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이 욕하면서 왜 따라하는지

[시우/이영주]

 전두환 시절에 뜬금없이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소위 ‘88고속도로’라는 것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물동량도 많지 않고 양쪽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굳이 필요한 것인지는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지만 수백억 원의 돈을 쏟아 부었고 그나마 2차선에 굴곡도 많아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 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고 굴곡을 바로 잡은 것은 불과 5, 6년 전의 일일 겁니다. 그만큼 필요도가 낮았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철도가 건설이 된다고 합니다.

철도를 놓으면 영호남이 화합이 된다고 한다는데 그게 철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경기도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안을 수정해 서울까지 직통으로 연결하기로 한 것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싸늘한 지역 민심을 그대로 둘 순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노선 변경으로 김포 장기에서 서울 용산까지 철도 출퇴근 시간이 48분에서 28분으로 대폭 단축되고 노선 활용성도 더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다수 주민은 여전히 서울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 연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당초엔 사업성이 낮아 노선을 배제시켰던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까지 4조50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기로 하면서 곳곳의 철도망 신설 요구가 이어져 내년 대선까지 후폭풍은 상당할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김포 장기역과 부천종합운동장역 사이를 이어주는 GTX D노선이 기존 GTX B노선을 공용하게 되면 장기역에서 여의도까지 24분, 용산역까지는 28분으로 이동 시간이 단축된다. 국토부는 GTX B노선 선로 용량(부천종합운동장~용산역 270회)과 GTX B 열차 운행 횟수(예타 기준 92회) 등을 고려할 때 여유 선로 용량이 170회 이상이므로 D노선과 함께 선로를 사용하더라도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노선을 신설할 경우 2조2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규모를 고려해야 해서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선택지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부천에서 끝나는 노선이 서울로 어렵사리 연결이 추진되지만 교통난이 극심한 검단·김포신도시 일대 주민들의 강남 연결 요구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부글부글 끓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현재 김포공항·방화역을 거치는 서울지하철5호선을 김포·검단까지 연장하는 안까지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고 있는 인천2호선을 인천 검단 연장에 이어 김포(걸포북변역)를 경유해 고양시(킨텍스역 등)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교통연구원 공청회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서울·인천 지역의 지하철 연장을 통한 연결 계획이 '불쑥'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불과 두 달 사이에 국가적 인프라스트럭처 계획이 오락가락한 데는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인들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김포 일대 지역구 일부 의원들이 삭발투쟁을 선언한 데 이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직접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을 타고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개선 여지가 있느냐"며 압박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 강행 때와 동일한 형태로 결국 '힘'으로 밀어붙인 셈이다.

이날 김포 장기 일대 여야 지역구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강남 직결이라는 신청안에는 못 미치는 미완의 결과물"이라면서도 "지난번 교통연구원 발표에서 언급조차 되지 못했던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 사업을 되살려낸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제외된 철도 사업이 다시 나타난 것은 수도권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영호남 지역의 요구가 컸던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선)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돼 기사회생했다.

총연장 198.8㎞로 4조5158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잇고 광주, 전남(담양), 전북(순창, 남원, 장수), 경남(함양, 거창, 합천 해인사), 경북(고령), 대구 등 6개 광역지자체, 10개 지자체를 경유하는 철도 건설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정치권 요구를 일단 받아들여 사업 '불씨'만 살려놓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청주 일대 요구가 거셌던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 노선도 당초 아예 배제에서 두 가지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상한 모양새로 사업의 불씨를 살려놨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충북선을 활용하는 방안,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중 교통 수요와 경제성 등을 비교·분석해 타당성이 높은 노선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다.

김포·검단 일대 주민들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추진되는 5호선 지하철 연장 사업 역시 아직 지자체와 정부 간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각 지자체 간 제안 노선의 차이가 있고 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도 위치 선정 등 민감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면서 "아직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는 않은 상황이며 합의되더라도 사업타당성조사 등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매일경제, 이지용 기자

철도와 도로망이 많은 것은 국민들에게 환영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더 긴요한 것부터 하고 그 다음 순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가정이나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방 인구가 줄어들어 정말 걱정인데 지방과 지방을 연결해서 관광열차나 운행할 것 같은 사업에 4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니 정말 고삐가 풀린 말이라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도 여당의원들이 전두환이와 닮았다고 욕을 하던데 그러면서도 왜 전두환이 한 짓을 따라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