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측량을 해서 경계를 표시하는 빨간색의 말뚝을 제거하고, 해마다 조금씩 넓혀온다는 내용이군요. 시골 저희집 위에사는 친척 영감탱이도 똑 같은 행위를 합니다. 정히 법적으로 조치 하시려면 형법상 경계침범죄 가 성립 한다고 봅니다. 경계 표시를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는~ 전에 측량표시 위치를 사진을 찍거나 명시해 두셨음 좋았을텐데~ 고소장은 관할경찰서 민원실 고소사건 담당을찾아 상담 후 접수하시면 담당형사가 배정됩니다.
경계측량은 소유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측량사 말씀. 일방적 측량은 인정되지 않는다네요. 측량은 기사마다 미터 정도 오차를 인정하고 있답니다. 우리지역은 경계측량시 반드시 경경계지 소유자도 함께 입회해야 해줍니다. 어느 일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법정싸움에 휘말리는게 곤란하데요.
토지경계 훼손했군요. 님 좋게 말하고요. 일단은. 만약에 말이 드세게 거칠 게 나가면 경찰관서에 고소하세요. 토지경계선을 건드리면 위법하지요. 토지경계선을 상대방이 안 건드렸다고 고집피우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하세요. 님은 분명히 측량했고요. 고소당한 자가 측량해야 할 듯. 님. 다음미디어 최고 꼭대기 오른쪽에 보면 '지도'가 나옵니다. 클릭한 뒤에 지번을 타자하면 위 말썽난 땅의 지적도/ 임야도가 나옵니다. 인공사진이 3개월마다 찍기에 현지의 땅모양이 침범했는지를 눈으로 확인가능합니다.
위 상단 영어로 된 'daum'을 클릭하면 상단 오른쪽 끝에 '더보기'가 나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면 '지도;가 나옵니다. 클릭. 왼쪽에 긴 칸이 나오지에 여기에 님의 주소지를 타이핑하세요. 그러면 지도가 훤하게 뜹니다. 지금해 보셔유. 그럼 님의 경계표시가 붉은 색깔을 실선으로 나타나고, 그 곳에 무엇을 심었는지, 무엇을 집 지었는지를 얼추 알 수 있지요.
@풀씨한알비용문제. 먼저 고소하셔유. 확실히 상대방이 침범했다는 것을 자신한다면. 그리고 그자로 하여금 측량하게 하시고요. 정 안 되면 1/2씩 부담하고요. 비열한 인간은 경찰관 앞에서 예예 하거든요. 비용은요? 모르는 체하는 게 인간이지요. 확실히 경찰관입회하에 돈 받는 뒤 측량하셔유. 제 경우에 당했지요. 상대방한데 미리 받지 못하면 돈 받아내기는 거의 불가능. 시골사람 순박하다? 그것은 호랑이 담배먹던 시절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도시인보다도 더 능구렁이들이 많아유.
![[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http://t1.daumcdn.net/cafe_image/cf_img2/img_blank2.gif)
첫댓글 측량을 해서 경계를 표시하는
빨간색의 말뚝을 제거하고,
해마다 조금씩 넓혀온다는
내용이군요.
시골 저희집 위에사는 친척
영감탱이도 똑 같은 행위를
합니다.
정히 법적으로 조치 하시려면
형법상 경계침범죄 가 성립
한다고 봅니다.
경계 표시를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는~
전에 측량표시 위치를 사진을
찍거나 명시해 두셨음
좋았을텐데~
고소장은 관할경찰서 민원실
고소사건 담당을찾아 상담 후
접수하시면 담당형사가
배정됩니다.
참고로 지적측량한 경계말뚝을 다른사람이 임의로 제거하면 형사사건이 됩니다. 경찰서가서 상담 받으시고 신고하세요.
이미 5년이 지났으니 시효가 간당간당 하실것 같은데...
돈이 들더라도 다시 측량 하시고 사진자료 남겨놓으시고 경계 구분 확실히 해놓으세요. 훼손하면 바로 경찰 부르시고요
토지경계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는
큰 바윗돌을 가운데에 놓거나
관목을 심어 놓으면 좋아요
쇠막뚝을 깊게 박아야지요.
저도 두 번이나 측량해서 꼭지점이... 어? 하는 순간에 없어지지요. 큰 농기계 잘못 들어가면 그 꼭지점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단순 무직하게 1메타 이상 깊에 파 묻으세유.
측량을 다시 하신다음 철파이프를 박아서 철망을 둘러놓으세요~~
70대가 나이를 똥구멍으로 먹은게지요....
말도 안통할꺼구...
고생 많습니다.
그 나이에 ㅠ정말 못된 심보를 가졌군요
죽을때는 후회나 하고 죽을런지...
경계측량은 소유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측량사 말씀.
일방적 측량은 인정되지 않는다네요.
측량은 기사마다 미터 정도 오차를 인정하고 있답니다.
우리지역은 경계측량시 반드시 경경계지 소유자도 함께 입회해야 해줍니다.
어느 일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법정싸움에 휘말리는게 곤란하데요.
지금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측량을 하므로 오차가 미미합니다.
줄자를 이용해서 거리재던 시절 말씀하시네.
@박종석 맞습니다. 저도 지난해 측량을 했는데 gps로 하든데요. 오차가 20cm이내라고 하더라고요
경계선 측량시에는 반드시 당사자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는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를 못하는거죠? 경계말뚝은 측량 나오신
분이 박는것이 또 원칙이구요~~~좌우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닌데요. 측량기사왈 측량신청자가 측량사입회하에 신청자가 해야 된다고 하든데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정답입니다
이런건 과감하게 울타리(홴스)처버리고 소송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태껏 사용료 내놔라고(우체국가서 내용증명)하세요
그러면 심적으로 부담엄청 느껴요
동네에서 텃세(꼴값)하는놈은 양보하면 절대 안됩니다.
맞습니다 동네 마다 꼴값 하는넘 있나봅니다 .시원한 댓글입니다.
두달전 경계측량을 했던 경험입니다,먼저 접해 있는 땅주인에게 언제 측량하니 입회 하라고 연락 하시고 입회 안하면 측량진행 하시면 됩니다,지적공사 얘기로 요즘은 gps를 이용해 측량을 함으로 오차범위가 거의 제로라고 하더군요,저도 경계라인 설치하고 공사 진행중 입니다
저도 경계문제로 골치 아픈 땅이 두세 필지 있네요. 좀 봐 주었더니 자꾸 침범하네요. 처음부터 단호하게 할 것을 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땅은 봐주면 안되는 것 같아요.
엄연히 토지에 대한 절도행위와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자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도로부분을 공유하고 있는데,.
도로 사용만 하여도 감사할 일인데... 공유지분도 없는 뒷집이 막고 혼자쓰려고 합니다
땅주인의 이용을 막고 주인행세를 버젓이 하는 그 심보가 무엇인지... 그래도 집에서 존경받는 남편, 아버지인지 의문입니다.
GPS 오차 있읍니다. 분명하고요,
작년에 경계지역 소유자 분들끼리 3회에 걸쳐 다른측량사 불러서 재측량 하였고 다 틀립니다.
GPS
오차는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네요~;
그전보다는 오차가 많이 줄었을 뿐이라고 하네요, 측량사왈 합의가 안되면 소송하래요~
쥬겨버려야돼 그런노옴드른..싹을 확 잘라버려야
측량 전 무단 점유 사용에 대한 임료 청구 내용증명 보내시고,(아마도 임료 주지 않을 것임) 경계 축량을 다시 하시어 상대쪽 임료청구소송 . 그쪽 제산압류 하세요 그리고 경매신청하시면 그땅 입찰하시면 ?????
답글내용 모두 잘봤습니다
저뿐만아니라 갇이고민되시는분도많으시네요
좋은내용보내주신분들 잘읽고 활용하도록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경계 훼손했군요.
님 좋게 말하고요. 일단은.
만약에 말이 드세게 거칠 게 나가면 경찰관서에 고소하세요. 토지경계선을 건드리면 위법하지요.
토지경계선을 상대방이 안 건드렸다고 고집피우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하세요. 님은 분명히 측량했고요.
고소당한 자가 측량해야 할 듯.
님. 다음미디어 최고 꼭대기 오른쪽에 보면 '지도'가 나옵니다. 클릭한 뒤에 지번을 타자하면 위 말썽난 땅의 지적도/ 임야도가 나옵니다.
인공사진이 3개월마다 찍기에 현지의 땅모양이 침범했는지를 눈으로 확인가능합니다.
위 상단 영어로 된 'daum'을 클릭하면 상단 오른쪽 끝에 '더보기'가 나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면 '지도;가 나옵니다. 클릭.
왼쪽에 긴 칸이 나오지에 여기에 님의 주소지를 타이핑하세요. 그러면 지도가 훤하게 뜹니다.
지금해 보셔유. 그럼 님의 경계표시가 붉은 색깔을 실선으로 나타나고, 그 곳에 무엇을 심었는지, 무엇을 집 지었는지를 얼추 알 수 있지요.
@풀씨한알 비용문제. 먼저 고소하셔유. 확실히 상대방이 침범했다는 것을 자신한다면. 그리고 그자로 하여금 측량하게 하시고요. 정 안 되면 1/2씩 부담하고요.
비열한 인간은 경찰관 앞에서 예예 하거든요. 비용은요? 모르는 체하는 게 인간이지요. 확실히 경찰관입회하에 돈 받는 뒤 측량하셔유.
제 경우에 당했지요. 상대방한데 미리 받지 못하면 돈 받아내기는 거의 불가능.
시골사람 순박하다? 그것은 호랑이 담배먹던 시절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도시인보다도 더 능구렁이들이 많아유.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진은 3개월마다 갱신해 주시면 좋은데 3년이 지나도 갱신이 안되고 있습니다.ㅠㅠ
5년이나 지났군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적경계측량 말뚝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로
강력하게 대처하셨더라면 매년 이런 일은 겪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즘 측량은 거의 변화없습니다 저 역시 땅 매입 후 다시 측량했는데
예전에 했던 말뚝 그 위취에 꼽더라구요 예전에 했던 측량위치 확실하면
그런 이웃분은 고소뿐이 해결대안 없을 것 같습니다 고소장 날라오면 입장이 바뀔 것입니다
좋은의견주신분들감사합니다
해당관청에 문의하니 좋은쪽으로해결보세요 하시는데 좋은쪽이 뭔지 애매하네요
소송하기로했습니다
당장은 피곤하시겠지만요
잘 하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경계측량으로 지적공사와 군을 오고 가고 하는데요
경계측량 말뚝자리 뽑아져 없어졋다고 하면 한번더 서비스 차원해서 해준다 들었습니다
측량 을 한지가 얼마정도 기간에 따르는 지는 제가 물어보지를 않아 잘 모르겠지만요
지적공사 방문하셔서 한번 상담해보십시요
알겠습니다 알아볼께요 감사합니다
@홀롯세움 소송이고 뭐고 머리가 지끈하시고 빨리 해결을 원하시면
5년전 경계측량한 자료가 있을겁니다
그 자료에서 말뚝 박아질부분만 경계측량 하셔도 된답니다
측량비도 적게들고요
지적공사에서 제게 알려준 정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경계측량이 되는 동시에
윗분들 말씀처럼 제일 깨끗한 방법은
포크레인이나 들수있는 돌들을 경계로 해두는 방법외에는
없을것 같습니다
사고가 깨이신 어르신도 계시지만
어지간한것은 무시하시고 마음 가시는대로 하시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