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kakao.com/v/20191122040303729?from=tgt
효과없는 지자체 출산장려금
전국에서 출산장려금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전남 해남군은 2012년부터 첫째 자녀를 낳은 주민에게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이상은 720만원을 지급했다. 그 결과 출산율은 지난 2009년 1.43명에서 2012년 2.47명으로 뛰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1.00명을 밑돈 지난해에도 해남의 출산율은 1.89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해남군 전체 인구는 오히려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8만1148명이던 해남 인구는 2010년 7만명대에 진입한 뒤 2018년 7만1901명을 기록했다. 이젠 6만명대로 떨어질 위기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의 ‘2019 한국의 지방소멸지수’에서 해남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꼽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는 주민이 계속 이어지는 게 주요 원인이다. 출산장려금만 받은 뒤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이른바 ‘먹튀’도 한몫한다. 우승희 전남도의회 의원에 따르면 2012~2017년 5년간 해남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주민 3260명 중 243명이 타지로 전출했다. 211명에게는 지급중지 조치가 내려졌고 32명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긴 했지만 출산장려금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은 이제 잘 알려졌다. 지난 2009년 530명에서 2012년 832명으로 급증했던 해남의 신생아 수도 지난해 500명대로 떨어졌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형태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인구 증가에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인구 이탈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애초에 돈얼마준다고 애를낳아 인구가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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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또 여자만 애 낳냐 ? 그림 뭐야
이미지 미쳤낰ㅋㅋㅋㅋㅋ 여성 자웅동체임?
그림봐라 ㅡㅡ
저런정책 진짜 소용없어.. 그냥 전남에 서울에있는 공기업하나씩 떼어줘야함
저러니까 떠나지ㅋ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나??? 낳았으면 된거아녀.. 애시당초 지역인구를 애낳아서 늘린다는건 무리한 정책인거고
그림 진짜 해맑다... 어차피 낳을거라면 현명하게 가서 잠시 있다 받는거고 ... 살기 불편하고 인프라 없으니 올라오는거... ㅎ
ㅋㅋㅋㅋㅋㅋ그림봐 씨발 애비어디갔냐?
여자만 먹튀하는 것처럼 그려놨네?
진짜 빡대가리인가 돈주니까 애 낳아야지! 이게 아니라 애는..낳을건데...이왕이면 돈 주는 곳에서 낳아야지! 이거라구 븅딱들아...ㅋ
아 그러네 그림씨발이네
여자 자웅동체냐?
3260명 중에 243명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구만
그와중에 서른 두명은 또 돌려줬네 ㅋㅋㅋㅋㅋ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존나 씨발 뭔 억단위도 아니고 쥐꼬리만큼 줘놓고 저기서 애를 왜키워 개촌구석에서 애 키울 여건이나 만들던가
5년간 211명이 해남을 떠난거면 일년에 사십명꼴이잖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존나 이걸 여자탓을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몇백 받자고 저기서 애 낳고 이사갔겠냐
여자만 저렇게 그려놨노
낳으래서 낳아줘도 지랄이여
그림 ㅅㅂ ㅋㅋㅋㅋㅋㅋㅋ 웃길지경
직장이 거기거나 부모님이 거기살거나 뭐 5년간 거주계획이거나 무슨 조건을 달면될거아녀
ㅅㅂ 돈을 챙겨주기전에 애키울 여건이나 좀 그 촌구석에 만들고 해라.. 대가리가 비었음.. 돈이면 무조건 다되는줄앎
그림 존나 기분나쁘네 애 낳으라고 염불할 땐 언제고 ㅋㅋ 먹튀운운 여혐오지네 그래서 안 낳는거라고~~ㅋ
자댕이들아 출산율 그렇게 늘리는거 아니라고 백번 말했다
아는동생도 시가가 사는지역이 출산장려금 많이 준다고 주소지 안옮기고 그 지역으로 해놓고 살더라
시가랑 주거지랑 거리가 2시간이상 거리였고 6개월이상 주거보다는 좀더 까다롭게 하는것도 맞다싶움
이탈인구는 십퍼도안되는구만
출산장려금이 출산후에 진짜 요긴하게쓰이긴하는데
애키우기엔 큰병원,유아놀이시설 같은 인프라가잘된곳이랑 안된곳이랑 차이가너무커서 당장에 돈몇백으로 잡아두긴어려워
먹튀 𝙎𝙄𝘽𝘼𝙇 워딩 개빡치게 하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ㅈㄹ
그림 꼬라지하고는 애비새낀 없는 존재지 조팔
먹튀이지랄 제목부터 그림 빻지않은 구석이 없노
니같으면 그 돈 받자고 애 낳겠냐? 대갈이기 있으면 생각을 해
낳으레서 낳앗는데 머 어쩌하고
돈 받으려고 애 낳는 사람이 어딨냐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대단하다 진짜~이제 깨달았냐
지랄ㅋㅋㅋㅋ애키우는데 얼마나 드는데 고작 몇백 쥐어주고 먹튘ㅋㅋㅋㅋ그거먹튀하려고 애낳았겠냐
이사한 사람 10%도 안되는데... 그리고 이사나가는게 싫었으면 힘줘서 해남 안에 병원학교인프라를 확충했어야지 애 낳은 사람들한테 먹튀운운... 그러니까 더 안낳지
먹튀 ㅆㅂㅋㅋㅋㅋㅋ 야 엄마가 낳았지 해남이 낳았냐?
먹튀같은 소리 한다 ㅋㅋㅋㅋ
그림 그려놓은거에 워딩 꼬라지보소 존나 남자들이 낳아라 그럼
의도적으로 출산전에 전입신고하고 낳고나서 이사가면 먹튀인데 그게 아니라면 그지역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아니니까 밖으로 빠지는거지 그냥 먹튀라고 매도하면 되나 잘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딱 허수애비 마인드네. 교육, 환경, 심리적교감 아무 것도 없이 돈만 주면 알아서 애 잘키우겠지 생각하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