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국무총리 예정자 안씨가 5개월에 16억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말은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이 법조마피아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제사건과 제 재판을 보시면 재판장이 일개 야바위꾼으로 완벽하게 변신하여 등장합니다. 재판장이 아니라 야바위꾼의 비열함에 속에서 똥물이 올라오고, 추악하고 서슴없이 살인을 은폐하여 죽이고 싶은 분노가 치솟아 올라도 어쩔수 없는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사법개혁, 검찰개혁없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꿈같은 이야기. 재정신청을 포함한 모든 재판에 당사자가 원하면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실시하여 재판권이 국민에게 있는 제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대한민국 민주국가 될수 없습니다.
"대법관출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에 이름을 올리는 이른바 도장값이 3천만원, 담당 판검사에게 전화한통 넣는데 5천만원이 시중가격! 일본처럼 대법관출신은 사건수임 하지않고 공증업무등을 통해 생활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회찬씨가 어제 안씨 때문에 열 받아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사기재판과 재판테러가 왜 난무하는지 잘 알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범죄전과가 가장 많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곳이 교도소나 구치소가 아니라 바로 법원과 검찰임을 알수 있게 해줍니다.
위 사건은 민소법202조 자유심증주의를 일탈한 판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상식에 어긋난판단한것으로 보이며 원심을 인용한 판결은 이유불비의 법리에 따라 상고이유가됩니다 그런데 양말장사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알고 계시지만 증거에의한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신의 사건은 자신이 가장잘안다는 생각입니다 저역시도 지금당하고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한번 되돌아 보고 재정리하여 반드시 필승하십시요 썩은냄새로 진동하는 놈을 증거에 의해 박살내게요
그 동안 3~4 대가 무참하게 유린당한 이 처절한 치욕의 역사를 이 땅의 언론과 정당에서 그리고 교육자들과 사회단체에서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였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이래도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칠 수가 있는지? 도저히 태극기가 부끄러워 쳐다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꼭 들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 주소를 가리고 막았을까요? http://cafe.daum.net/rjwltRkatlekd/DpnB/143 민족의 역적질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그리고 이 주소로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http://cafe.daum.net/rjwltRkatlekd/FpTx/16
안 저 새끼가 썩은 검새들의 대부였군요. 버러지같은 새끼! 버러지같은 저새끼의 만행으로 참을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여기 관청피해자모임에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저 썩어문드라진 판검새새끼들중에 그중에 낫다는 새끼가 저 모양이니~ 버러지같은 판검새새끼들의 구역질나는 만행을 보고 있자면 판검새년놈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목을 따는게 정답인것 같습니다. 범죄자를 잡는다면 괜히 애먼 대한민국 이곳저곳을 다니지 말고 법원과 검찰청을 포위하여 포격을 가해 폭파 전소시켜버리는게 답이 아닐까요. 양말장사님의 피끓는 절규를 보고 있자니 정말 참을수가 없을정도로 화가 납니다. 이 썩은 나라에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심리불속행의 폐해의 실상을 전혀 모른다는 것 입니다. 그이유는 그들이 심리불속행의 경험을 전혀 해보지도 않았고,더나아가 심리불속행을 당한 당사자들의 고통을 털끗만큼도 이해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에게 심리불속행으로 처리된 국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서 법을 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관예우는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는 판사입니다 //법정에서 아무리 호소를 하셔두 안들어줍니다 // 변호사들이 좌지우지하는 세상이지 법관이 하는것이 아닙니다 // 저도 재판을 여러번하지만 변호사의 말을 그대로 판결하는 것이 법정ㄴ입니다 // 참으로 어이없지요 // 아예사우려면 처음부터 비중있는 법관출신을 선임을 하셔야 승산이 잇읍니다 /;'/ 서민에게는 억울하지만 법장사꾼들을 어떻게 이기나요 아무리 옳아도 그렇게 판결하는데 // 아예변호사들의 법정입니다 //
첫댓글 국무총리 예정자 안씨가 5개월에 16억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말은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이 법조마피아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제사건과 제 재판을 보시면 재판장이 일개 야바위꾼으로 완벽하게 변신하여 등장합니다. 재판장이 아니라 야바위꾼의 비열함에 속에서 똥물이 올라오고, 추악하고 서슴없이 살인을 은폐하여 죽이고 싶은 분노가 치솟아 올라도 어쩔수 없는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사법개혁, 검찰개혁없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꿈같은 이야기.
재정신청을 포함한 모든 재판에 당사자가 원하면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실시하여 재판권이 국민에게 있는 제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대한민국 민주국가 될수 없습니다.
"대법관출신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에 이름을 올리는 이른바 도장값이 3천만원, 담당 판검사에게 전화한통 넣는데 5천만원이 시중가격! 일본처럼 대법관출신은 사건수임 하지않고 공증업무등을 통해 생활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회찬씨가 어제 안씨 때문에 열 받아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사기재판과 재판테러가 왜 난무하는지 잘 알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범죄전과가 가장 많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곳이 교도소나 구치소가 아니라 바로 법원과 검찰임을 알수 있게 해줍니다.
맞습니다, 부당한권력에 거머리처럼 달라붇어 힘없는 서민들피를 빨아먹고 배를불리는 놈들이
다시는 공직에 기웃거리지도 못하게 법제화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요란떨던 김영란범인가 뭔가도 원안그대로 근헤 말이면 충실히 잘 따르는 새누리.
안대희 건들면 가만 안두겟다고 국민에게 선전포고한 완구가
마음만 먹으면할수있죠,
법조인이 정치에 들어오면 어떤일이 일어 나는지요?
현 국회에는 거의가 법조인 출신으로 난무한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위 사건은 민소법202조 자유심증주의를 일탈한 판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상식에 어긋난판단한것으로 보이며
원심을 인용한 판결은 이유불비의 법리에 따라 상고이유가됩니다
그런데 양말장사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알고 계시지만 증거에의한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신의 사건은 자신이 가장잘안다는 생각입니다
저역시도 지금당하고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한번 되돌아 보고 재정리하여 반드시 필승하십시요
썩은냄새로 진동하는 놈을 증거에 의해 박살내게요
엣날에는 판사들을 믿고했지만, 이번에는 상고이유서 잘못썻다는 핑계 안당할라고
없는돈에 빚내서 세종에다 맏겼습니다,그런데도 상고심특례법 4조5조 갖다 대며 기각했습니다,
안대희는 대법관 재임시
정대택이 즉시항고한 사건
당시 차장검사 양 아무개가 동업자 딸과 동거하며 고추 값으로 외화를 가족명의로 수수한 사실을 몇일 만에 기각한 자
썩은 검사의 대부
앞으로도 우리사피자들이 차돌처럼 뭉쳐서 안대희같은 저런
더러운 양아치놈들이 공직에 기웃거리지도 못하게 철통방어합시다,
@양말장사 적극 동의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그 동안 3~4 대가 무참하게 유린당한 이 처절한 치욕의 역사를 이 땅의 언론과 정당에서
그리고 교육자들과 사회단체에서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였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이래도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칠 수가 있는지?
도저히 태극기가 부끄러워 쳐다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꼭 들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 주소를 가리고 막았을까요?
http://cafe.daum.net/rjwltRkatlekd/DpnB/143
민족의 역적질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그리고 이 주소로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http://cafe.daum.net/rjwltRkatlekd/FpTx/16
안 저 새끼가 썩은 검새들의 대부였군요. 버러지같은 새끼!
버러지같은 저새끼의 만행으로 참을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여기 관청피해자모임에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저 썩어문드라진 판검새새끼들중에 그중에 낫다는 새끼가 저 모양이니~
버러지같은 판검새새끼들의 구역질나는 만행을 보고 있자면 판검새년놈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목을 따는게 정답인것 같습니다.
범죄자를 잡는다면 괜히 애먼 대한민국 이곳저곳을 다니지 말고 법원과 검찰청을 포위하여 포격을 가해 폭파 전소시켜버리는게 답이 아닐까요.
양말장사님의 피끓는 절규를 보고 있자니 정말 참을수가 없을정도로 화가 납니다. 이 썩은 나라에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심리불속행의 폐해의 실상을 전혀 모른다는 것 입니다.
그이유는 그들이 심리불속행의 경험을 전혀 해보지도 않았고,더나아가 심리불속행을 당한 당사자들의 고통을 털끗만큼도 이해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에게 심리불속행으로 처리된 국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서 법을 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럴때는 언론이 라도 제역할을 해야 하는데 제역할을 못하게 묶어놓은 놈들도 공범자들입니다,
전관예우 변호사들은 돈방석에 파묻혀 시신도 분해될 것이다.
전관예우는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는 판사입니다 //법정에서 아무리 호소를 하셔두 안들어줍니다 //
변호사들이 좌지우지하는 세상이지 법관이 하는것이 아닙니다 //
저도 재판을 여러번하지만 변호사의 말을 그대로 판결하는 것이 법정ㄴ입니다 //
참으로 어이없지요 // 아예사우려면 처음부터 비중있는 법관출신을 선임을 하셔야 승산이 잇읍니다 /;'/
서민에게는 억울하지만 법장사꾼들을 어떻게 이기나요 아무리 옳아도 그렇게 판결하는데 // 아예변호사들의 법정입니다 //
19세기 프로이센, 독일제국에서 있었던 '법실증주의'의 21세기까지의 '법지상주의'로 연장화된 사회죠!!! 즉, 법의 사유화, 사법독재라고도 하더군요. 향후 어찌될런지는 ??? 본 글 잘 보았습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