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팩트 체크 해리스 수락 연설의 낙태, 출산 제한, 세금, 이민, NATO 탈퇴

[알자지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나흘째 이어진 민주당 전당대회(DNC)에서  2024년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했다. 해리스 후보는 성장 배경, 경력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겸 공화당 대선 후보의 기록과 만약 그가 당선되면 어떤 일을 할지 등 많은 얘기를 풀어았다. 영국 BBC 베리파이가 그 중 몇 가지를 검증해 눈길을 끈다.

21일 해리스의 대선 유세 발언을 팩트 체크했을 때 지적됐던 일부 내용을 이날 수락 연설에서도 수정하지 않아 되풀이됐다.

트럼프가 미국 전체에 낙태 금지를 실행할 것이라고?

주장: 트럼프는 "전국 규모의 낙태 금지를 실행할 것"이다.

판정: 오도(誤導, 그릇된 길로 이끄는)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전국적인 낙태 금지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 이슈는 개별 주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믿고 있다. 다만 그는 대통령 재임 중에 세 명의 보수적인 판사를 대법관에 임명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도록 했다. 로 대 웨이드 판례는 2022년 6월 뒤집히기 전까지 거의 50년 동안 낙태 권리를 연방 헌법이 뒷받침하도로 했다.

2년 넘는 동안 22개 주는 낙태를 금지하거나 로 대 웨이드 판례가 정한 것보다 훨씬 임신 초기에 절차를 제한했다. 이들 주 가운데 14곳은 거의 모든 여건에서 낙태를 금지했으며, 10개 주는 강간이나 상간으로 임신했을 때조차 중절하지 못하도록 금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출산 제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 “트럼프의 어젠다 가운데 일부로, 그와 우군들은 출산 통제에 대한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판정: 오도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해리스는 우파 연구 집단 헤리티지 재단이 펴낸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2025를 언급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몇몇 임신 유도 알약들 접근을 제한하고 계획적인 부모되기(Planned Parenthood)에 납세자 돈을 지원하지 않기 등이 트럼프가 채택할 것 같은 정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댓글을 달아 “난 출산 제한에접근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했다.

해리스는 반복해서 프로젝트 2025를 트럼프와 연결지으려 했지만, 그는 스스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난 프로젝트 2025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난 그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CNN 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140명의 트럼프 행정부 출신이 이 프로젝트에 연결돼 있다.

게티 이미지스

'트럼프 세금'이 가구당 거의 4000달러씩 부과된다고?

주장: “트럼프 세금이 중산층 가정의 물가를 일 년에 거의 4000달러는 올릴 것이다."

판정: 이것은 트럼프가 수입 물품에 관세나 세금을 매기면 얼마 만큼 미국 가정의 비용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추산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다른 추산은 더 적게 나온다.

"거의 4000달러"란 숫자는 트럼프가 모든 수입품에 10~20%까지 관세를 올리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60%까지 관세를 매기겠다는 트럼프의 다짐을 중도좌파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가 분석한 결과 나온 것이다. 이 센터는 매년 해외에서 미국이 사들이는 물품의 양을 계산한 뒤 이들 상품에 얼마 만큼의 새 세금이 부과될 것인지 알아낸 뒤 미국 가구 수로 나눴다. 이렇게 해서 가구당 4600달러가 산출됐다. 하지만 "중간 수입" 가정을 살펴 보면 일 년에 3900달러가 나온다.

다른 추산으로는 피터슨 연구소가 일 년에 1700달러에 근접한 것으로 나온다.

트럼프는 자신이 부과하려는 관세 비용은 대신 다른 나라들이 훨씬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세금의 정확한 임팩트를 평가하는 일이 어렵지만 이전 관세들에 대한 연구는 몇몇 비용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민 합의를 막았다고?

주장: "트럼프는 국경 합의를 하면 자신의 캠페인을 망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해서 그는 의회 우군들에게 합의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판정: 트럼프는 공석에서 공화당원들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법안에 반대 표를 던지라고 요청하지 않았으며 법안이 부결됐을 때 공을 내세우지도 않았다.

멕시코와의 애리조나주 국경 근처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이민 법안은 망명 기준을 강화하고 국경 순찰 지출액을 높이며 하루 할당량을 채우면 남부 국경을 자동으로 폐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 미국 상원의원들 다수는 제안된 조치들에 반대했다. 트럼프는 투표하지 않았지만, 하원의원들에게 반대하라고 요청하긴 했다. 트럼프는 이민에 대해 충분히 거칠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법안이 끔찍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폭스 뉴스 이벤트 도중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반대 쪽에 훨씬 더 좋은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 법안은 지난 5월에 두 번째로 상원에서 가로막혔다.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탈퇴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 “트럼프는, NATO를 포기하겠다고 위협했다.”

판정: 이건 진실이다. 트럼프는 동맹을 떠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또 유럽 우방들이 방위비 지출을 늘리는 한 미국은 회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일 때 다른 회원국들이 더 많은 방위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미국은 NATO를 탈퇴할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 난 너희를 떠날 거야"라고 말한 사실을 떠올렸다. 

연초 GB 뉴스 인터뷰에서 그는 유럽 회원국들이 방위비의 "합당한 몫"을 지불하는 한 미국은 NATO에 할 도리를 "100%"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임 중에 트럼프는 NATO 회원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라고 강하게 몰아붙였다고 트럼프 임기에 NATO 부사무총장을 역임한 로즈 고텐모엘러는 말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2016년, GDP의 2% 이상 지출한 나라는 다섯 나라 뿐이었다. 조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된 2020년에는 9개국으로 늘었다. 그리고 NATO의 올해 추산에 따르면 이제 23개국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