로 지급되며, 쿠폰은 재래시장, 동네슈퍼 등 영세자영업상점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유통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로 얘기되고 있다.

▶ 과거 외환위기 당시 ‘공공근로’와 비슷한 것 아닌가?

두 사업은 모두 경제위기 상황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 극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공공근로가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실직자 중심으로 운영된 반면,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차상위 이하 소득이면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한정함으로써 어려움이 큰 계층에 보다 집중 적용된다.

또 공공근로가 단순 취로사업이었다면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편익이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업 위주다. 예를 들면, 하천정비ㆍ준설 등 사전재해예방사업, 학교 담장 허물기, 마을안길 정비 등 주민생활환경정비사업, 노후 공공시설물 개보수 사업 등이다. 부대비용을 20%로 올린 것도 그 이유다.

인건비 비중(90%)이 높았던 공공근로와 달리 시멘트 등 부대비 비중을 높여 시설공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산도 공공근로(1조 416억 원)보다 2배가 넘는 2조 5605억 원이 투입되며, 근로자 급여가 현금과 함께 쿠폰이 지급된다는 점에서도 다르다.

▶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지만 최근 횡령문제도 많이 터지고 있다. 누수 문제는 없는지?

국가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누수없이 제때 제공되도록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노력을 병행 추진중이다.
시군구별로 복지, 고용, 교육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도록 관련 공무원,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생안정 T/F를 운영해 개별 위기가정 상황을 종합 진단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또 수급자 소득, 재산의 실시간 조사와 개인별 서비스 수급실적을 통합 관리하는 복지전산망을 오는 11월 조기 개통할 방침이다. 모든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입금, 관리하는 퉁합복지관리계좌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복지담당 공무원의 부정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복지담당자-은행-재무관간 업무도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4월말 복지, 고용, 주거 등 서비스간 연계 강화 및 공무원 횡령 방지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내놓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자체 복지행정 운영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 회사 부도로 3개월째 임금을 못 받고 있다. 생계비 해결이 걱정이다.

임금체불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재직근로자에게 연 2.4% 금리로 최대 700만원까지 빌려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추경에 2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당초 300억원 → 2300억원)했다. 대상은 가동중(휴업포함)인 임금체불사업장에 재직중이며 융자신청일 이전 1년기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실직자를 위한 대출도 있다는데?

구직신청을 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을 얻지 못한 실직가정을 위해 연 3.4%의 금리(신용보증료 1% 별도)로 최대 600만원까지 빌려준다. 신천자는 만 65세 미만이여야 하며 연간소득금액은 2400만원 미만인 세대조 또는 주소득원인자여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 어려운 상황에서도 창업을 준비중이다. 이번 추경에 창업 지원책은 담겼나?

우선 창업투자자금 5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모태펀드에 2000억원을 추가 출자(승수효과 2.5배)하는 방식이다. 민간에서 모태펀드에 대한 출자 희망규모가 정부 예상보다 3~11배 많다는 점이 정부출자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중진기금 모태펀드의 경우, 5000억원 규모(이중 1450억원이 정부출자)로 신규펀드를 조성하려고 했으나 민간에서 1~2월 펀드 신청 접수 결과 1조 7000억원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또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펀드’는 당초 계획(3000억원)의 11배가 넘는 3조 5000억원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모태펀드에 대한 출자비중을 늘려 중소ㆍ벤처기업 신규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과거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조기에 정상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모태펀드 등에 seed-money를 추가로 지원할 경우 민간의 신규 창업투자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다. 이 밖에 지방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퇴직근로자 창업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저소득층 금융소외자에게 소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데?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이 확대된다. 현재 우리, 농협, 하나, 부산, 전북 등 5개 시중은행이 5900억원 한도로 저신용자 대출상품을 취급중이고 국민, 신한 등 은행이 계획하고 있다.

14개 은행으로 확대될 경우 총 1조 36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또 우리, 신한, 국민 등 3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이지론(금감원 후원)의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에 농협 등 13개 은행이 올해 상반기 중 추가 참여하기로 한 만큼, 30~40%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자들이 연 10%대 대출상품으로 환승할 수 있는 기회도 늘 것으로 기대된다.

포장마차, 노점상 등 미등록 자영업자도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받기 쉬워진다. 정부는 5000억원 수준을 대출보증하기 위해 1000억원(지방비 300억원 포함)을 반영했다. 재산있는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에게는 연 3%의 자산담보 생계비 융자가 지원된다. 이를 위해 추경에 1300억원이 반영됐으며, 지역신보를 통해 총 1조원이 보증 공급된다.

▶ 지방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지방 업체를 위해 추경에 어떤 사업들이 얼마만큼 포함됐나?

지역 중소업체 참여가 용이한 국도, 철도시설의 개보수 지원을 확대(당초 8860억원 → 추경반영 1조 60억 원)하기로 했다. 농어촌 마을과 댐 상류 취락지역 등 지방의 하수도 정비 및 폐기물 처리시설도 확충(1조 6300억원 → 2조 314억 원)할 방침이다.

국립대학 시설확충, 초중등학교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예산이 추가(4932억원 → 8477억원)된다.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ㆍ50년 공공 임대주택단지의 노후화된 복지ㆍ부대시설 개선에도 2000억원(700억원 → 27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지역의 운동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전국에 산재돼 있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보수ㆍ정비사업도 확대(2534억원 → 3074억원)된다. 또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지방의 노후화된 병영생활관과 군관사 개선사업도 확대(5369억원 → 9028억원)된다.

▶ 지방 세입여건도 어려운데, 대책은?

정부는 지자체가 생활환경개선, 문화체육시설구축, 택지공단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를 6조원 가까이 인수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6000억원 수준에서 인수하려던 계획을 5조 9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한 것. 조세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보완을 위해 4조 5000억원을 추가 인수하고, 지역 SOC 사업 조기완공 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8000억원도 인수한다.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