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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원문보기 글쓴이: 안단테사랑
0. 저는 스스로 온화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 32년동안 감옥이랑은 한번도 인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후 박근혜 정권 들어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활동을 하면서 두 번 구속이 되었다가 두 번 보석으로 출소했습니다, 한 번은 1년, 한 번은 4개월동안... 현재 두 사건 모두 무죄라고 주장하며 재판중입니다. 18대 대선 이후, 첫 번째 구속되기 전에 2013년 4월 '안철수'씨가 첫 당선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 관람을 한 번 했었고,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후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치뤄진 2015년 4월 "장물" 보궐선거 때 성남중원구 개표관람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날 두 번째 구속되었다가 2016년 3월 10일 석방되어서 이번에 부정선거 "박근혜탄핵" 사생결단 '김수근' 후보측 개표참관인으로 개표관람 말고 개표참관은 처음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소 긴 글이 될 것 같고, 다소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기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간 순으로 최대한 자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글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저희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는 서울서초을 기호5번 무소속 '김수근' 후보 측 개표참관인으로 '한영수' 공동대표님과 '소요객'님, 그리고 저('최청년청년') 세 사람이 12시간동안 개표 참관을 하였고, '안단테사랑'님이 후방에서 개표 관람과 방송, 촬영을 하였습니다. 17시 30분, 저희쪽 참관인들이 다 도착해서, 도착 등록 서명을 하고, 서울서초구 양재고등학교 개표소 안에 입장했습니다. 개표참관인들에게는 각각 개표참관인 조끼와 표찰, <<개표참관안내>> 소책자가 지급되었습니다. 서울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한 분이 개표참관인들이 모여 앉아 대기하고 있는 곳에 와서 개표참관 교육을 했습니다. 1. 개표 사무에 전자개표기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다. 18시 경, 개표 전에 한영수 대표님이 서울서초구 선관위 사무국장을 통해 전자개표기 사용하지 말고 전부 사람이 손으로 개표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18시 투표종료시각 이후 투표함들이 속속 개표소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단테사랑님은 그 모습을 촬영했고, 개표 전에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영수대표님과 소요객님과 저는 개표소 '양재관(강당 / 체육관)' 2층 관람석으로 갔습니다.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연단 서울서초구 선관위 위원장석에서 한영수 대표님을 찾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단 앞에 가서 서니까, 위원장('함종식咸鍾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의 '일축'하는 수준의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아래 3분짜리 비디오(video)에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위원장 曰,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이고, 이후 심사집계부에서 투표지 전량에 대해서 육안으로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신청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우선, 위원장이 '투표지분류기' 사용 법적 근거를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으로 거론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은 2014년 1월 17일에 새로 생긴 법조항입니다. 그렇다면, 2014년 1월 17일 이전에도, 2002년 지방선거 때 부터 "전자개표기"를 써왔었는데, 2014년 1월 17일 이전의 선거들은 중앙선관위의 부정(불법)선거관리였다는 것은 인정하는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투표지분류기'라고 한 것은 사실 "전자개표기"입니다. 단순히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만 한다면 정말로 그냥 '투표지분류기'라 할 수 있겠으나, 실상은 개표상황표에 이 장치가 개표한 숫자가 프린트(print)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확히 말해 '개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지분류기' 스스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computer)에 연결이 되어서 컴퓨터 프로그램(program)의 오더(order)에 의하여 작동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해 "컴퓨터 시스템(computer system)" "전자개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는 전세계적으로 부정확성과 개표조작위험성(☆) 우려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자개표기"라는 용어를 감추고, '투표지분류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위 현장에서 사진 촬영한 이미지(image)를 보시면, 컴퓨터와 연결이 되어있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계장치'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 "전자개표기"인 것입니다. 이번 새 모델은 '투표지분류기'-'컴퓨터'-'프린터'가 한 몸처럼 되어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거치대가 컴퓨터 키-패드(key-pad) 사방을 다 가리고 있어서, 네트워크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이렇게 실시간 전송 기능이 있다면 100% 전자개표기가 맞습니다. 선관위는 실수로 들어간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 잠깐 저희 선거소송인단의 한영수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영수 대표님은 우체국에서 10년간 근무하고, 선관위에서 20년간 근무했던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분은 선관위 근무 시절 선관위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하다가 2007년 11월 16일 선관위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해고 당한 이유가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 "전자개표기" 쓰는 것이 불법이니까 쓰지 말라고 선관위 내부에서 비판을 하다가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부당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곁에서 본 한대표님은 악의적인 분이 아니라, 합리적인 분이었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권 때 선관위 노조 2000여명에게 탈퇴서를 받아서 노조를 해체시켰습니다. (노동조합이 해체가 되면 그 조직(社)은 내부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내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조직은 권위에 저항할 힘이 없어져서 권위에 순종하는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가 형성됩니다. 강자가 비판받지 않으면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조직문화를 위해서, 조직사회 스스로를 위해서 노동조합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정권과 일부 대기업에서 노동조합에 혐오감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잘못된 현상입니다.) 이후 한영수 대표님은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원고 선정 당사자, 공동대표가 되었는데, 법으로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하는데 법원이 그 사건 소송 처리를 안하고 있는 중이고, 그 사건 관련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저서로 인해 '명예훼손죄' 소송을 당해 1년간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그 활동이 계속 이어져와서, 이번에 때마침 서울서초을에 출마한 김수근 후보측 개표참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에 선관위 위원장의 결정에 대하여, 아래 한영수 대표님도 잠깐 항변한 것도 30초 정도 촬영하였습니다. ☆ 2. 김수근 후보측 참관인들이 전자개표기 혼표를 포착하다. 개함부에서 투표함을 열어 테이블에 쏟아놓았습니다. 여기 개함부에서 전국구 표는 전국구 표 대로, 지역구는 지역구 표 대로 모아서 가지런히 정리해 심사집계부로 넘깁니다. 아래 현장에서 촬영한 44초 분량 비디오를 보시면, 위에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투표지분류기가 단순 기계장치가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데다가 분류한 숫자를 동시에 카운팅(counting)합니다. 완전 '개표기'인 것입니다, 단순 '분류기'가 아니라...! 카운팅 한 숫자가 <개표상황표>에 인쇄되어 찍혀 나온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위와 같이 돌아가고 있을 때, 동시에 '투표지분류기'가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고속으로 작동됩니다. 25초 분량으로 비디오 촬영 했습니다. 한 번도 못 보신 분, 궁금한 분은 한 번 플레이 해서 보세요. 위와 같이 전자개표기에서 개표한 숫자가 인쇄된 <개표상황표>가 출력돼 나옵니다.
전자개표기로 분류한 표는 현장에서 촬영한 아래 44초 분량 비디오 내용과 같이 심사 집계부로 넘어갑니다. 이전 선거 까지는 전자개표기가 개표한 표(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검표를 하거나, 시간과 수고를 절약하기 위해 그 과정을 생략하고 전자개표기에서 찍혀나온 숫자를 그 옆에 그대로 적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때부터는 아래 비디오와 내용과 같이 계수기로 확인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집계부에는 아래와 같은 계수기 3대를 놓고 각각 계수기로 아래와 같이 확인 심사를 하고, 미분류표는 손으로 분류합니다. ☆ 자, 이제 다음 ☆ 혼표 포착 보고(20대 총선 개표 참관 후기) - 2, 1분 내지 30초 분량으로 촬영한 비디오 3개는 매우 귀중한 증거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 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김수근 후보측 참관인 팀이 전자개표기 혼표가 나온 사례를 표착한 것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73 ☆ 2. 김수근 후보측 참관인들이 전자개표기 혼표를 포착하다. ☆ 자, 이제 아래, 1분 내지 30초 분량으로 촬영한 비디오 3개는 매우 귀중한 증거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 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김수근 후보측 참관인 팀이 전자개표기 혼표가 나온 사례를 표착한 것입니다. '혼표(混票)'는, 전자개표기의 A후보자(또는 정당) 포켓(poket)에 B후보자 표가 섞여 있는 것을 말하고, '무효표(無效票)'는 전자개표기 후보자 포켓에 무효표가 섞여있는 것을 말합니다. 혼표와 무효표의 허용 기준은, "혼표나 무효표가 단 한표라도 발생하면 (개표기 운용 프로그램 조작이기 때문에,) 사용 못한다"입니다. 그리고, 2013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때, 당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10년 동안 '투표지분류기' 혼표나 무효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계수기로 검표하는 과정에서, 기호 1번 새누리당 '박성중' 후보의 유효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들의 표와 무효표가 섞여 나왔습니다. 옆에 있는 개표사무원이 "왜이렇게 많이 나오니?"라고 합니다. 계수기를 동작시키는 개표사무원은 "아...!", "어어어~?", "저희 기계 이상한 것 아니에요, 이쪽거? 너무 많이 나오는데?" 개표참관인이, "이게 미분류예요?!"라고 하자, 개표사무원은 "아뇨, 아뇨."라고 합니다. (※ 전자개표기 미분류표는 계수기로 하지 않고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재분류합니다.) 개표참관인이, "어-! 이상한, 너무 이상한데, 그러면...?!"이라고 합니다. 개표참관인이 "한대표님, 여기가 쫌 이상해요, 여기...!"라고 합니다. 한영수 대표님이 다가와 "뭐가?"라고 합니다. "...미분류가 아닌데 무효가 너무 많이 나와요-!" 옆에 있는 개표사무원이 혼표를 보고 "어머머, 왜이래~?!"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개표사무원 曰, "큰일났네?!" 개표참관인 曰, "이야, 혼표가 너무 많이 나온다~?!" 옆에 있는 개표사무원이 "아니, 왠일이야~!?" 주변에 있던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개표참관인 曰, "그...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 직원분한테?" 주변에서 온 사람은 직원이 아니라, 개표사무원이었습니다. 그 사람 曰, "문제있으신가해서..." 심사집계부 반장이 "아... 지금 뭐하는거예요, 인터뷰하는거예요? 여기 있던 얘기 하지 마세요, 하지마세요, 가만있으세요." 개표참관인 曰, "아. 얘기 하지 말아요?" 반장 曰, "그냥 보시고서~, 자료만 거기... 하세요, 우리 의견을 들으실려고 하지 마시고..."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74
3. 전자개표기 혼표 발생 사실 문제로 선관위 위원 회의를 열다. 18시 경 개표 전에 저희쪽 참관팀에서 한영수 대표님이 전자개표기 사용 <이의신청>을 제기했을 때, 위원장은 거의 '일축'하는 수준으로 기각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자개표기 혼표를 포착하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연단 위에서 위원 회의를 열어서, 한영수 대표님의 의견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개표기 혼표 허용 기준이, 혼표나 무효표는 단 한표라도 발생하면 사용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는 3분짜리 비디오 촬영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플레이(play)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전자개표기 혼표 발생 사실 문제로 선관위 위원 회의를 열다. 18시 경 개표 전에 저희쪽 참관팀에서 한영수 대표님이 전자개표기 사용 <이의신청>을 제기했을 때, 위원장은 거의 '일축'하는 수준으로 기각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자개표기 혼표를 포착하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연단 위에서 위원 회의를 열어서, 한영수 대표님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개표기 혼표 허용 기준이, 혼표나 무효표는 단 한표라도 발생하면 사용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전(前)에 이어서 1분 가량 비디오 촬영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플레이(play)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전자개표기 혼표가 나왔다고 해서, 한번 전자개표기로 분류했건 표들을 전자개표기로 다시 분류하면 안됩니다. <<2016년 4월 13일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개표관리 매뉴얼>> 23쪽 [분류된 투표지 확인과정에 다른 정당 후보자의 투표지가 혼입된 경우 처리요령] 中 "② 다른 정당 후보자의 투표지 혼입 또는 무효투표지(※ 필자 주 - 혼표, 무효표임)로 판단되는 경우 → 책임사무원은 즉시 당해 사무국(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다음과 같이 처리함 - 혼입된 투표지를 해당 정당 후보자의 투표지 또는 무효투표지로 바로 잡은 후, - 모든 정당 후보자의 유효투표지 매주를 투표지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함."
그러니까, 이미 출력된 <개표상황표>를 수정하고 기록을 해서 넘겨야지, 전자개표기로 다시 분류하고 <개표상황표>를 다시 출력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개표기 혼표 나온 투표지들을, 전자개표기에 넣에 다시 분류시켰습니다. 아래 20초 짜리 촬영한 비디오. 한번 전자개표기로 분류했던 표들을 전자개표기로 다시 분류하면 위와 같이 줄투표 현상이 나타납니다. - (1) 이런 현상은 한번 분류했던 표들을 전자개표기로 다시 분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전자개표기로 분류했던 표들을 전자개표기로 다시 분류하면 위와 같이 줄투표 현상이 나타납니다. - (2) 이런 현상은 한번 분류했던 표들을 전자개표기로 다시 분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1분 가량 비디오 촬영했습니다. 전자개표기 혼표 발생 후 이 사실과 관련하여 서울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길어진 투표지, 그러나 여전히 높은 미분류율. 2015년 12월에, 18대 대선 때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이 너무 높고(3.7%), 그 미분류표(100만여표)의 대부분이 박근혜 후보 표로 집계되었다는 사실이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김어준'의 파파이스]와 [새가날아든다]를 통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이번 20대 총선 때는 투표지 정당 후보자들 칸 사이를 띄어서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발생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 때 역시 전과 전혀 다름 없이 미분류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전보다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4월 15일 카페 회원이신 '후투티콩'님이 20대 총선 전북남원시 개표상황표를 입수해 주셨는데, 전북남원시의 경우는 서울서초을보다 전자개표기 미분류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전 <<개표메뉴얼>>에는 [미분류투표지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거나(3% 초과) 갚자기 높아지는 때에는 인식센서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라고 되어있었는데, 이번 <<2016년 4월 13일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개표관리 매뉴얼>> 21쪽에는 "(3% 초과)"라는 내용이 빠지고 그냥 [미분류투표지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거나 갑자기 높아지는 때에는 인식센서 청소, 인식감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실, 전자개표기의 미분류표 허용 오차율은 위와 같이 0.1%입니다. 전자개표기 혼표나 무효표가 단 한 표라도 나오면, 전자개표기를 못쓰는데, 이번 20대 총선 때 개표 현장에서 전자개표기 혼표를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 미분류율도 선관위가 해결해보려고 노력했으나,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임을 은폐하면서 굳이 써야 됩니까? 제 생각에 전자개표기 미분류율은 100%가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단순 '투표지분류기'라면, 정말로 분류만하고, <개표상황표>에 숫자가 안찍혀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찍혀 나온 숫자가 실재 개표 숫자가 아니라 '독재 권력자들의 희망사항'이고, 그 숫자를 제대로 검표 안하고 그 옆에 그대로 적어넣는다면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그런 점이 많이 알려졌고, 이번 선거 때 도입된 계수기가 오히려 심사 확인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개표 참관을 하면서, 선관위 위원장, 위원들, 선관위 직원, 개표사무원들도 12시간동안 열심히 수고한다고도 느꼈습니다. 5. 기타(其他) 사례. 전자개표기 '잼' 걸린 상황. 3분 30초 분량 비디오 촬영한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여러 곳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아래와 같은 특이한 장면이 있어서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20대 총선 서울서초구 개표소에서 있었던 위 사례는 서울관악구의 투표지가 서울서초구 개표소에서 발견된 것인데, 정확한 원인은 불명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전자개표기가 2번표로 식별하기를 기대하고 부정투표를 한 것 같습니다. 개표 막바지 때, 피로한 개표사무원이 기독자유당의 전자개표기 숫자는 '21'인데, '0'으로 계산 착오 한 것을 [복지국가당] 참관인이 포착하고 끝까지 문제제기 해서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1분 분량 비디오 촬영 했습니다. 6. 글을 마무리 하며 하고 싶은 말. 20대 총선 서울서초을 지역구 개표를 처음에는 6, 7, 8, 10반(열 - 개함부, 분류부, 확인심사부)에서 하다가, 끝 무렵에는 서울서초을 지역구 개표를 8반에서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확인심사부'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쪽에서 집중적으로 참관 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수기를 분당 150매로 돌려서 보다가, 개표 시간이 오래 되니까, 힘들고 빨리 끝내고 싶어서인지 속도를 높였습니다. 조명이 밝은 개표소 안에서 밤새 열심히 그것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눈이 피곤했습니다. 개표사무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계속 죽치고 보고있다보니까 젊은 개표사무원들에게 휴대폰 베터리를 빌려주기도 하고, 말도 섞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눈에 불을 켜고 계속 보고 있으니까, 남자 개표사무원이 "저희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하는 게 저희 일이예요, 참관인들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자 개표사무원이 "더불어민주당쪽 참관인들은 아까 다 가시던데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분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개표 완전히 다 끝날 때까지 있어야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 개표사무원이 "저도 잘못하고 싶어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라고 하니까, 다시 "저도 잘못하고 싶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집에 가고 싶다는 말입니다. 저는 "아아~! 하하하. 잘못하고 싶다고요."하고 웃고, "이렇게 투표한데서 바로 개표를 안하고, 투표한 곳에서 개표소로 옮겨서 집중식으로 개표하니까 이렇게 우리 다 고생을 하는 거예요. 투표한 곳에서 개표하면 아마 벌써 끝났을거예요." 라고 하니까, 다들 수긍을 했습니다. 전자개표기와 계수기를 써도 이번 총선처럼 개표사무원들이 열심히 확인 심사를 제대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개표사무원들이 12시간이나 고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이번 총선 때 선관위를 아주 칭찬할 만한 점은, 개표 현장에 실재 <개표상황표>를 게시한 점입니다. 이 전 선거 때는 어땠냐면... 4.29 재보선 성남중원구는 단 한 표도 적법한 공표가 안되었습니다(개표관람후기)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580 위의 게시 글을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총선 때는 심사집계부에서 확인 심사를 열심히 하는 것을 확인 했고, 또, 개표 현장에 실재 <개표상황표>를 게시하는 것도 보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선관위를 열심히 의심하고 감시하고 비판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중앙선관위, '투표구별 개표상황표' 외부 공개하기로 - 노컷뉴스(국민들이 문제제기하니 이렇게 바뀝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2183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 결과를 100% 신뢰할까요? 저는 그런데도 이번 선거 결과를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잘보면 지금 야권이 분열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권이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으로 분열돼 있다. 결국 독재정권의 기만전술이고, 이번 총선에서 기타 야당의 원내진출을 막는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다. 19대 진보당 정당득표율은 10%가 넘었다. 저는 선거 전에 위처럼 예측했었는데, 거의 그대로 되었습니다. 피선거인(被選擧人)들 중에 가장 큰 피해자는 舊 통합진보당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때 통합진보당은 성적순으로 제3당이었고, 4위가 노동당, 5위가 정의당이었습니다. 이번 2016년 20대 총선 전에, 통합진보당은 부당한 [종북] 낙인이 찍힌체 강제해산을 당해서 이번 선거 때 중앙 미디어(media)의 노출을 거의 못 받았고,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원외(院外) 군소정당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결과, 정의당은 53명 출마해서 7명 당선된 데 비해, 新 민중연합당은 56명이 출마해서 한 명도 당선이 안되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대선 부정선거를 폭로한 '강동원' 의원은 전략공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컷오프'를 당했고,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강동원 후보의 표가 분산되서 국민의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되었습니다. 왠지 대선 부정선거를 "쉬 쉬"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원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대 총선 때는 개표부정,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개선 되면 더 믿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1. (계속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이동하는 집중식 개표를 할것이라면) 투표지에 일련번호를 넣던가, 아니면 투표한 곳에서 개표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후자쪽으로 되면 좋겠습니다. - 2012년 19대 총선 서울강남을 '미봉인투표함' 사건은, 사실 원리원칙대로라면 선거무효가 되었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위와 같이 제어용 컴퓨터를 통하여 카운트한 숫자가 찍힌 <개표상황표>가 프린트 되는데요 2. (계속 선거 때마다 전자개표기를 쓸 것이라면) <개표상황표>에 카운트한 숫자가 찍혀나오는 것을 없애던가, 아니면 전자개표기 자체를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후자쪽으로 되면 좋겠습니다. - 전자개표기 안써도 개표 잘 하는데 왜 굳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정선거에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권 때문인가요? - 전쟁은 엄청난 재앙인데, 무기상들은 호전광들을 이용해 큰 돈을 법니다. 전자개표기를 굳이 쓰는 이유도 그와 비슷한 것인가요? 저희는 우리가 권력을 믿을 수 있게 되도록 그 때까지 계속 열심히 의심하고 감시하고 비판하고,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개표관리메뉴얼>> 제공해 주신 서울서초구 선관위 직원 '송현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