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관학교 폐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김인성]

간호사관학교가 폐지된다는 결정이 내려지고 2000학년도에 생도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1학년도 생도도 뽑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간호사관하국군간호사관학교 폐교 방침에 대한 간호사관학교 동문회의 공개 질의서를 올립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간호사관학교 동문회의 공개 질의서

- 가장 모범적인 군 교육기관인 간호사관학교의 폐지로
전투력 약화가 초래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

국군간호사관학교 동문회 일동

본 간호사관학교(이하 간사교) 동문회는 국가와 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존경해 왔으며 장병들의 보건 향상을 통한 전투력 발휘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 군을 성원해 왔다. 그리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그간 금녀의 집으로 인식된 3군 사관학교에 여생도의 입교를 결정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회는 IMF 사태 및 정권 교체와 함께 국군간호사관학교 폐지가 느닷없이 거론되었어도 원론적인 반대 입장만 밝혀왔으며 국방개혁추진위원회(이하 국개위)의 결정을 국방부가 충분히 검토할 때까지 기다려왔다. 그리고 본회는 국방부가 안보 측면에서 이 문제를 재고할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동향을 살피면서 국회 국방위원회 및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간호사관학교와 함께 폐지 리스트에 올랐던 국군체육부대 폐지 문제가 여론의 입김으로 취소된 이상 국개위의 방침이 국방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민회의와의 당정 협의회에서 간사교 폐지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그 결정이 국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격인 의무병과와 간호병과의 견해를 배제한 점과 국방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안되지 못한 점 등 오류가 많은 방식으로 결정되어 안보에 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 결정은 단순히 국방예산 절감도 기대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안보상의 심각한 부작용을 제기할 수 있기에 이 지면을 빌려 군과 군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한 실상을 알리고, 또한 국개위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성실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국개위는 새로 취임하신 김 재창 위원장님께 오도된 자료를 갖고 보고하지 말 것이며 사실 있는 그대로 보고 드려 간호사관학교 문제로 군이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 간호사관학교 폐교를 강행하려는 국개위가 국민들과 장병들 앞에서
해명해야만 하는 문제점

1. 간호사관학교는 6쪾25 동란의 교훈에 따라 전쟁 대비, 간부정예화를 위해서 군이 어렵게 창설한 30년 이상의 자랑스런 역사를 가진 기관이다. 이는 군이 밝힌 사실이다.


; 그러면 간호사관학교의 폐지를 군이 전쟁 대비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왜 군 선배들이 어렵게 창설한 기관을 내버리려고 하는가?

2. 전투력 약화를 야기시키는 간호사관학교 폐지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1) 육군사관학교 등 3군 사관학교가 국방과 전투력, 간부정예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의무(간호)병과 등의 전투근무지원 전력도 전투력에 직결되는 것은 진리이다. 만일 3군 사관학교를 폐지한다면 국개위는 전투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가? 전투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다면 간호사관학교 폐지도 간호병과의 전력을 약화시켜 전투근무지원 전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된다. 왜 이런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2) 만일 3군 사관학교 폐지가 전투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천문학적 예산을 사용하는 3군 사관학교의 예산부터 대폭 줄이고 입학 생도수도 줄이고 그 대신 3사, ROTC와 학사 장교 출신들을 늘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3. 국개위는 간호사관학교가 국방과 간부정예화에 기여하는 것을 인정하는지?


사관학교는 중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예 간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특히 간호사관학교는 의무지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야전 간호 기능에 숙달된 간호장교들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그러면 국개위는 간호사관학교가 국방과 간부 정예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가? 인정하면 누가 왜 폐교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해명해야 하며,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타 3군 사관학교와 달리 간호사관학교가 왜 국방과 간부정예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를 밝혀야 한다.

4. 안보의지를 누차 강조하는 군이 왜 국개위의 검토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강행하여 군 통수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현 정부의 안보관을 의심케 할만한 빌미를 제공하는가?


대통령님과 군 수뇌부는 해이해지기 쉬운 안보의식을 우려하며 북한에 의한 무력 위협과 이에 대처하는 우리의 안보태세를 누차 강조해 왔다. 그러면 사관학교라는 명칭이 붙은 기관을 폐지하면 일견 군사력 축소라는 인상을 주는데 왜 이런 결정으로 가뜩이나 안보관을 의심받아 시달려 온 대통령님과 현 집권당을 더욱 난처하게 할 소지를 제공하는가? 군 통수권자와 집권당에게는 정확한 실사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를 해명해야 한다.

5. 한국군에서 불요불급한 부대가 왜 간호사관학교인가?


(1) 국개위의 발표대로라면 분명히 국군체육부대와 간호사관학교를 불요불급한 부대라고 규정하였다. 즉 군은 스스로 불요불급한 기관을 양성해 왔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인가? 이는 국방을 위해 헌신해 온 본 동문회를 모독하는 발언이다.


(2) 이 두 기관은 군 스스로가 수 십 년간 중시해 오고 현대화시킨 기관이다. 더욱이 간호사관학교는 월남전, 걸프전과 PKO 등으로 국위선양에 기여한 기관이며 각종 재해때마다 국민들의 찬사를 받아 온 간호장교들을 배출하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부대로 규정하였다. 그러면 대민 신뢰도 향상과 국위선양까지 했는데 어떤 근거와 이유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했는가? 그리고 불요불급하다던 체육부대는 왜 폐지 방침을 철회했는가?


(3) 불요불급한 기관은 군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국방비와 인력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기관이어야 당연하다. 그간 이런 문제로 언론과 국민들의 불신을 받아 온 기관들이 있는데 이들 기관이야말로 불요불급한 것은 아닌가?

6. 간호사관학교는 모든 면(무형전력, 전투력, 야전간호, 군진간호, 학교 운영, 대민 신뢰도 등)에서 모범적인 간호장교들을 양성하는 부대이다. 그리고 간호장교들은 대학병원에서 배출하는 일반 간호사들이 할 수 없는 군의 특성에 맞는 임무를 애국심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런 모범적인 병과의 교육기관을 폐지하면 이런 인재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 군 사고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각종 군 관련 비리에 연루된 기관과 부서는 문책과 조직 축소를 하지 않고 왜 가장 모범적인 기관을 폐지하려고 하는가?

7. 국개위는 간호사관학교의 폐지가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인 군 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1) 3군 사관학교에 비해서 인력양성비와 부대 운영비 등이 비교도 안되게 적은 간사교가 폐지되어야 효율적인 군 운영이 될 수 있다는 뜻인가?


; 간호사관 생도 1인 양성 예산은 3군 사관학교의 1/3 수준이며, 의무복무 기간이 6년이다. 게다가 여군학교를 통해 선발하는 간호후보생 제도와 비교해 볼 때 양성비용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이들은 의무복무가 2년이다. 어떤 것이 경제적인가? 또한 4년간 엄정한 군기하에 훈육된 간호장교는 환자 장병들에게 애착을 갖고 간호하며, 전쟁 대비와 애국심에서 탁월할 것이라는 생각을 왜 못하는가?

(2) 육군사관학교 남, 녀 생도 양성 비용은 각각 ROTC와 여군 후보생 양성비의 약 20배, 10배라고 한다; 그러면 경제적인 논리로 간호사관학교를 폐지해야 한다면 3군 사관학교도 폐지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그 정원을 대폭 줄이고 대신 우수한 인재들이 많으며 군기가 확립된 ROTC를 더욱 우대하고, 여성 사관생도 대신에 최근 인기가 급상승한 여군 후보생을 대폭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

(3) 민간 간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군 장학금 제도로 간호장교 임용하는 것에 대한 설문을 했다고 하는데 이미 이 제도는 과거 문제가 많이 도출되어 자동 폐지되었다는 것을 국개위가 잘 알고 있는지?; 이 제도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감안된 것인지, 또한 민간 간호사 자원들이 군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장학금 혜택받은 년 수만 채우고 전역하거나 MASH 등 전방 근무와 PKO 및 해외 분쟁 파견을 회피할 것이라는 점은 감안하였는지?


(4) 국개위의 주장대로라면 민간에서 엄청난 간호사 유휴 인력이 남는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을 흡수하기 위해 간호사관학교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간호사관학교가 유능한 인재를 당초부터 흡수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왜 감안하지 못하는가?


; 혹시 3년제 간호전문대 출신 간호사들 중 미취업된 인력들을 통계에 포함시킨 것은 아닌지.

(5) 현재 간호후보생 모집에서 4년제 간호대학 졸업자의 지원율이 극히 저조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현재 간호장교는 사관학교 출신만 선발하는 것은 아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간호후보생 모집을 하고 있는데 왜 여군 병과와는 달리 지원율이 저조할까?



● 본 회가 제안하는 대안

만일 간호사관학교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판단했다면 왜 자운대 新교사로 이전하기 이전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는지 궁금하며, 결국 국개위가 추진 실적만을 보이기 위해 설정한 희생양으로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본회는 앞서 도출한 문제점의 질문들에 대해 국개위가 장병들과 국민들 앞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공명정대한 실사를 위해 유보 기간을 두고 현재 간호사관 생도를 소수 정원을 축소하고 그 부족분을 여군 학교로 충원하여 여러 항목에서 비교하면 되지 않는가? 또한 이 문제는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개위와 국민회의의 결정으로만으로 이루어질 수 는 없다. 공동 여당인 자유민주연합과 국회 국방위원회와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기타 안보단체 등이 정확한 실사를 거쳐 판단해야 옳을 것이다. 특히 간호사관학교 폐교 추진의 이유 중 경제적인 논리에 대한 많은 사항을 조목조목 공정하고 정확한 실사를 벌일 것을 제안한다. 한편 이 폐교 결정이 군내에서 정예 여성 간부 증원이라는 군의 정책에 위배되는 여성 차별 요소를 담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역으로 말해서, 필요하면 간호사관학교는 남자 생도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제안한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의 진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개위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