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진보를 위한 집단 상상력의 나래를 펴자!~

[박형민]

7월 21일 '사민당'으로의 창당이 실패한 후, 함께 했던 동지들의 탈당소식을 접했다. 안타까운 마음에 '사민주의 정치연대'의 밴드를 만들었다. 익숙치 않았던 탓에 장재훈님께 부탁드렸다. 8월 4일 <가자 사민당> 해산과 더불어 새로운 사민운동의 시즌2를 시작했다. 누구와 함께 할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있었고, 결국 좀더 확장성을 갖고 가기위해 당내외를 아우르는 사민조직을 결성하고자 합의에 이르렀고, 9월 8일 모임에는 '사민포럼'에서도 참여하는 개과를 올렸다.

하지만 9월 25일 서울모임에서도 성격규정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다행히 합의에 이르러, 10월초에 통합모임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아쉽다. 8월초에 계획한 나의 계획은 이러했다. 9월 초에 통합사민모임을 발족시키고, 전국을 다니면서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을 규합하고 사민당 창당을 위한 발판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올 연말까지 유료회원 1,000명을 목표삼았었다. 최고 일만명을 계획했었다. ^^

 광주에서는 참여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기타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를 시작해서 동네분들에게 까지 진보정치의 마지막 대안, '사민주의'에 동참할것을 호소하고자 계획을 세웠다. 또, 9월 26일부터 노동당, 정의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이에 동의하는 모든 대중들이 어울어진, 사민주의 강좌를 6강으로 나뉘어 열려고 계획했다. 통합사민주의 이름으로......

여러가지 사정으로 미뤄진 가운데 10월 12일 토요일 사민포럼의 유 모 집행위원장의 통합불가 통보를 받았다. 낙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뭐랄까 지난 시절 이념적 친소관계를 유지했던 동지들이라서 더욱 실망이 컸다. 제시된 표면적 이유는  합의될 수 없는 조직문화와 주사파논쟁이었지만, 나는 실제 PD좌파들의 헤묵은 우월의식과 참여계 동지들에 대한 신뢰의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파의 생존을 위한 정치공학적 이해 또는 지난 시간의 질곡에서 비롯된 패배주의 또한 한몫 거들었지 않았나 싶다.

한국형 사민주의는 무엇일까?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할까? 딱히 결정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대중진보를 표방한 이른바, 진보적자유주의자들과의 '복지동맹'과 '사상투쟁'일것이다. 도달하는 길에 또 다른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해갈 수 없을것 같다. 일각에서는 사상투쟁자체가 무의미하거나, 과도한 논쟁은 불필요한 진영논리로 흘러, 내부동력마져 떨어뜨리기에 좋은 복지정책을 앞세워 대중을 설득하고, 반대측에 선 사람(주사파)들을 제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지금의 정의당과 노동당도 마찬가지이집만, 민주노당 또한 매우 훌륭한 정책을 표방하였지만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두가지 방법 모두가 사민주의자들이 취해야할 자세라고 본다. 

토론과 논쟁없는 진보정당이 존치될 수 있을까?  논쟁이 과열되다 보면 비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본질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을것이다. 그렇다고해서 모든것을 무위로 돌려야할까? 나 또한 상대방의 주장과 고민을 정확히 헤아리기 보다는 나의 논리를 설파하기에 급급하면서 거칠게 몰아부쳤던 부분에 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또한 아무리 나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정서에 매몰될 수 없기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나 되돌아 본다.

민주노동당은 2004년 탄핵정국이라는 특수성은 있었지만, 13%의 지지율과 국회의석 10석을 획득하면서 대중진보의 길에 들어섰다고 자평했다. 결과는 어떠했는가? 패권의 질곡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았던가? 민주노동당 10년동안, 철저한 금기사항 두가지 있었다. '민주노총'과 '북한문제'였다.

민주노총은 1987년 폭발적인 노동운동의 에너지를 자양분 삼아 1990년 1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ㆍ조합원 20만명)를 모태로 1993년 전국노조대표자회의(전노대ㆍ조합원 42만명)로 조직을 불려나가 1995년 11월11일 권영길ㆍ양규헌ㆍ권용목 공동대표 체제로 출범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1996년 노동법 개정 총파업투쟁 등 한국 노동사에 굵직한 자취를 남기며 창립 4년만인 1999년 비로소 합법노조 단체로 인정받았고 2005년도에는 63만여명의 조합원을 보유했었다. 

 이러했던 민노총이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올해 4월 민주노총 지도부 선출의 파행에서 보듯이 온건과 강경파, 각 정파간 갈등은 심화되었고, 폭력사태 등으로 대의원대회는 숱하게 파행을 겪었다. 또한, 채용비리 사건등이 불거지면서 무엇보다 도덕성이 요구되는 노동운동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액공제 등 진보정당내 강력한 돈줄역할을 해온 민노총에 대해 어떤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 '북한문제'이다.  2000년 1월 30일 '민주·평등·해방의 새 세상을 향한 민중의 열망을 담아'(창당 선언문) 출범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농민·빈민·중소상공인과 여성·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의 정당'을 자임하는 한편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민주정치,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민주적 경제체제 수립,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기구 해체, 평화 통일, 평등하고 자주적인 대외 관계 등을 강령으로 채택해 이념 정당의 면모를 갖추었다.

여기서 진보정치를 주도하는 세력들의 정파적 기원을 살펴보면 1980년대 반독재 민주변혁운동을 통해 형성된 NL-PD가 민주노동당이라는 정파연합정당을 만들었다가 결별한 과정이다. 초기에는 PD중심으로 창당되었지만, 2001년 11월 기점으로 인천연합, 2003과 2004년 총선이후 경기동부등의 NL자민통이 합류하게 된다. 이후 당권을 거머쥔 주사파세력에 의해 일심회사건 등 헤아릴 수 없는 조직사건들이 터지면서 그동안 진보세력에 부채의식을 갖고 있었던 대중들에게 <진보는 종북><진보는 패권적>이라는 대중적 이미지와 더불어 끝을 모르고 추락하였건만, 반성의 기회를 놓치면서 대중으로 부터 신뢰를 잃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 등 민주노동당 초기정책들은 대단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으며, 현재는 새누리당 마져 일부는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쯤에서 살펴볼것이 있다. 복지정책만으로 대중진보의 길을 성취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몇 차례의 진보정당개혁은 소위 <조직보위논리> 매몰되면서 번번히 기회를 놓쳤다. 많은 시간이 지났다. 또한, 작년 5월 , 통합진보당 사태는 엇그제 기억처럼 새롭다.

우리는 진보정치의 발목을 잡는 양대문제를 언제까지 방기하며 회피할것인가? 나는 한국사회의 진보정치를 논할라치면 통합진보당까지 진보정당으로 본다. 한마디로 공동운명체인것이다. 숱한 자정의 기회를 방기해놓고서 이제사 그들을 종북으로 매도하고 반사이익을 얻고자한다면 이는 매우 비겁한 행위다.

진보정의당은 지난 7월 당원총투표에서 '사회민주당'으로의 창당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혹자는 진보정치의 확장성을 위해 탈이념을 주장하지만, 사민주의는 분명 이념이다. 그것도 점진적 개혁을 통한 자본주의 폐기(극복)와 사회주의건설이라는 이념이 바탕한다. 물론, 서유럽 사민주의는 전후, 생산수단(공적영역)의 사적소유와 시장 경쟁을 인정함으로 사실상 '사민주의'를 포기했다고 보는 매우 역설적인 비판적 시각도 있는것은 사실이다.  

만약, 우리가 사민주의를 포기하고 개인주의에 기초한 평등의 확대와 정치적 자유를 전제로 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진보의 가치, 계급연대가 아닌, 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동맹연대의 가치인  '진보적자유주의'를 계획한다면 현재의 정의당 가치로도 충분할것이다.

이제 태동을 준비하는 한국의 '사회민주당'이 서유럽의 오류를 따라갈 이유도 없고, 답습할 이유도 없다. 또한 사민주의든, 사민당이든 힘겨운 투쟁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실제 세계최고의 조직율을 자랑하는 스웨덴 사민당 또한, 1917년, 치열한 이념투쟁의 결과 사민당원 1만명이 탈당해 '공산당(지금의 좌파당)을 결성한 예가 있다. 하지만 얄마르 브란팅과 비그포르스는 볼세비키혁명의 격동의 시기에도 폭력혁명을 배제하고 사민주의의 길을 걸어나간다. 오늘날 스웨덴의 정신, 스웨덴의 복지는 그냥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반증일것이다.

동지들이여!~ 우리 모두 상상의 날개를 펴자!~ 눈앞의 작은 성과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의 큰꿈을 꾸자!~ 우리 모두 함께 진보집권을 꿈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