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재정동향」 2024년 7월호 발간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9689&menuNo=4010100
1월~5월 총수입 258.2조원, 총지출 310.4조원 |
-「월간 재정동향」 7월호(’24.5월말 기준 누계) 발간 |
’24.5월말 누계 총수입은 국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세외수입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1.6조 원 증가한 258.2조 원, 총지출은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23.0조 원 증가한 310.4조 원이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 △52.2조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2.3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4조 원 적자이다.
한편, 5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146.8조 원으로 전월 대비 17.9조 원 증가하였다.
<붙임> 월간 재정동향 2024년 7월호
담당 부서 <총괄> |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 | 책임자 | 과 장 | 한주희 | (044-215-5740) |
담당자 | 사무관 | 박원준 | (parkwj777@korea.kr) |
사무관 | 박수진 | (tnwld56@korea.kr) |
<국세수입> | 세제실 조세분석과 | 책임자 | 과 장 | 윤수현 | (044-215-4120) |
담당자 | 사무관 | 김태경 | (grog200@korea.kr) |
<국채시장> | 국고국 국채과 | 책임자 | 과 장 | 곽상현 | (044-215-2410) |
담당자 | 사무관 | 김청윤 | (luckykcy@korea.kr) |
참 고 | | 재정동향 7월호(’24.5월말 기준) 주요내용 |
□ 총수입은 기금수입 등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1.6조 원 증가한 258.2조 원이다.
ㅇ 국세수입은 151.0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1조원 감소*하였다.
* 법인세 △15.3조원, 소득세 +0.3조원, 부가세 +5.3조원 등
ㅇ 세외수입은 13.8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조 원 증가했으며,
ㅇ 기금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9.7조 원 증가한 93.3조 원이다.
(단위: 조원, %, %p)
| ’23년 | ’24년(잠정) | 전년동기 대비 |
본예산 (A) | 결산 (B) | 5월 (C) | 5월 (누계, D) | 진도율 | 본예산 (G) | 5월 (H) | 5월 (누계, I) | 진도율 (J=I/G) | 5월 (H-C) | 누계 (I-D) | 진도율 |
예산 (E=D/A) | 결산 (F=D/B) | 예산 (J-E) | 결산 (J-F) |
□ 총수입 | 625.7 | 573.9 | 44.8 | 256.6 | 41.0 | 44.7 | 612.2 | 44.9 | 258.2 | 42.2 | 0.1 | 1.6 | 1.2 | △2.5 |
◇ 국세수입 | 400.5 | 344.1 | 26.2 | 160.2 | 40.0 | 46.6 | 367.3 | 25.5 | 151.0 | 41.1 | △0.7 | △9.1 | 1.1 | △5.4 |
◇ 세외수입 | 25.0 | 28.5 | 2.4 | 12.8 | 51.4 | 45.1 | 28.2 | 2.7 | 13.8 | 49.0 | 0.2 | 1.0 | △2.4 | 4.0 |
◇ 기금수입 | 200.3 | 201.1 | 16.2 | 83.6 | 41.7 | 41.6 | 216.7 | 16.7 | 93.3 | 43.1 | 0.6 | 9.7 | 1.3 | 1.5 |
◇ (사보기금*) | 114.6 | 122.3 | 11.3 | 52.2 | 45.6 | 42.7 | 123.8 | 11.3 | 54.6 | 44.1 | △0.0 | 2.4 | △1.4 | 1.4 |
◇ 세입세출 외 | - | 0.3 | - | - | - | - | - | - | - | - | 0.0 | 0.0 | - | - |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총지출은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3.0조 원 증가한 310.4조 원이다.
* 복지분야 +9.9조원(건강보험가입자지원 +3.2조, 기초연금지급 +1.8조 등)
(단위: 조원, %, %p)
| ’23년 | ’24년(잠정) | 전년동기 대비 |
본예산 (A) | 결산 (B) | 5월 (C) | 5월 (누계, D) | 진도율 | 본예산 (G) | 5월 (H) | 5월 (누계, I) | 진도율 (J=I/G) | 5월 (H-C) | 누계 (I-D) | 진도율 |
예산 (E=D/A) | 결산 (F=D/B) | 예산 (J-E) | 결산 (J-F) |
□ 총지출(B) | 638.7 | 610.7 | 46.6 | 287.4 | 45.0 | 47.1 | 656.6 | 50.0 | 310.4 | 47.3 | 3.4 | 23.0 | 2.3 | 0.2 |
◇ 예산 | 441.1 | 413.1 | 32.6 | 199.7 | 45.3 | 48.3 | 438.3 | 37.0 | 219.0 | 50.0 | 4.4 | 19.4 | 4.7 | 1.7 |
ㅇ 일반회계 | 369.4 | 343.5 | 26.2 | 164.1 | 44.4 | 47.8 | 356.5 | 29.7 | 173.8 | 48.7 | 3.5 | 9.7 | 4.3 | 1.0 |
ㅇ 특별회계 | 71.6 | 69.6 | 6.4 | 35.5 | 49.6 | 51.0 | 81.7 | 7.3 | 45.2 | 55.3 | 0.9 | 9.7 | 5.7 | 4.3 |
◇ 기금 | 197.7 | 196.5 | 13.9 | 87.3 | 44.2 | 44.4 | 218.4 | 12.9 | 91.2 | 41.8 | △1.1 | 3.9 | △2.4 | △2.6 |
◇ (사보기금*) | 69.5 | 72.0 | 6.0 | 30.6 | 44.0 | 42.4 | 76.6 | 6.6 | 32.4 | 42.3 | 0.5 | 1.8 | △1.7 | △0.2 |
◇ 세입세출 외 | - | 1.0 | - | 0.5 | - | 45.0 | - | - | 0.1 | - | 0.0 | △0.3 | - | - |
□ 그 결과, 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2.2조 원 적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2.3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4조 원 적자이다.
(단위: 조원, %, %p)
| ’23년 | ’24년(잠정) | 전년동기 대비 |
본예산 (A) | 결산 (B) | 5월 (C) | 5월 (누계, D) | 진도율 | 본예산 (G) | 5월 (H) | 5월 (누계, I) | 진도율 (J=I/G) | 5월 (H-C) | 누계 (I-D) | 진도율 |
예산 (E=D/A) | 결산 (F=D/B) | 예산 (J-E) | 결산 (J-F) |
□ 총수입(A) | 625.7 | 573.9 | 44.8 | 256.6 | 41.0 | 44.7 | 612.2 | 44.9 | 258.2 | 42.2 | 0.1 | 1.6 | 1.2 | △2.5 |
□ 총지출(B) | 638.7 | 610.7 | 46.6 | 287.4 | 45.0 | 47.1 | 656.6 | 50.0 | 310.4 | 47.3 | 3.4 | 23.0 | 2.3 | 0.2 |
□ 통합재정수지 (C=A-B) | △13.1 | △36.8 | △1.8 | △30.8 | - | - | △44.4 | △5.1 | △52.2 | - | △3.3 | △21.4 | - | - |
□ 사보기금수지(D) | 45.1 | 50.3 | 5.3 | 21.7 | - | - | 47.2 | 4.7 | 22.3 | - | △0.5 | 0.6 | - | - |
□ 관리재정수지 (E=C-D) | △58.2 | △87.0 | △7.1 | △52.5 | - | - | △91.6 | △9.8 | △74.4 | - | △2.7 | △22.0 | - | - |
□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17.9조 원 증가한 1,146.8조 원이다.
(단위: 조원)
| ’23년 | ʼ24년(잠정) |
결산(잠정) | 본예산 | 4월 | 5월 | 전월 대비 | 전년말대비 |
□ 중앙정부 채무* | 1,092.5 | 1,163.0 | 1,128.9 | 1,146.8 | 17.9 | 54.3 |
◇ 국채 | 1,091.1 | 1,161.7 | 1,127.5 | 1,145.4 | 17.9 | 54.3 |
(국고채권) | (998.0) | (1,046.0) | (1,035.3) | (1,053.3) | (18.0) | (55.3) |
(국민주택채권) | (81.6) | (83.7) | (80.1) | (80.0) | (△0.1) | (△1.6) |
(외평채권) | (11.5) | (32.0) | (12.1) | (12.1) | (0.0) | (0.6) |
◇ 차입금 | 1.2 | 1.2 | 1.2 | 1.2 | - | - |
◇ 국고채무부담행위 | 0.2 | 0.2 | 0.2 | 0.2 | - | - |
*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 월간 재정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산출·공개
□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3조원이다.(경쟁입찰 규모는 14.5조원)
ㅇ 6월 국고채 금리*는 ECB의 금리 인하(△0.25%), 美 경기지표 둔화 등 영향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년 말 수준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 3년물(%, 기말): (’23.12) 3.154 (’24.1) 3.261 (2) 3.385 (3) 3.322 (4) 3.529 (5) 3.452 (6) 3.182
10년물(%, 기말): (’23.12) 3.183 (’24.1) 3.345 (2) 3.475 (3) 3.413 (4) 3.656 (5) 3.578 (6) 3.266
ㅇ 1~6월 국고채 발행량은 100.1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63.2%이다.
- 6월 조달금리는 3.30%로 전월(3.48%) 대비 하락하였으며,
응찰률은 310%로 전월(324%) 대비 하락하였다.
ㅇ 6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분기말 대규모 만기상환(△4.1조원)에도 불구하고 만기 후 재투자 등으로 3개월 연속 순유입(+0.1조원)되었다.
(단위: 조원, %)
| ’22년 | ’23년 | ’24년 | | | | |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발행잔액 | 937.5 | 998.0 | 1,052.9 | 1,026.9 | 1,020.8 | 1,035.3 | 1053.3 | 1,052.9 |
□ 발행액 | 168.6 | 165.7 | 100.1 | 17.5 | 18.4 | 15.0 | 18.5 | 18.3 |
□ 평균 조달금리 | 3.17 | 3.57 | 3.36 | 3.36 | 3.35 | 3.40 | 3.48 | 3.30 |
□ 평균 응찰률 | 275 | 271 | 324.3 | 335 | 315 | 325 | 324 | 310 |
외국인 국고채 | 보유잔액 (순투자) | 192.9 (+28.9) | 219.5 (+26.5) | 227.0 (+7.5) | 223.5 (+2.5) | 218.4 (△5.1) | 222.4 (+3.9) | 226.9 (+4.5) | 227.0 (+0.1) |
보유비중 | 20.5 | 22.0 | 21.6 | 21.8 | 21.4 | 21.4 | 21.5 | 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