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간단 정리

[작전타임]

"돈벌이위해 어린이 70명 해외입양"…형제복지원 또 도마

2019-11-09 17:05 / 노컷뉴스

AP "19명 해외입양 확인…51명 해외입양 정황도"

군사정권 시절 부산 지역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을 일으킨 형제복지원이 돈벌이를 위해 해외 입양아 '공급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AP통신이 9일 보도했다.

AP통신은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로 형제복지원이 1979년부터 1986년 사이 아동 19명을 해외에 입양 보냈다는 직접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 51명 이상을 해외에 입양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간접 증거도 찾았다고 AP는 전했다.

현재까지 진상조사에서 형제복지원이 아동 감금과 강제 노역 외에 해외 입양으로 돈벌이를 했다는 증언이 잇따랐지만, 그 피해 규모 등 실태는 규명되지 않았다.

이 매체는 형제복지원에 대해 어린이들과 장애인들을 납치하고 학대한 시설이라고 표현했다.

AP는 이전에도 이 곳에서 알려진 것보다 많은 수준의 학대가 있었으며 이를 정부가 은폐했다며 관련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그 동안 많은 외신들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한국의 수치'라며 대대적으로 조명해오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부산 형제복지원에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킨 사건이다.

1987년 탈출을 시도한 원생 한명이 직원 구타로 사망하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형제복지원의 만행이 알려졌다.

형제복지원 12년 운영 기간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에 이른다.

작년 9월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30년 만에 공식으로 사과했다.

두 달 후 대검찰청은 형제복지원 원장에게 특수감금죄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비상상고 했다.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240908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1987년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함으로써 내부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같은 인권유린의 근거는 국가가 제공했다.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410령이 그것이다.

정부는 거리를 배회하는 부랑인들을 영장도 없이 구금하도록 이 훈령을 만들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사회정화가 목적이었다. 형제복지원에서 1975년부터 12년 동안 513명이 숨졌지만 죽음의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진상규명을 위한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2014년 7월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주민등록증이 없거나, 집 잃은 어린 아이처럼 훈령의 실적 채우기를 위해 무고한 사람들이 잡혀 들어갔다. 실제 박아무개씨는 14살이던 1984년 9월 집을 나와 어느 날 부산 중구 용두산 공원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한 승합차에서 사람들이 내리더니 신분증을 요구했다. 미성년자여서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했더니, 그를 차 안으로 밀어 넣어 형제복지원으로 강제로 데려갔다. 9살이었던 한 여자아이는 1982년 엄마 심부름을 하느라 거리에 나섰다가 형제복지원으로 납치됐고 이후 거의 날마다 매를 맞거나 기합을 받았다고 한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2만~3만명의 사람들이 형제복지원에 잡혀 들어가 감금됐다. 가혹행위, 노동력 착취, 성적학대, 인권 유린 그리고 성폭행까지 잔혹하게 자행되었다. 탈출하다 실패한 원생은 맞다가 사망하기도 했다. 형제복지원에서 1975년부터 12년 동안 513명이 숨졌지만 죽음의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직껏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했다. 1960년 형제육아원으로 시작돼 국가로부터 땅을 불하받고 정부 지원금으로 규모를 키운 원장 박인근씨가 횡령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1987년까지 이곳에 갇혔던 수 만 명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박인근씨의 특수감금 혐의는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대구고법의 불복을 거치면서 7번의 판결 끝에 1989년 무죄를 받았다. 횡령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2014년 7월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55명이 진상규명을 위한 내무부 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 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형제복지원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관계 부처인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난색을 표했고, 2015년 5월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2014년 4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생존자 11명은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눈물로 호소하며 삭발을 했다. 이 자리에서 조영선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의 세월호 사건이었다. 아우슈비츠였다. 특별법 제정은 생존자들이 왜 끌려갔고 왜 희생돼야했는지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다. 생존자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져 있다. 이들이 모욕당하고 자유를 핍박받을 이유는 없다. 판결도 없이 10여년, 5년, 이렇게 감금된 수많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 홍익표 (왼쪽)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정 (왼쪽 두번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지하철입구 지붕위에 올라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농성중인 형제복지원 관계자를 설득하고 있다.

[혜진]

박찬대 대변인, 형제복지원 사건 법사위 신속히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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