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 금요일] 한겨레

[남진희]

'내란 주범' 박안수는 왜 아직도 육군참모총장일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은 모두 내란 주범으로 꼽히지만, 여전히 보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 상태로, 분리파견은 원소속 부대를 떠나 다른 부대로 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분리파견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 성폭력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필요성으로 인해서 2023년 8월 도입됐다. 지난 14일 국조특위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직해임조차 안 하고 있어 증거인멸, 은폐, 엄폐, 말 맞추기를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지 않느냐"고 물은 바 있다.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선 보직해임을 시키지 않은 것은 제가 지시해서 그렇다. 명확한 수사기관의 판단에 근거해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해서, 기소 이후에 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들이 구속된 지 20일 이상 지나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했으나, 이와 달리 지난 2023년 8얼2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이첩보류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날 바로 해병대 수사단장직에서 보직해임됐다.

군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서 보장되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함부로 보직을 변경시킬 수 없고, 군인사법 시행령은 보직해임을 하려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국방부는 20일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4명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를 개최한다. 보직해임심의위는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꾸려야 하지만, 박 총장의 상급자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뿐이라 심의위 자체를 구성하기 어려운 상태다. 인사 실무자가 보직해임심의위 규정을 만들 때는 참모총장 보직해임 상황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역 군인 중 육군참모총장의 상급자는 합참의장뿐이고,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차관은 서열이 9위라 보직해임을 심의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국방부는 박안수 초장을 보직해임이 아닌 기소휴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군인사법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삭너으로 기소되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해당 군인의 휴직을 명령할 수 있다.

# 내란 주범 분리파견         # 보직 유지           # 보직해임심의위원회            # 한국군 서열            # 기소휴직

*한국군 서열: 국방장관(1위)-합참의장(2위)-육해공군 참모총장(3,4,5위)-대장(6,7,8위, 지상작전 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한미연합사부사령관)-국방부차관(9위)

"불합리 그 자체"...공직사회 악습 '간부님 모시는 날'

간부 모시는 날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비로 간부의 음식 대접을 하는 관행으로, 공직사회 악습으로 지적되어왔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전체 응답자 15만4317명 중 18.1%가 최근 1년 이내에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경험 빈도는 '주 1~2회'가 41.5%, '월 1~2회'가 40.0%였고, 간부 직급은 '부서장(과장급)'이 57.0%로 가장 많았다. 행안부는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해 간부들의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다시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다.

# 간부 모시는 날         # 하위직 공무원             # 공직사회 악습

금융당국, 업비트 일부 영업정지 처분 통보..."최종 제재안은 아냐"

금융당국이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혐의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처분을 통지했다.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 출금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는 내용이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가 거래하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의 자금이 합법적인 경로로 취득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걸치도록 규정한다.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 쪽은 "기존·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닌,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 고객확인제도           # 업비트               # 가상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