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er Kim의 글 전재

민주당이 특검에게 이재명 관련 모든 사건의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한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폭거다.사법부의 독립성과 검찰의 기소권을 입법부가 통째로 탈취해 이재명이라는 한 개인을 살리려는 추잡하고 노골적 자해정치다.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쌍방울 대북송금·경기도 법인카드·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에 이르기까지, 이재명을 둘러싼 모든 사법 리스크를 단 하나의 법안으로 일거에 소거하겠다는 이 발상은 권력자 한 명을 위해 삼권분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헌법 파괴 시도다. 장동혁 대표가 미국 방문 자리에서 워싱턴 인사들에게 이 이슈를 직접 전달했다는 후문이 들리는 만큼 국제 사회의 압박 또한 곧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무리수의 배경을 해부하면 답은 하나로 수렴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재명 본인의 통제 불능 공포심이다. 유시민조차 공소취소 모임을 만드는 것에 부담을 표시하며 총대를 메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경계했음에도, 민주당 지도부를 강제로 흔들어 특검법 발의까지 밀어붙인 것은 다가오는 보궐선거에서 부울경과 충남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경우 즉각 이재명 심판론이 폭발할 것이고, 사법부가 중단해놓은 재판들이 일제히 재개되면서 대북송금과 대장동·백현동 사건이 본인의 심장을 정조준할 것이라는 절박한 위기감 때문이다. 게다가 유동규 대표가 어제 석방되자마자 이재명도 알고 있었다며 다시 폭탄을 던지고, 박용철 전 부회장이 국정조사에서 김성태 회장이 리호남에게 돈을 건넸음을 확인 증언했고, 김성태조차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고 진술함으로써 대법원이 이화영에게 유죄를 선고한 그 판단이 정당했음을 재확인해준 상황이라 이재명 입장에서는 잠시도 시간을 끌 여유가 없는 것이다. 상대 진영이 깔아놓은 프레임의 허점을 짚어보면 그 위선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수준이다. 민주당과 어용 좌파 진영은 이번 공소취소법을 마치 검찰개혁의 연장선처럼 포장하려 들지만, 진실은 이재명 한 사람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김만배·남욱·유동규를 차례로 풀어주고 그 빈자리에 특검이라는 새로운 사면 권력을 심어두는 치밀한 빌드업에 불과하다. 김만배가 구치소에서 유일하게 독방을 사용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유동규 대표의 폭로는, 이재명과 김만배의 친밀함과 내통 가능성을 사법 시스템 자체가 묵인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다,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을 마음속의 영웅이라 표현한 그 한 마디만으로도 편향된 증언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셈이다. 자유 진영의 헌정질서를 부수면서까지 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으려는 이 시도는 결국 대한민국이 일당 독재 공산당식 통치 구조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보수정당이 지금 가야 할 노선은 장동혁 대표 체제를 중심으로 공소취소법의 위헌성을 국민에게 끊임없이 알리고, 직권남용죄로 가담자 전원에게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천명해야 한다.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당선을 통해 사법 리스크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이 정권의 본질을 유권자가 직접 심판하도록 이끌고, 유동규 대표를 비롯한 양심적 증언자들을 강력히 보호하면서 대북송금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헌정질서는 결코 한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거래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임을 보수가 앞장서 입증해야 한다. 결국 공소취소법은 이재명의 공포가 헌정질서를 집어삼키는 자해정치의 끝판왕이고, 친중 반미로 질주하는 이 정권을 정권교체로 끝내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법치는 회복될 길이 없다. ‐----------------------------------------------------------------------- 본 내용의 출처는 'GROUND C' 방송을 기반합니다. 칼럼의 내용과 편집은 「저작권법」 보호를 받습니다. 사전 허가없이 2차 가공행위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Copyrightsⓒ GROUND C 비서실장 Peter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