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료거부, KBS와 盧정권의 급소

[수리박사]

2007년 대선을 앞두고 KBS 공영성(共營性)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4년 총선과 2002년 대선 등 권력교체기에 폭증하는 KBS의 친여(親與) 선동을 저지해야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KBS공영성회복의 첫째 수단으로 거론돼온 것은 수신료, 즉 시청료 거부이다. KBS시청료는 지난 94년 10월 한국 전력과 KBS가 맺은 위탁계약에 따라 일반주택은 전기요금에, 아파트는 관리비에 통합돼 가구당 月2500원씩 일괄 징수된다.

KBS를 보지 않아도 강제로 내야하는 시청료는 親北과 反美와 親盧를 부추기는 각종 「개혁(?)」프로그램의 자금줄이 돼왔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정상(正常)으로 되돌리기 위해선 KBS시청료거부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지난 5일에는 「공영방송쟁취를위한汎국민운동본부(대표 전구룡)」 주최로 여의도KBS 본관 앞에서 「KBS정연주사장퇴진및수신료거부汎국민총궐기대회」가 열렸다.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는 「좋은사회를위한참여시민연대」라는 명칭의 사회봉사단체를 이끌어 전구룡氏 중심으로 열렸다.

시청료거부를 위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KBS수신료징수違憲소송추진본부(KBS소송추진본부. 대표 우동주)」는 2005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TV수신료부과처분取消청구소송」를 제기했고, 2006년 8월에는 「KBS의 수신료징수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憲法위반」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두 개의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두 개의 소송 진행 중>

시청료거부운동을 벌여 온 이들은 『국민들의 「행동」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KBS소송추진본부 우동주 대표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출해 놓았지만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심리(審理)도 열고 있지 않다』며 『소송은 법적다툼이지만 현재로선 여론의 압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법리적으로 KBS수신료징수는 동서고금의 선례가 없는 명백한 違憲』이라며 『법원의 소극적 태도를 바꿔 줄 국민적 분위기만 따라주면 KBS를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들의 「행동」이 시청료거부운동의 핵심인 이유는 또 있다. 실제 시청료를 거부하려면, 전기료와 시청료가 통합된 청구금액 중 전기료만 공탁계좌를 만들어 입금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통상 전기료가 미납되면, 한국전력은 「단전(斷電)」에 들어가고, 그래도 미납되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용불량조치」로 가게 된다. 국민들이 전기료와 시청료를 분리해서 전기료만 입금시켜도, 한국전력 측에서는 완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운동에 동참한 국민들은 「단전」이나 「신용불량」 같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시청료거부운동이 汎국민운동으로 전개되지 못해 온 이유가 이 때문이다. 「단전」이나 「신용불량」의 우려 때문에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해 온 것이다.

<『시청료 안 내도 단전 안 한다』>

그러나 KBS를 상대로 진행 중인 두 개의 소송은 뜻밖의 전기를 마련했다. 소송 진행 중 KBS는 패소를 두려워한 나머지 『시청료를 내지 않아도 단전 등의 조치에 나서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전기료·시청료 분리입금」이 KBS의 치명적 급소가 됐다고 볼 수 있다.

KBS상대 소송을 맡아 온 이헌 변호사는 『지금껏 시청료거부운동은 말하는 사람은 많아도 단전, 신용불량 등의 얘기가 나오면 모두 빠져버리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그러나 KBS는 소송과정에서 시청료거부 등 어떠한 경우도 단전 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시청료거부운동의 약점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고 했다.

李변호사는 이어 『만일 KBS가 기존의 주장을 뒤집어 실제 단전 등의 조치에 나서면 소송은 그것으로 끝이 나 원고 측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며 『전략적인 면에서는 KBS가 시청료미납을 이유로 단전에 나서는 케이스를 만들어야지, 단전이 걱정돼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명백한 위헌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함께 KBS시청료거부운동, 즉 전기료·시청료분리입금은 KBS뿐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급소로 볼 수 있다』며 『단전, 신용불량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KBS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구체적 행동만이 더 큰 피해를 막고 나라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金成昱

[해망산]

도덕성이 없는 정연주가 퇴진하고 공영방송으로 제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시청료납부 거부운동에 동참해야합니다.

[고들배기]

방송수신료 거부하여 공영방송으로의 정권의 시녀가 되어 국민의 눈과귀를 멀게하는 행위를 저지해야 합니다.

[셀렉션]

저도 시청료 거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