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조사 지시…“의혹 낱낱이 규명해야”

[하은초]

문 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조사 지시…“의혹 낱낱이 규명해야”

“진실 규명 못 하면 정의로운 사회 말할 수 없어”

신종훈 기자 sjh@vop.co.kr

발행 2019-03-18 16:13:43

수정 2019-03-18 16: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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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고 장자연 씨 사건을 비롯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클럽 '버닝썬'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법무부 박상기,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돼온 사건들이 있다"며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장자연 씨의 영정(자료사진)ⓒ뉴시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서는 "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는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며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자료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그리고 권력기관의 유착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들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 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약 유통 및 성범죄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유명 클럽 '버닝썬'(자료사진)ⓒ뉴시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자료사진)ⓒ뉴시스

신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