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 2. 정책과정 결석 대체 자가학습 자료

[김지현]

발제문과 별개로 결석으로인해 혼자 공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발제와 토론 역할 확인완료했습니다. 진이쌤 애쓰셨습니다!!

CHAPTER1 서론

- 핵심: 복지국가의 의미와 복지정책은 변화한다. 세계화의 복잡성은 곧 정책의 복잡성을 뜻하며 이제 더 이상 의도된 대로 구성 및 도출 되지 않는다. 무작위로 일어나는 일들과 세계경제의 속도가 정치를 압도한다. 이 책은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다수준관점을 사용하여 거시,미시 및 중간수준 분석을 시행한다.

<정리 및 질문>
- 해럴드 라스웰의 정책정향 Policy oriention 개념: 주요 주장은 국가적안보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민의 인력,설비,자원을 가장 효울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철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의 학문간 경계를 극복해야한다고 주장. 다학제를 응용하여 사회를 개선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함. 결국 인간존엄성 실현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민주주의의 정책과학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 그래서 공공정책을 중요한 공교육으로 간주 해야하고 정책형성과정은 문제에 대한 이해. 단, 치명적 단점은 탑다운 방식의 정책이라 일선 노동자 또는 일성관료의 영향 미고려 +윌다브스키 또한 학문 경계가 아니라 시대적 상황과 문제의 성격에 따라 적합할 경우 무엇이든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
=> Q. 지금 우리가 새로운 복지국가를 위해 만들어야 할 싱크탱크는?
Q. 시장경제에 기반한 사회서비스인 장기요양제도 속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공공성을 유지하며 표준적 돌봄 가이드라인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는?

- 찰스 린드블롬은 정책이 그럭저럭 해내는 과학이자 뒤죽박죽이며 코헨은 문제와 해결책이 충돌하는 쓰레기통 모델을 주장
=> Q. 현재 모습에 가까움. 사회정책의 문화적 토대를 활용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정책형성 및 시행 방법은?
Q. 정책네트워크로서의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시설들이 모인곳), 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사들이 모인곳) 그리고 노인복지중앙회(사회복지법인 노인요양원들이 모인곳)가 제대로 기능하는 방법? 타 국가 사례? 이들이 싱크탱크로서로서도 기능할 수 있는가?

- 거시수준, 미시수준 및 중간수준으로 정책분석
=> Q. 토니블레어 총리의 재단병원의 성공요소는 사회복지법인 요양원들의 성공요인과 유사함. 실패요소는 의료양극화, 수익성중심 경영, 과도한 비용절감을 위한 환자안전 사고등이 있으나 장기요양제도의 사회복지법인은 갖고있지 않은 요소.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정책전달이 가능할 뿐만아니라 정책형성에도 기여를 하는 이유는 미시수준의 순응을 유도하는 문화와 제도적 압박 때문이 아닐까?
Q.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및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 기관장들의 암묵지와 경험을 정책 형성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 연구자를 더 많이 양성하고 지원하면 더 나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CHAPTER2 (정치경제)
- 핵심: 정책은 시대에 따라 바뀐다. 케인즈주의는 국가개입을 당연시 했지만 경제위기와 국가 과부하로 무너졌다. 이후 대처의 신자유주의와 블레어의 제3의 길에 이르기까지 복지는 경제에 종속된 상태가 이어졌다. 경쟁국가와 포스트포드주의 숨페터형 워크페어체제가 뒤이어 나왔으나 결국 중간수준에 의해 정책의 효과와 형성이 다양하게 바뀌어 그 의도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은 지속된다.

<정리 및 질문>
- 전후 케인즈주의 복지 붕괴와 국가 과부화는 지나치게 근 정부가 경제파탄을 초래했다는 비판
=> Q. 복지지출과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국 사회에서, 재정 위기와 초고령화라는 경제적 압박이 닥쳤을 때 케인스주의의 붕괴처럼 '복지국가 무용론이나 국가 과부하를 이야기하며 복지 축소의 명분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방어할 논리는?
Q. 현재도 복지재정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국가 과부하를 덜어주는 대안적인 공공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입증하는 방법?

- 대처주의에서 블레어의 제3의 길로서 신자유주의로 바뀜. 단순 현금지원이 아닌 인적자본 투자의 방법. 복지국가의 경쟁국가로서의 변모.
=> Q. 노인돌봄은 생산논리에 부합하지 않음.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Q.제3의 길처럼 법인 요양원도 민간경쟁에 휩쓸리고 있는 상황. 돌봄의 가치수호와 서비스 최저선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은 무엇일까?

- SWPR과 국가공동화에서는 국가중심의 통치가 사라지고 국가의 고옹화 및 거버넌스 체제로 이행됨
=> Q. 장기요양기관은 국가복지정책의 대리집행자이자 동시에 독자적인 거버넌스 주체이다. 미시단계와 중간단계에서 두가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 필요?

- 피터홀의 정책패어다임과 단절균형은 평상시에는 정상과학되다가 위기가 생기면 전환되는 방법. 중요한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도 과거의 제도적 유산위에서 변형되는 것
=> Q. 장기요양제도의 3수준 변화는?
Q. 장기요양제도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진짜 싱크탱크가 되기위해서는 이익집단을 넘어선 공공복지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기반으로 한 복지전문가로서의 활동. 그러나 개인시설들은 본인들의 이익보존이 우선순위이므로 복지적 시각에서의 생각이나 활동이제한적이다. 업무는 동일하나 운영목적이 비영리 사회복지법인과 영리법인이나 개인들의 통합은 불가능한가? 각자 다른 역할을 준다면 어떤 모습이 가장 적합할까?

[권혁창]

앞으로는 대학원 section에 올려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