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 2022년도 대비 기본서교재 p566 해당문제에서 입법예고는 하여야한다로 필수니까 X아닌가요?! 국회에서만 필수로 입법예고하여야하는거고, 문제에선 행정청이라 ‘예고를 하지 아니할수있다’고하여도 O인걸까요..?</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nNR/48c79a4b272c0fa3cb0f5742ea1a913e2630c3a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nNR/48c79a4b272c0fa3cb0f5742ea1a913e2630c3a1" data-origin-width="3024" data-origin-height="4032"></div><p>또한 p577 문제관련해서도 문의드립니다.</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nNR/d8a3a1287aff3ea0b305ee0fe40e15a7479e5db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nNR/d8a3a1287aff3ea0b305ee0fe40e15a7479e5dbf" data-origin-width="3024" data-origin-height="2097"></div><p>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배웠는데 이건 왜 O일까요?! 그거랑 관련없는건지ㅜㅜ</p><p>통치구조파트가 워낙 어렵게 느껴지다보니 헷갈리는게 많아서 문의드립니당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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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8년도 문제니까 법개정전 기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상임위 그리고 예결특위로 진행됩니다. 상임위에서 증액할려면 정부 예결특위에서 증액 새비목인 경우에는 소관상임위 즉 앞 단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