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7년 4월 5일 신문 브리핑 //2017년 4월 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풍경소리]

2017년 4월 5일 뉴스/정책 브리핑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 정치/외교 ]

1.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확정됐으며, 더불어는 당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선대위를, 바른정당은 김무성 단독 선대위로, 자유한국당은 정우택 원내대표를 선대위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함

2.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jtbc 뉴스룸 화상인터뷰에서 출마 자격 질문 받자 손석희 앵커에게 "대답 안겠다, 인터넷으로 봐라“는 답변을 하며 반말과삿대질을 했다고함

3.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선후보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에 '토론 후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다고함

4. 김종인 전 대표의 대선 출마선언으로 비문연대를 위해 어떤 행보를 할지 주목된다고함

5.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5일 아침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 했다고함

6. 85일만에 돌아온 주한 일본대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등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할것이라고함

7. 러시아에서 북한이 전세계 18개국 금융기관을 해킹해 자금을 탈취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미래에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93조원 가량 급증해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섰으며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도 600조원대에 진입했다고함

2.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차의 유류세 환급 연간 한도액을 20만원까지 올린다고함

3. 차량에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를 탑재하고 실외 도로를 달리면서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경유차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이 올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함

4.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와 신고포상금 형평성을 맞추기위해 불법 자가용 택시 신고 포상금을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4년 9개월 만에 가장 크게 2.2% 상승했다고함

- 소비자가 지갑을 열면서 물가가 올랐다기보다 유가 반등,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 공급 측 요인이 크다는 분석임

2. SK·LG·CJ 등 국내 주요 대기업그룹이 계열사에서 거둬들이는 브랜드 수수료는 매출액의 0.2% 정도로 지난해 1조원에 육박했다고함

- 브랜드 수수료는 계열사가 그룹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해당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주사에 지불하는 상표권료를 말함

3. 하이트진로가 맥주사업에서 3년째 영업손실을 낸 반면 소주 사업부문은 1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함

4.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자 백화점들이 비싼 물건이 필요하지만, 구매하기는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빌려주는 백화점'으로 변신하고 있다고함

5. 1·2인 가구 증가로 인해 고속성장을 이어온 국내 편의점 시장 규모가 20조원을 돌파한 반면 유통업계 강자인 백화점은 2012년 이후 5년 연속 29조원대에 머물고 있다고함

6. 중국 내 반한 감정이 커지면서 지난달 중국에서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이 7만2032대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2% 급감했다고함

7. LG전자가 올해 시설 및 설비투자에 총 3조5772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라고함

8. 2019년부터 항공기와 선박을 리스 방식으로 장기간 빌려 쓰는 국내 항공·해운회사(상장회사 기준)의 부채가 13조원가량 급증할 것으로 분석되, 자금난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함

9.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과 티켓몬스터가 한국형 테슬라 상장 1호 기업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한다고함

- 테슬라 요건은 적자기업이라도 성장성이 있다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빚내서 주식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 규모가 늘어나 7조2453억원이라고함

2. 전문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장외주식 거래플랫폼인 `프로-OTC`가 7월 개장한다고함

3. 서울에서 외제차 등록률이 가장 높은 강남구에서는 벤츠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함

4. 일산에서 서울 강남 삼성역까지 17분만에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함

5.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6억17만원인 반면 연립주택의 평균 매매가는 2억6061만원으로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43.4%에 불과하다고함

6. 서울시가 SH공사의 재정 부담이 극에 달하자 올해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역대 최저치인 400여가구만 공급한다고함

[ 사회종합 ]

1.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뇌물죄 첫 재판에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 공범 관계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고함

2. 항공사 승무원인 40대 여성이 아이를 낳지도 않고 3명을 낳았다고 허위로 출생 신고해, 육아 휴직 수당 등 4800여만원을 부정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고함

3. 연세대가 현재 중3이 치르는 2021학년도 입시부터 내신 성적 없이 교사 추천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교사 추천제’ 도입을 추진한다고함

[ 국 제 ]

1. 미국 이통사 US셀룰러는 가입자가 30개월 동안 자사 서비스를 쓰면 갤럭시S8을 공짜로 제공한다고함

2. 시리아에서 정부군 소행으로 추정되는 독가스 공격으로 5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함

3.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정정 불안과 불확실성, 이에 따른 랜드화 약세로 17년 만에 정크(투기) 등급으로 추락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된 독방은 10.6㎡(약 3.2평) 크기의 특별독방으로 접이식 매트리스, TV, 1인용 책상 겸 식탁, 세면대 샤워시설등이 설치되어 있다고함

2. 종합편성채널을 비롯한 케이블 채널의 평균 시청시간이 지상파방송 채널 시청시간을 처음으로 앞섰다고함

- 우리 국민의 일일 평균 TV 시청시간은 182분이며, 이 중 92분을 비지상파 채널을, 90분은 지상파 채널을 본 것으로 파악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출처] 2017년 4월 5일 뉴스/정책 브리핑|작성자 토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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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5일 신문 브리핑 #

"풍족함은 편한 것이지만 감사할 줄 모르게 하고, 부족함은 불편한 것이지만 무엇에겐가 감사하게 만든다."

- 세르반테스

<< 정치/외교 >>

1.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4일 국민의당 제19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됨

- 안 후보는 이날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대전·충남·충북·세종지역 경선을 포함한 일곱 차례 순회경선 누적득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총 75.01%를 획득함

2. 미국 하원이 3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옵션’을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킴

- 6~7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리조트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북문제 해결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이번 달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하루 최대 5만원으로 상승함

- 실업급여를 끌어올린 건 최저임금으로, 기존엔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 상한액이 하루 4만3000원이었으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는 일이 발생함

- 이것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상한액을 올린 이유이며, 실업급여 인상으로 역전 현상은 해소됐지만 고용보험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짐

2.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함

-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예산 불용(不用·미집행)액은 11조원으로, 전년(10조8000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예산안 규모(11조원)와 동일한 규모임

3. 조달청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도, 고양시와 함께 ‘2017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를 개최함.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일시 : 4월19일(수)~21일(금)

- 장소 : 고양시 킨텍스 4, 5홀 전시

- 품목 : 조달청 등록 우수 조달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물품, 신기술 인증제품 등(전기전자관 사무기기관 건설환경관 기계장치관 새싹기업관 안전제품전시관)

4. LG전자는 4일 올해 시설투자에 총 3조577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지난해 실제 집행된 2조5138억원보다 약 1조원 늘어난 규모이며, 특히 늘어난 투자액 대부분이 기존 사업 유지보다 미래 먹거리 투자를 위해 편성됨

<< 금융/부동산 >>

1. 2019년부터 항공기와 선박을 리스 방식으로 장기간 빌려 쓰는 국내 항공·해운회사(상장회사 기준)의 부채가 13조원가량 급증할 것으로 분석됨(한국회계기준원 발표)

- 리스 자산과 부채를 모두 회계장부에 기재하도록 국제회계기준(IFRS)이 바뀌기 때문이며, 이는 해당 기업의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져 자금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옴

2.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은 최근 회사채 발행에 나선 기업의 수요예측(사전 청약)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이들 기관이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 문제를 둘러싼 이해득실 계산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채 신규 투자 검토를 잠정 중단했기 때문임

3. 서울에서 새 아파트일수록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부동산 투자자문사인 알투코리아 자료)

- 200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의 월세 비중은 29.5%였으나 2000~2009년 사이 준공된 아파트의 월세비중은 35%, 2010~2014년 지어진 아파트의 월세 비중은 43.1%로 높아졌으며, 2015년 이후 입주한 아파트의 월세비중은 62.4%까지 커짐

 4. 4일 과천시청에 따르면 과천시는 최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별양·중앙동 상업용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확정함

- 과천의 주요 상업지구인 별양·중앙동 용적률을 최고 1300%까지 끌어올렸으며, 아울러 해당 상업지 내에서 블록 단위 공동개발을 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건물 층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

<< 국제 >>

1. 미국, 중국 등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 블룸버그원자재지수는 3일(현지시간) 171.6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날(155.6)에 비해 10.3% 올랐으며, 주요 원자재로 꼽히는 구리값 오름세가 두드러짐

2.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설립 13년9개월 만에 시가총액 기준 미국 2위 자동차기업으로 등극함

- 테슬라 주가는 3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서 7.3% 올라 시가총액 487억달러(약 54조원)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시총 453억달러인 포드 자동차를 34억달러 차이로 추월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용적률(容積率)

-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임. 

이때 연면적에는 지하층 및 주차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지상층 주차장, 주민공동시설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300㎡ 대지에 바닥면적 150㎡의 2층짜리 건물이 서있다면 용적률은 100%가 됨.용적률을 규제하는 이유는 미관, 조망, 일조, 개방감 등을 좋게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용적률이 높을 수록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데 아파트 경우 용적률이 크다면 그만큼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는 것을 뜻함. 한편으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경우 용적률이 클수록 분양물량이 증가해 투자수익이 높아짐.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4월 5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경영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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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년 4월 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검찰이 박근혜 구속수감 나흘 만에 서울구치소를 방문조사 했습니다. 구속 후 첫 대면조사인 만큼 강도 높은 추궁보다 사실관계 재확인 수준에서 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이달 말에 열리는 멍 때라기 대회에 503번 나가면 1등 할 듯. 아무 생각 없거든...

2. 구속 후 첫 검찰 조사가 시작된 4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주변에 더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지자들은 구치소 정문을 향해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리며 ‘저희가 복귀시켜드리겠습니다’라며 울부짖었습니다.

‘감히 대통령을’이 아니라 대통령도 구속할 수 있는 나라... 그게 제대로 거든~

3. 최순실이 재판 도중 벌떡 일어나 ‘부부도 한 몸이 안 되는데 특검이 경제적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최순실 측은 뇌물죄 혐의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공동체란 말을 한 몸으로 알아듣다니... 최순실답다 다워~

4.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이 다수의 종교 서적을 영치품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회장은 특별한 종교를 믿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수감생활을 하면서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읽고 안에서 득도할 생각 말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5. 붉은 빛깔의 고고한 동백을 닮았다고 하여 일명 '동백꽃 할머니'로 불리던 위안부 피해자 이순덕 할머니께서 어제 4일 별세했습니다. 이순덕 할머니의 별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추모의 발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고한 동백꽃 할머니 고이 영면하세요. 한일 위안부 협정 꼭 폐기시키겠습니다~

6.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선체 절단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식된 1만t급 무게의 여객선을 올리는 고난도 작업이라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진실 규명의 핵심적 증거가 될 선체 훼손 부위가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돼서 올라온 게 아니라 정권 바뀌기 전에 해치우려는 속셈 같다... 그러냐?

7. 해수부와 인양업체가 육상거치를 서두른 것이 상업적 이유라는 선체조사위의 입장이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언급은 세월호 육상거치를 최대한 앞당기려 한 해수부나 인양업체의 입장이 비용의 문제일 뿐이란 걸 보여줍니다.

돈이면 뭐든 된다지만,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지 않냐? 하긴 인간 같아야...

8. 세월호 3주기를 앞두고 전교조는 지난해 교육부가 불허한 4·16 교과서를 활용한 세월호 계기 교육을 선포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교과서 등의 자료를 수업에 사용하지 말 것을 일선 학교에 재차 요구했습니다.

전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국정 역사교과서는 뭐니? 입맛이 달라서?

9. 황교안 대행은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미·중 회담과 우리 대통령 선거 등이 예정돼 있어 선전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도발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거 때면 형씨들 잘하는 나서서 총 쏴달라고만 하지 마라. 총풍 지겹다 이제...

10. 민주당 이재명 시장의 ‘더 큰 전쟁을 준비하자’는 패배 연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동지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거대한 태풍을 만들어내는 나비의 날갯짓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라며 지지자를 위로했습니다.

분명 다음이 더 기대되는 사람임이 분명하다고 봐... 더 큰 사람이 되시길~

11. 국민의당 마지막 경선 일정은 '안철수 대선후보 추대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반신반의했던 자신감이 '해볼 만하다'는 확신으로 바뀌며 ‘안철수 대통령, 손학규 국무총리’를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손학규, 박주선한테 압승하지 못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암튼 축하해요~

12. 자유당 후보인 홍준표 지사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직 지사 신분으로는 재보선 지원 유세는 물론 선거 사무소 등을 방문할 수 없음에도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상주를 찾는 등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 니네 뭐하냐? 검사 출신이라 쫄은 거야, 워낙 욕을 잘해 쫄은 거야?

13.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단체 톡방에 퍼 나른 가짜뉴스 작성자가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이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 들어간 거야? 못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없다는 북한이랑 뭐가 달라~

14. 경찰이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태권도의 본산인 서울 강남의 국기원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일부 직원의 부정 채용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서류와 컴퓨터 본체 등 두 상자 분량의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도인의 기본이 사심을 버리는 거 일진데... 니들은 태권도 배울 때 졸았냐?

15. 한 살배기 남자아기가 병원에서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30대 친부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체포됐습니다. 아기는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영양결핍으로 몹시 말라 있었고, 복부와 손목, 무릎, 발목 등에 멍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돌도 안 지난 아이가 칭얼댄다고 때렸단다... 에이휴우우우우~~~

16.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후 40년간 해외 도피생활을 해온 유명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83)의 이 사건 종결 요구를 미국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미국의 고등법원은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게 정의라면 정의지... 우린 벌써 사면이 어쩌구저쩌구 떠드니 되겠냐고~

17. 소아 청소년 질환으로 알려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를 앓고 있는 성인이 국내 약 82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 어린이 환자에 비해 과잉행동의 강도가 낮아 환자 본인조차 질환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람 엄청 피곤하게 하는 게 철딱서니가 없는 게 아니라 질병일 수도 있겠네?

18. 산모가 35세 이상 고령 출산을 하더라도 아이의 인지능력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나이 많은 엄마가 심리적, 인지적으로 더 유연성이 있고 아이들의 복잡한 정서적 자극을 참는 능력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좋으니 애 좀 낳으세요’ 이 얘긴가? 제발 ‘낳게끔 해주세요’~

@최순실, 1998년부터 박근혜 옷값 대납. 얼마?

@푸드트럭, 3분의 1 벌써 폐업. 이게 창조경제~

@카페베네, 창립 9년 만에 완전 자본잠식. 쓰네...

@유승민, ‘국민의당은 민주당 2중대’. 엥?

모범은 훈화보다 유효하다.

- 영국 속담 -

요즘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어린이 폭행 사망사고에 아이들이 느끼는 충격은 가히 상상을 넘어서리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말로 추켜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는 어른들의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아이들에게 가장 모범적인 어른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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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