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에 대한 친족간의 범행의 경우네는 그 형이 면제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다.(x)<br /><br /><br />이 말이 의미하는게 그럼 친족간 범행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도 안되고 친족상도례도 적용안되고 무조건 처벌한다고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 건가요 ??<br /> <!-- -->
다음 카페의 ie10 이하 브라우저 지원이 종료됩니다. 원활한 카페 이용을 위해 사용 중인 브라우저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다시보지않기
Daum
|
카페
|
테이블
|
메일
|
즐겨찾는 카페
로그인
카페앱 설치
최신글 보기
|
인기글 보기
|
이미지 보기
|
동영상 보기
검색
카페정보
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골드 (공개)
카페지기
합격청*부업자
회원수
45,299
방문수
266
카페앱수
140
카페 전체 메뉴
▲
카페 게시글
목록
이전글
다음글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주거침입죄 질문
정준혁12
추천 0
조회 161
20.08.20 23:07
댓글
1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1
추천해요
0
스크랩
0
댓글
합격청☆부업자
20.08.20 23:11
첫댓글
안녕 주거침입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
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검색하기
연관검색어
환
율
환
자
환
기
재로딩
최신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첫댓글 안녕 주거침입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