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원실] 軍의 대북확성기 만능주의…

[Only혁신]

軍의 대북확성기 만능주의, 실상은 성능미달의 불량 제품
군의 ROC에 충족하지 못한 대북확성기, 대북심리전에 4개월째 사용
北의 대남방송·쓰레기풍선 살포 유발한 채 국민 피해는 뒷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0일, 북한의 소음공격과 쓰레기풍선 살포 대응 유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대북확성기가 군에서 요구한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임을 지적했다.

7월부터 국군심리전단이 전면 재가동한 대북확성기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대북확성기 확대 사업>을 통해 추가 배치된 제품들이다. 당시 장비 납품 전 실시한 성능평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이었지만, 군 검찰 수사를 통해 입찰 비리가 밝혀지는 과정에서 확성기의 부실 성능평가 역시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방부 감사실의 <대북확성기 사업관리 적정성 여부 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16년 9월 확성기 성능평가 시 생활소음이 없는 심야·새벽 시간대만 평가하고 주간 시간에는 성능평가 미실시’, ‘실제 배치 운영 시 요구성능(10km 거리에서 청취 가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2017년 주간 시간대를 포함해 대북확성기 성능 재평가를 시행했고, 의원실 확인 결과 가청거리는 최대 7km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확성기의 성능보완을 요구했으나 합동참모본부는 이행하지 않았고, 정부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합참은 현재까지 해당 확성기를 사용한 대북심리전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군심리전단은 ‘요구능력 충족 및 납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북확성기는 현재 성능 발휘에 제한 없다’라는 거짓 답변으로 일관해왔다. 7월부터 북한이 전방지역에서 송출하고 있는 대남 소음방송과 26차례에 걸친 전국적인 쓰레기풍선 살포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하고 접경지역에선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등 국민적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군은 ‘심리전의 효과를 위해 타협이나 중단 없이 대북확성기로써 맞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남측의 대북전단에 북은 쓰레기 풍선으로 대응하고, 이에 우리는 대북확성기로 대응한다면서 북은 다시 소음방송으로 맞대응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라며 “군은 이 상황에서도 대북확성기만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북확성기는 군의 ROC도 충족하지 못한 불량품으로 국민의 피해를 외면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특히, 군작전이나 심리전의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며 결국에는 “대북전단 살포 규제가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고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불안과 한반도 긴장을 해소할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