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비즈니스맨 감각에 기반한 트럼프 경제 정책의 무서움

[お持て成し]

비즈니스맨 감각에 기반한 트럼프 경제 정책의 무서움 / 11/27(수) / NRI 연구원 시사해설

트럼프 씨는 미국에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합성마약 펜타닐에 대해 중국 측의 단속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면서 많은 마약, 특히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멈출 때까지 10%의 관세를 계속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는 "멕시코, 캐나다를 거쳐 수천명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 전에 없던 많은 범죄와 마약을 실어 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무역전쟁이나 관세전쟁에서 승자는 없다고 밝히고 중국측이 마약문제에 관한 대책을 추진해 진척상황을 미국측에도 통보하고 있다며 중국이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용인하고 있다는 미국측의 주장은 사실이나 현실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추가 관세의 이유로 트럼프 씨가 들고 있는, 펜타닐의 단속이나 이민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3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혹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실제로 각각의 대응을 재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트럼프씨가 선거 공약으로 내걸어 온,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일률 60%초과의 관세, 그 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일률 10%~20%의 관세를 도입한다고 하는 방침과, 이번에 내세운 조치와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일률 관세를 부과하는 것 외에도 이번과 같은 개별적인 문제로 상대국에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별도로 일률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관세는 전체적으로 상당 규모에 이르게 된다. 

현시점에서 트럼프 씨의 의도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본을 포함해 많은 나라에 충격적인 것은 적대관계에 있는 중국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갑자기 25%의 일률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것이다. 이는 미국과 우호관계에 있는 국가들도 갑자기 추가 관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해 추가 관세 시행을 위한 트럼프 씨의 진정성을 보여준 셈이기도 하다. 

이번에 추가 관세 대상은 미국 수입액 상위 3위 국가다. 개별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수입을 줄이고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트럼프 씨의 가장 큰 목적이 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경우 미국 수입처 중 4위인 독일, 5위인 일본, 6위인 한국, 혹은 지역으로 보면 제1의 수입처인 유럽연합(EU)도 다음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저마다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이다.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자신의 비즈니스맨 감각에 입각해 경제정책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큰 리스크가 있다. 한 나라의 무역적자는 기업이 적자에 빠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는 것이며, 무역적자를 줄이는 만큼 미국의 GDP가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부품·재료등이 추가 관세로 가격이 상승하면, 그것을 사용해 생산을 하는 미국 기업에는 큰 타격이 된다. 그것을 미국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부품·재료 등으로 시프트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미국 기업이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일본 기업등도, 이러한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로부터 생산 활동에 큰 지장이 생겨 버린다. 수입품 가격 상승분을 부담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미국민이기 때문에 국내 수요도 큰 타격을 받는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의 GDP를 높이려는 미국 혼자 승리의 트럼프의 시도는 실제로는 미국 경제에 눈에 띄게 손상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전에는 경제학자가 트럼프 씨의 경제 정책의 리스크에 경종을 울렸지만(칼럼 「노벨상 수상의 경제학자 16명이 트럼프 재선에 경종」, 2024년 7월 3일), 트럼프씨는 주요 각료를 예스맨으로 굳혀 버렸다. 비즈니스 감각에 기반한 트럼프식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줄 사람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는 세계 경제에 매우 무서운 일이다. 

(참고 자료)
"관세전쟁 승자 없다" 中, 트럼프의 '대중 관세 10% 추가' 반박 2024년 11월 26일 산케이신문 속보뉴스
"트럼프 "멕시코-캐나다 일률 25% 관세" 이민문제 해결 촉구" 2024년 11월 26일 마이니치신문 속보뉴스
"미국, 극장형 트럼프 관세 또 무역협정국 뒤통수" 2024년 11월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넷판

키우치타카히데(노무라 종합연구소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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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NRI 웹사이트의 [키우치 토에이의 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knowledge/blog)에 게재된 것입니다.

키우치타카히데

https://news.yahoo.co.jp/articles/04439f8c982b10e437c91fe83ee55ec4dd7fa674

ビジネスマン感覚に基づくトランプ経済政策の怖さ（NRI研究員の時事解説） - Yahoo!ニュース

ビジネスマン感覚に基づくトランプ経済政策の怖さ
11/27(水) 6:02配信

NRI研究員の時事解説
NRI研究員の時事解説

トランプ氏は25日、2025年1月20日の就任初日に、中国製品に対して一律10％、メキシコとカナダからの輸入品に一律25％の関税を課す考えを示した（コラム「早くも始まったトランプ追加関税：トランプ・トレードに変調も」、2024年11月26日）。

トランプ氏は、米国で社会問題化している合成麻薬「フェンタニル」について、中国側の取り締まりが十分でないことを批判し、「多くの麻薬、とりわけフェンタニルの米国への流入を止めるまで、10％の関税を課し続ける」と明言した。また、トランプ氏は「メキシコ、カナダ経由で数千人が米国に流れ込み、かつてない多さの犯罪と麻薬を運び込んでいる」と批判した。

これを受けて、在米中国大使館の劉鵬宇報道官は「貿易戦争や関税戦争に勝者はいない」と表明した上で、「中国側が麻薬問題に関する対策を進め、進捗（しんちょく）状況を米側にも通知している」とし、中国がフェンタニルの米国への流入を容認しているといった米側の主張は「事実や現実に背いている」と反論した。

中国、メキシコ、カナダに対する追加関税の理由にトランプ氏が挙げている、フェンタニルの取り締まりや移民の対応が十分ではないというのは、3か国に追加関税を課すための口実に過ぎないのか、あるいは追加関税を課すことで、実際にそれぞれの対応を促すことを目指す考えなのかは、今のところは明らかではない。そして、トランプ氏が選挙公約に掲げてきた、中国からの輸入品に一律60％超の関税、その他地域からの輸入品に一律10％～20％の関税を導入するとの方針と、今回打ち出した措置との関係は明らかでない。

米国が貿易赤字を減少させるためすべての国からの輸入品に一律関税を課すのに加えて、今回のような個別の問題で相手国に対応を促すために、別途、一律関税を課す場合には、追加関税は全体で相当規模に達してしまう。

現時点でトランプ氏の意図は明確ではないが、日本も含め多くの国にとって衝撃的であるのは、敵対関係にある中国だけでなく、自由貿易協定を締結しているカナダとメキシコに対して、突然、25％の一律関税を課す考えを打ち出したことだろう。これは、米国と友好関係にある国も、突然、追加関税の対象になりうることを意味し、追加関税実施に向けたトランプ氏の本気度を見せつけられた形でもある。

今回追加関税の対象となったのは、米国の輸入額で上位3位の国である。個別の問題への対応というよりも、輸入を抑え、米国の貿易赤字を減らすことに、トランプ氏の最大の狙いがある可能性も考えられるところだ。この場合、米国の輸入先で第4位のドイツ、第5位の日本、第6位の韓国、あるいは地域で見れば第1の輸入先となる欧州連合（EU）も、次の追加関税の対象となる可能性が十分にあり、それぞれ戦々恐々としているだろう。

第1期目と同様に、トランプ氏は自らのビジネスマン感覚に基づいて経済政策を考えている点に大きなリスクがある。一国の貿易赤字は企業が赤字に陥っているのと同様に「負け」であり、貿易赤字を減らす分だけ、米国のGDPが増える、と考えているはずだ。

しかし実際には、海外から輸入する部品・材料などが追加関税で価格が上昇すれば、それを使って生産をする米国企業には大きな打撃となる。それを米国企業が国内で生産する部品・材料などにシフトすることは簡単ではない。米国企業や米国で生産する日本企業なども、こうしたサプライチェーンの問題から生産活動に大きな支障が生じてしまう。輸入品価格の上昇分を負担するのが、最終的には米国民であることから、国内需要も大きな打撃を受ける。米国の貿易赤字を減らし、米国のGDPを高めることを狙う「米国一人勝ち」のトランプ氏の試みは、実際には、米国経済を著しく傷つけることにもなってしまうだろう。

大統領選挙前には経済学者がトランプ氏の経済政策のリスクに警鐘を鳴らした（コラム「ノーベル賞受賞の経済学者16人がトランプ再選に警鐘」、2024年7月3日）が、トランプ氏は主要閣僚をイエスマンで固めてしまった。ビジネス感覚に基づくトランプ流の誤った経済政策を正してくれる人はもはやいないだろう。これは、世界経済にとって非常に怖いことだ。

（参考資料）
「「関税戦争に勝者いない」　中国、トランプ氏の「対中関税10％上乗せ」に反論」、2024年11月26日、産経新聞速報ニュース
「トランプ氏「メキシコとカナダに一律25％関税」　移民問題解決を要求」、2024年11月26日、毎日新聞速報ニュース
「米国、劇場型トランプ関税再び　貿易協定国にも不意打ち」、2024年11月26日、日本経済新聞電子版


木内登英（野村総合研究所　エグゼクティブ・エコノミス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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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記事は、NRIウェブサイトの【木内登英の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knowledge/blog）に掲載されたものです。

木内 登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