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Thatcherism, Reaganism

[장성열]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무한한 확장을 의미한다.

유럽국가의 아메리카 대륙의 약탈로 자본의 축적이 일어나고, 영국의 산업혁명과 함께 자본주의는 완성되었다.

영국 신사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은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스스로 조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것이 유럽국가의 자유무역을 채택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시장은 스스로 조정되지 않았다.

19세기 커다란 전쟁이 없었던 유럽에서 두 차례 전쟁이 벌어졌다.

지금까지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쟁이었다.

두 차례 전쟁의 원인은 바로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이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미국의 브래튼우즈 회의에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고, 전쟁의 원인이었던 금 본위제를 오로지 미국의 달러가 중심이 된 금 태환 본위제로 바꾸었다.

각 국은 자유무역의 단점을 보완하여 보호무역을 시도했다.

세계는 2차 대전후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기 전 80년대 초까지 가장 안정된 경제를 유지했다.

월남전으로 미국은 막대한 재정적자를 매우기 위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여 금과 상관 없이 달러를 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후, 세계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그것의 反對給付로 드디어 신자유주의가 탄생했다.

영국 수상 마거릿 대처와 영화배우 출신 미국 대통령 레이건은, 대처리즘과 레이거니즘을 주창하였다.

그렇게 신자유주의는 시작되고, IMF의 엄청난 波高를 넘어서기 위해 한국은 미국의 요구대로 신자유주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신자유주의는 貧富隔差와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더욱 강화시켰고 무한한 경쟁의 시대에 도립했다.

프랑켄슈타인, 킹콩, 조스, 드라큘라, 늑대인간, 좀비, 에일리언, 괴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인간의 공포와 탐욕이 만든 허상이라는 점이다.

돌연변이로 수십미터에 이르는 상어나 고릴라가 실제 태어난다 하더라도 바다나 숲 속에서 자연의 일부로 있을 때 그들은 괴물이 아니다.

녹색원숭이가 중부 아프리카의 깊은 밀림에서 노닐 때 감기 정도의 영향도 미치지 않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는 인간과 만나서 에이즈(AIDS)가 되었다.

그처럼 자연의 심층까지 인간이 탐욕의 손길을 뻗을 때, 두려움에 젖어 그를 괴물로 호명할 때 그는 괴물이 되어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

자본주의는 애당초 괴물의 속성을 지닌 채 태어났다. 확대 재생산의 원리에 따라 무한대로 자본을 축적하고, 그리 거대하게 몸집을 키운 이가 그에 비례하여 힘을 가지고 노동자를 마음껏 지배하고 착취한다.

모든 이들이 상품과 돈을 신처럼 섬기면서 믿음, 우애, 협력 등 다른 가치를 포기하고 물화(reification)와 소외를 심화하면서 그를 위해서라면 만인을 향한 투쟁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에 인류사회는 광견병에 걸린 개를 묶어놓듯, 노동조합, 각종 규제와 제도, 국가와 시민사회의 힘으로 이를 견제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이런 규제를 모두 풀어버리고 국가를 동맹군으로 삼고 노동을 배제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켰다. 그 결과 1%가 금융 조작을 비롯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독점하며 99%를 빈곤자로 만들었다.

임금을 낮추고 정규직을 줄이면서 노동의 강도는 높이고 해고는 쉽게 만들었다. 노동자에게서 연대와 투쟁 정신을 앗아가고 그 자리를 경쟁과 탐욕으로 채웠다.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많은 괴물을 낳았는데, 단연 최고는 엠비(MB)다. 그는 집권 내내 독단과 독선, 사기로 일관하였다.

경제를 공황 직전으로 몰아넣었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공작정치를 부활시켜 민주주의를 군사독재정권 시대로 퇴행시켰다.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을 넘어 국지전이 연이어 발발했고, 국제관계는 언제나 미국과 일본의 봉이었다. 4대강에 실질적인 대운하 공사를 하여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를 낭비하면서도 집권 내내 운하가 아니라고 국민을 기만하였고, 이는 원전 수주,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철저히 제국과 자본의 편에 서서 서민과 노동자를 탄압하고, 국가와 자본, 대형교회, 보수언론, 어용학자를 엮는 카르텔을 공고히 하고 그들에게 수백조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안겨주었다.

대신, 절반의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고 수많은 노동자를 정리해고하는 데 직간접으로 관여하였으며,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죽음에도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졸개 괴물들 또한 그 품 안에서 발호하였다.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등의 사주들은 정리해고와 불법파견을 남발하고 이에 맞서면 용역이나 경찰을 동원하여 폭력을 가하였다.

특히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사쪽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