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1] 8·19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통사 논평

[부산평통사]

<2023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중단 촉구 평통사 기자회견문>

진정 한반도 핵전쟁을 원하는가?
핵대결과 전쟁의 도화선, 확장억제전략과 작전계획 2022를 폐기하라!
2023 을지자유의방패 한미연합연습을 즉각 중단, 폐지하라!
  

 

16일부터 실시된 위기관리연습에 이어 오늘부터 ‘2023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이 시작된다. 역대 최대 전력과 미 전략자산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된다는 이번 한미연합연습에서는 대북 선제공격을 표방하는 ‘작전계획 2022’에 의거해 핵미사일 등 북한의 전략무기 불능화 작전과 같은 초공세적이고 민감한 훈련들이 실시된다. 특히 이번 연합연습에 최초로 참가하는 미 우주군과 주한 미 우주군은 대북 표적을 늘리고 타격의 정밀도를 향상시킴으로써 대북 공세성과 민감성을 한층 증대시키게 된다. 더욱이 이번 연합연습은 한미일 연합훈련의 정례화와 대북 흡수통일까지 공언한 캠프 데이빗 회담 직후 개최된다는 점에서 그 공세성과 민감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이에 북한은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기항 등 전략자산 전개가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번 한미연합연습이 언제 자칫 핵전쟁으로 비화될지 모르는 극도의 위험성을 안고 실시된다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이에 우리는 ‘2023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북 확장억제전략과 초공세적인 ‘작전계획 2022’를 폐기하라!
 

확장억제전략은 핵무기 위협과 사용을 전제로 한 전략으로 적대국도 마찬가지로 (핵)위협과 사용 전략으로 맞섬으로써 양국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피할 수 없다. 더욱이 미국은 핵무기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핵선제공격을 포기한 적이 없는 국가다. 여기에 북한 핵전력은 미국의 핵전력에 절대 열세다. 그 만큼 미국은 대북 선제공격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 북한 핵전략도 미국의 확장억제전략과 선제공격전략에 맞서 초공세적 선제공격전략으로 퇴행했다. 북미의 핵선제 공격 전략은 한반도 위기 시 북미가 앞다퉈 핵선제 사용에 나섬으로써 핵전쟁의 도화선이 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작전계획 2022’ 또한 한미 당국이 공공연하게 표방하고 있듯이 대북 선제 공격 작전계획이다. 더욱이 ‘작전계획 2022’는 북한의 핵선제공격 또는 핵보복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B61-12, W76-2 등 이른바 저위력 전술핵무기를 선제사용해 북한 핵시설의 무력화를 꾀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 군 당국 간 도상훈련(TTX)이나 정부 간 핵우산 시뮬레이션(TTS)에서 대북 핵선제공격을 연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미의 핵선제 공격 전략과 작전계획은 선제 무력행사를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4항 위반이다.

이렇듯 미국의 확장억제전략과 선제 공격 작전계획은 한국민과 민족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모험적 전략과 작전계획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확장억제전략과 핵선제작전계획의 폐기와 북한의 핵억제 및 선제 공격 전략과 작전의 폐기를 촉구한다.

‘2023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을 즉각 중단, 폐지하라!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전쟁연습이 전쟁으로 비화된 대표적 사례다. 이에 유럽국가들은 엄혹한 냉전 대결 하에서도 헬싱키 선언(1975) 이래 신뢰구축조치를 체결해 전쟁연습의 규모와 횟수를 줄이며 훈련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 남북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2019)라는 신뢰구축조치를 체결해 우발충돌과 이의 전쟁으로의 비화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2023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은 훈련과 연습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국내외의 그 간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전쟁연습으로 치러진다.

‘2023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은 단순히 군 차원의 전쟁연습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 전시 지휘소가 전개되고 무려 58만 여 명에 달하는 민관이 참여해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 향상”을 꾀하는 정부 차원의 전쟁연습이다. 또한 ‘2023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은 주한미군 공보실장이 밝힌 대로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수행되는 전쟁연습이다.

특히 이번 한미연합연습부터 참가하게 되는 미 우주군과 주한미 우주군의 임무는 “한반도에서 우주 전장 활용은 타격 정확도 개선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기 선택(timing)에 방점을 두고 있다”(중앙일보, 2022.12.14.)는 보도에서 보듯이 핵미사일 등 북한 핵전략자산에 대한 선제타격과 미 본토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를 꾀하는 것으로 초공세성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군이 선제공격하게 될 “합동요격지점(JDPI)이 (700여 개에서) 대폭 늘어나”(아시아 경제, 2023.6.23.)게 됨으로써 올 ‘을지자유의방패’ 연합연습의 대북 공세성과 민감성, 전쟁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미 본토의 육군 핵불능화팀과 한국군 핵특성화팀이 상반기 연합연습에 이어 이번 연합연습에도 참가해 북한 지역에 진입해 미사일 등에 장착된 핵탄두 등을 제거하는 훈련을 한다. 미 전략자산 참가에 못지 않은 대북 공세적 훈련이 아닐 수 없다.  야외기동훈련도 전례없이 대폭 강화된다. 작년 13건에서 올 상반기 25건으로, 이번에는 30여건으로 확대되었다. 야외기동훈련의 강화는 이번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이 방어보다는 대북 공세에 치중하는 훈련임을 말해준다.

더욱이 이번 연합연습에 동원되는 전략폭격기와 항모 등 미 전략자산도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대북 전략핵 사용을 함의하는 미 전략자산의 역대 최대 규모의 전개는 ‘2023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의 대북 공세성의 절정을 이룬다.

이렇듯 ‘2023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은 한미가 핵과 첨단 재래식 전력을 동원한 초공세적 대규모 선제공격 훈련으로 언제라도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휘발성이 큰 전쟁연습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핵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언제라도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의 즉각 중단과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유엔사 재활성화와 나토 및 일본의 유엔사 재활성화 참여를 반대한다!
 

‘2023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 10개의 유엔사 회원국의 참여를 공식화한 것은 유엔사 재활성화의 일환이자 유엔사를 대북 점령과 안정화 작전 주체로서 강화하려는 의도와 크게 연관되어 있다. 6.25 전쟁 참전국들의 전력 제공과 한반도 유사 시 일본 내 7개 후방기지 사용을 목표로 하는 유엔사 강화는 주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나토 회원국들과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 개별 파트너십 국가들의 한국, 미국, 일본과의 연합훈련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유엔사를 통한 나토 회원국들의 한반도 군사적 개입은 한미가 그야말로 압도적인 대북 우위의 전력 구축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결과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높이며 대북 선제공격과 북한 무력 점령의 유혹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27일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우방국들의 즉각적 군사지원을 제공하고,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을 자동으로 확보하는 플랫폼”이라며 유엔사 재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유엔사 재활성화는 캠프 데이빗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정상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며 드러낸 대북 흡수통일 의도에 의해 뒷받침된다. 

한국이 유엔사 회원국으로 가입(TV 조선, 2023.7.27)하고 한국군을 유엔사 대민 작전참모로 파견하려는 것도 유엔사를 재활성화려는 미국의 의도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사의 전쟁수행기구로의 재편은, 그 역할이 설령 지원 역할에 머무를지라도, 한미연합사와 함께 또 하나의 전쟁 기구를 두겠다는 기형적인 전쟁수행체계이자 한국군에게는 또 하나의 미국 주도의 군사기구를 상전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미다.

유엔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84를 근거로 6·25 전쟁에 참여한 16개국을 유엔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북한의 무력공격이 격퇴되고 지역의 국제평화와 안보가 회복된 조건에서 16개 참전국의 유엔사 참여 근거로 되는 안보리 결의 84는 이미 그 유효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안보리 결의 84에 따른 전력 제공국도 아닌 일본이나 독일 등을 유엔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더 더욱 법적 근거가 없다.
 

미국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양안 문제에 끌어들이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3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에서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한반도 역외작전이 포함되었을 수 있다. 원래부터 ‘작전계획 2022’라는 새 작전계획 수립은 태평양 미군기지와 미 본토 공격 능력을 지닌 북한 핵미사일 대응 계획 수립에 가장 큰 동기가 있었으며, 이는 필히 대중 작전계획을 포함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 태평양육군사령부 참모장은 “주한 미 8군은 제2 보병사단/한미연합사단을 지원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이행할 것”(한국일보. 2023. 8. 4.)이라며 역외 작전 전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지난 4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된 한미 고위급 회의에서 미국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파병 규모를 여단급으로 밝혔다는 보도(한국일보. 2023.8.4.)는 윤석열 정부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파병을 이미 양해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번 캠프 데이빗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정상들은 ‘한미일간 협의에 관한 공약’에 따른 한국의 군사적 의무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까지 미친다고 선언하고 있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과 함께 한국군이 투입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양안 분쟁에 개입하면 한국은 유엔총회의 ‘침략의 정의’(1975)에 따라 미군에 침략기지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침략국가로 전락한다. 또한 주한미군이 양얀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적용 범위를 남한으로 엄격히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어긋난다. 또한 한국군이 양안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정한 헌법 5조 1항과 자위권 행사 외의 모든 무력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한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국제법과 헌법을 어겨가며 양안문제에 개입함으로써 도리어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희생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한미일/한일동맹 구축을 중단하라!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빗 회담에서 “2023년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될 것이며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은 요격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이 SM-3 블록 1A/B, 2A 요격미사일을 장착한다면 한국 이지스함은 일본과 태평양 미군, 미 본토를 겨냥한 북중 탄도미사일을 서해나 남해에서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는 한미일/한일동맹을 견인할 것이며, 미일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짝을 이루는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은 한일군사협력관계를 정보, 위기관리, C4I, 작전, 훈련, 군수 등의 전 분야에서의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이며, 방위조약 체결 등 정치적, 제도적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한일 간 군사적 동맹은 현실화되는 것이다. 설리반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일 정상들이 “최초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 수립에 합의”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러한 3국 간 군사훈련 강화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3국간 공식적인 동맹과 상호방위조약을 맺는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캠프 데이빗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일 간 협의에 관한 공약’은 일본의 한반도 유사시 참전을 합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한미 핵협의그룹의 한미일 핵협의그룹으로의 확대로 한반도 핵대결에 일본의 개입을 허용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는 북미 간 핵대결로 국가와 민족의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평화협정 체결뿐이다. 이에 우리는 확장억제전략과 ‘작전계획 2022’, 한미연합연습 폐기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투쟁으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되찾을 것을 굳게 다짐한다.

2023년 8월 21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