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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재명 부동산 정책.."이미 실패 경험한 文정부 시즌2" 

"실패한 반시장 정책 답습, 집값 안정 불확실"
"개발 부작용 등 당면한 문제 해법부터 제시해야"

쿠키뉴스|조계원|입력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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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예비후보.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이낙연․이재명 두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만 다를 뿐 부동산 증세를 통해 소유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문재인 시즌2’ 라는 평가와 함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이낙연․이재명 대선후보 예비경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증세’와 ‘개발이익 환수’, ‘소유 제한’, ‘가격 개입’ 등을 핵심 키워드로 삼고 있다. 

• 먼저 이낙연 후보는 ‘땅 부자 증세론’을 내세워 ‘토지공개념 3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을 말한다. 먼저 택지소유상한법은 법인과 개인의 택지소유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현행 20%인 환수 부담률을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법은 유휴토지 가격이 급등 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낙연 후보는 부동산 증세로 모인 세금은 국가 균형발전에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를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면서 “‘토지공개념 3법’은 우리 사회를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 존중 사회의 길로 접어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부과를 중심으로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공공임대주택 평생 제공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 가운데 국토보유세 부과는 투기성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기 위해 비필수 부동산에 징벌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 후보는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 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며 “투기성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여기에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 설치도 이재명 후보의 공약사항이다. 주택관리매입공사는 집값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주택을 사들이고, 가격이 급등하면 주택을 시장에 내놓는 방식으로 주택가격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가 직접 주태가격 조정에 개입하겠다는 방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예비후보. 사진=쿠키뉴스 DB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두 후보의 이러한 공약이 집값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을 드러낸다. 우선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증세’와 ‘개발이익 환수’, ‘소유 제한’, ‘가격 개입’ 등 반시장 정책이 공약의 핵심이라는 평가다. 특히 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78% 올랐다는 경실련 통계까지 나오는 상항에서 변화 없는 부동산 정책기조를 가지고 집값 안정에 성공할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이다.

•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부동산 전문가는 “반시장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문 정부에서 충분히 보여줬다”며 “반시장 정책과 유화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하지만 이재명․이낙연 후보의 공약은 반시장 정책 일변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경선 공약인 만큼 민주당 내 표를 얻기 위한 경선용 공약으로까지 생각된다”며 “지금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유화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통해 집값 안정에 성공할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낙연 후보의 택지소유상한법을 두고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토지보유상한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현실에 부적합한 사례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다”며 “기업을 놓고 보면 사업 확장을 위해 마련해 놓은 토지를 토지보유상한제로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후보의 주택관리매입공사에 대해서는 “쌀이나 원자재 등은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재고를 쌓고, 시장에 즉각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주택은 입주민 생활의 터전인 만큼 재고 관리와 즉각적인 공급이 어렵다”며 “시장가격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책임연구원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보유세 부과 등의 규제 보다는 시장 수요와 공급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 두 후보 공약의 기본 정책방향에 공감하지만 현재 집값 상승을 조장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법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평가도 있다.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는 “현재 집값 폭등은 정부가 대규모 개발 등 투기 조장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부분이 있다”며 “토지 공개념이나 증세 등 본질을 흐리는 공약을 제시하기 앞서 LH와 SH 등 대규모 공기업이 3기 신도시 등을 진행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문제들부터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직면한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토지공개념 등의 도입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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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간데 없고 . .
세금 . .
세금 . .
그리고 또 세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