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조사를 받으러 간답니다.

[동행자]

서울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자가 많은 월간 청소년 스포츠지 발행인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중년의 건전한 국민입니다.

그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선거법에 위배되는 글을 게시하였다고 서이버 수사요원이 출장 조사를 한다고 해서 직접 사이버수사대에 출두하겠다고 했답니다.

사이버수사대가 존재해야 하는 현실도 서글프고 그들의 책무도 이해 하지만 선량한 네티즌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글을 게시하는 정치 환경을 만든 정치꾼들이 지탄 받고 책임도 져야 합니다.

왜 네티즌들이 정치에 참견해야 하는 정치를 하는가?

법과 원칙을 지키며 비난 받고 반대해야 할 정치를 하지 않으면 네티즌과 국민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일을 할것 아닌가?

국민을 팔고 국민을 괴롭히고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가는 잘못하는 정치 현실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도 국민의 직무유기 아닌가?

법을 어긴자, 도덕적으로 타락한자, 무능한자,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쟁이 정치꾼 그들이 정치를 농단하고 있고 그들에 부화뇌동하는 선거꾼과 특정 세력이 존재하는 한 정치는 비난 받아야 하고 비판해야 한다.

이런 현실은 간과하고 특정인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선거법으로 네티즌의 입에 자갈을 물려서는 정치가 바로 설수 없다.

아무리 비난을 해도 유권자가 판단 할 몫이지 사이버수사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으로 제지를 하는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막는 것이 될수도 있다.

네티즌들도 법에 어긋나는 글은 게시하지 말아야 겠지만 선거법으로 국민의 참정권과 주권을 제한 해서는 안된다.

개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선거법 120일 제한 규정은 즉시 심의 폐지 되어야 한다.

후보자는 여론의 무한 겁증을 받아야 한다.

비판 받을 용기가 없다면 출마를 하지 말라.

일부 후보는 네티즌들을 고발하거나 게시판에 접근 금지를 시키는 비열한 짓은 중지 하라.

출마를 한 사람이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문제들을 비겁하게 미봉하려 해서는 안된다.

그런 후보들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 사실을 폭로하고 또는 시중의 소문들에 대해 진상을 밝히라는 요구를 하다가 선거법 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다.

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본 경우도 있고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충정에서 글을 게시하여 선거법에 위반 되는 경우도 있다.

누가 고의로 선거법을 위반 하고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유포하겠는가?

특정인을 지지하는 네티즌을 지중 조사하는 현사은 시정 되어야 하고 네티즌들의 순수한 열정과 애국심을 선거법으로 막아서는 안된다.

사이버수사대는 정상을 참고하고 차후 실수를 하지 않도록 훈방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경찰은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파괴하는 흉악범 파렴치범과 범죄꾼 투기군,  나쁜 정치꾼들을 잡아들여 사회 정화에 노력하기를 간한다.

그리고 네티즌들은 아무리 실정법에 문제가 있드라도 개정되기 전에는 악법도 지켜야 법치국가의 국민의 도리다.

네티즌 모두가 피해가 없도록 선거법을 상기하자.

[V를 위하여]

선거법위반이라고 하면 이명박선거법위반부터 처리하라 하면 됩니다....그러면 이런글 안 올려도 될것이 아니냐고 오히려 화를 내면 됩니다!!

[V를 위하여]

사이버수사대 못해 먹겟다고 할 정도로 우리도 그렇게 대해줍시다!!

[현장일꾼]

악법도 법이라서 !!! 아튼 조사받는라고 고생하겠네요 절대 자신에주장을끝까지 애기하는것이 먼저 조사받은경험자로 합니다

[국망봉]

사실을 야그하는것도 위반이라 하면 기자 양반들은 그냥 다선거법위반아닌가 어이 없습니다 기자도적놈들아닌가 접대받으며 취재하고 남을죽여서 보도하고 무슨 이런나라가 있냐 공정하지 못한 보도나 잡아서 조져라 언론회사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것이 무슨 선거법위반이란 말인가 사이버수사대는 당장 올바른일을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