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조 달러 삭감' 일론 머스크 씨가 폭로하는 미국 정부의 수많은 낭비, 자신의 사업 환경도 좌우하는 'DOGE의 대개혁'은 실현될 것

[お持て成し]

'2조 달러 삭감' 일론 머스크 씨가 폭로하는 미국 정부의 수많은 낭비, 자신의 사업 환경도 좌우하는 'DOGE의 대개혁'은 실현될 것인가 / 11/27(수) / 머니 포스트 WEB 

앞으로 미국에서는 역사상 보기 드문 대규모 행재정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1월 12일 정부효율화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를 신설하고 수장에는 일론 머스크와 인도계 기업인으로 젊은 공화당 대선후보로 인기를 누린 비벡 라마스와미를 기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씨는 DOGE를 설립하는 목적에 대해 「관료 기구를 폐지 제외하고, 많은 불필요한 감독 관리, 낭비 지출을 삭감해, 정부 기구를 정비해 재정립한다」 등의 발언을 하고 있다. 미국 살리기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공무원 체계와 정부 지출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일론 머스크 씨는 11월 13일, X에서 DOGE의 명칭으로 어카운트를 만들고, 거기서 정부 지출의 낭비에 대해 투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11월 18일의 투고에서는,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쓸데없는 연구의 구체예로서 "데킬라 혹은 진이 선피쉬(블랙 배스 등 육식성 담수어의 총칭)의 공격성을 높이는지 어떤지에 10만 달러", "코카인이 일본의 메추라기에 대해서 보다 성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키는지에 100만 달러약", 혹은 "아폴로 계획에 있어서의 달 착륙의 정확한 표현 등에 관해서 75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개중에는 "펜타곤은 8240억달러의 지출에 대해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2023년 정부지출계획 중 2360억 달러가 부당한 지출이다"라거나 "2000억 달러의 코로나19 구제자금은 사기다" 등 다소 거친 표현으로 큰 금액의 낭비를 지적하기도 했다. 

◇ 정부 예산에서 2조 달러를 삭감하다
　
11월 23일의 트윗에서는 "미국은 현재, 초고속으로 파산을 향하고 있다"라고 제목을 붙여, 재정 상황 등의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정부 지출은 6조 1600억 달러인데 비해 수입은 4조 4700억 달러밖에 안 된다. 재정적자는 1조 6900억 달러에 달해 2001년 흑자를 끝으로 계속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무에 있어서의 국채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가운데 팬데믹이 발생,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대량의 국채를 발행했지만, 경제의 회복 속도를 넘어 채무가 증가하고 있다.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인플레이션 대책으로서 금리를 인상했지만, 그에 의해, 지불 이자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FRB는 국채를 매각, 금융시스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장기 국채에 금리 상승 압력이 가해졌다. 

"현재 428개 기관이 있는 가운데 99개 기관을 남기면 충분하다", "정부 예산에서 적어도 2조 달러를 삭감한다"는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DOGE 수장의 연명으로 11월 20일 정부개혁을 위한 DOGE 계획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월스트리트저널에 게재했는데 공영방송이나 국제조직 등에 출연하는 자금을 줄임으로써 당장 5000억 달러의 정부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행재정개혁을 하면서 관료조직은 물론이고 행정이 간소화되면서 수익기회의 일부를 잃는 군사관련 기업, 공적기관을 고객으로 둔 여타 기업, 이권정치인부터 기득권층을 주요 고객으로 둔 언론에 이르기까지 많은 조직이 이들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DOGE가 의회에서 승인되어야 정식 조직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미 넘어야 할 장애물이 존재한다. 

◇ 행재정 개혁이 실현되면 머스크의 비즈니스에 큰 이점
　
행재정 개혁을 지휘하는 일론 머스크는 만약 그것이 반쪽짜리에 그치고 기득권 쪽의 정치력, 경제력이 온존됐다면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한편, 정치 활동을 실시해 성공했을 경우의 메리트는 헤아릴 수 없다.

AI에서는 신회사 「xAI」를 설립, 오픈 AI의 독점을 무너뜨리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스페이스X를 통한 항공우주산업, 테슬라를 통한 신에너지, 스마트 자동차산업, X를 통한 SNS 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데, DOGE를 통한 행재정 개혁이 성공하면 정부 인력 감축과 함께 많은 규제도 감축, 완화된다. 그것은 그의 사업 환경을 현격히 좋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측에 붙음으로써 인맥은 넓어지고, 신용도는 높아지고, 자금조달력은 더욱 높아진다. 다른 일면에서는, 이노베이션이 가속되어, 그것이 사회에의 큰 공헌이 되어 유권자에게 환원될 것이다. 이해 상충을 내세워 일론 머스크의 정치 등용을 막으면 행재정 개혁을 일시에 추진할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일본에서는 11월 17일, 효고현 지사의 재출시 선거가 행해져 사이토 모토히코 지사의 재선이 결정되었지만, 현내의 PR회사가 「공보 전반을 맡았다」라고 인터넷상에 투고한 것으로, 공직 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걸려 있다. 물론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편으로 미국의 대통령선거, 정치의 모습을 보면 현재의 일본 공직선거법에 대해 이대로가 좋은가라는 생각이 든다. 

유권자 편익의 총화를 극대화하는 올바른 정치를 하려면 우수하고 터프한 인재를 등용해야 하는데 그런 인재는 수고를 뛰어넘는 대가가 없으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돈과 정치는 분리할 수 없다. 

글 ■ 타시로 나오키 : 1958년생. 야마토소켄에서 북경 주재 애널리스트로서 활약 후, 나이토 증권 중국 부장으로. 현재는 중국 주식 비즈니스의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프리랜서로서 활동. 블로그 「중국 주식이라면 나에게 물어라!!」도 발신중. 

https://news.yahoo.co.jp/articles/b9eb1004205bea3bd32af72e022b3cf00f0b13ba?page=1

「2兆ドルを削減する」イーロン・マスク氏があぶり出す米国政府のムダ遣いの数々　自身の事

「2兆ドルを削減する」イーロン・マスク氏があぶり出す米国政府のムダ遣いの数々　自身の事業環境をも左右する「DOGEの大改革」は実現するのか
11/27(水) 7:15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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マネーポストWEB
イーロン・マスク氏が推進する「DOGEの大改革」は実現するのか（Getty Images）

　今後米国では歴史上稀にみる大規模な行財政改革が行われる可能性が見えてきた。トランプ次期大統領は11月12日、「政府効率化省（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DOGE）」を新設し、トップには、イーロン・マスク氏とインド系実業家で若き共和党大統領候補として人気を博したヴィヴェク・ラマスワミ氏を起用すると発表した。

軍服に使われている「迷彩」柄のライセンス料に2800万ドル…米国政府のムダ遣いを次々と指摘する「DOGE」

　トランプ氏はDOGEを設立する目的について 「官僚機構を廃止除外し、多くの余計な監督管理、浪費支出を削減し、政府機構を整備し立て直す」などと発言している。「米国を救う運動」を展開するためには、公務員体系と政府支出構造を全面的に改革することが重要だと説明している。

　イーロン・マスク氏は11月13日、XにおいてDOGEの名称でアカウントを作り、そこで政府支出の無駄について投稿している。たとえば11月18日の投稿では、政府が行っている無駄な研究の具体例として“テキーラもしくはジンがサンフィッシュ（ブラックバスなど肉食性淡水魚の総称）の攻撃性を高めるかどうかに10万ドル”、“コカインが日本のうずらに対してより性活動を積極的にさせるかどうかに100万ドル弱”、あるいは“アポロ計画における月面着陸の正確な表現などに関して75万ドル”を支出していると記している。

　中には“ペンタゴンは8240億ドルの支出について完全に説明することができない”、“2023年の政府支出計画の内2360億ドルが不当な支出である”とか“2000億ドルの新型コロナ救済資金は詐欺である”など、やや乱暴な表現で、大きな金額の無駄を指摘したりもしている。

政府予算から2兆ドルを削減する
　11月23日のツイートでは“米国は現在、超高速で破産に向かっている”と題して、財政状況などのデータを提示している。それによれば、2023年の政府支出は6兆1600億ドルであるのに対して収入は4兆4700億ドルしかない。財政赤字は1兆6900億ドルに達しており、2001年の黒字を最後にずっと赤字状態が続いていると指摘している。

　債務における国債の比率が高まり続ける中でパンデミックが発生、それへの対応として大量の国債を発行したものの、経済の回復速度を超えて債務が増加している。FRB（連邦準備制度理事会）はインフレ対策として金利を引き上げたがそれにより、支払利息が増えている。さらに、FRBは国債を売却、金融システムの正常化を進めたことで、長期国債に金利上昇圧力がかかった。

“現在428機関ある中で99機関を残せば十分だ”、“政府予算から少なくとも2兆ドルを削減する”などと、具体的な目標を示している。

DOGEトップの連名で11月20日、政府改革のためのDOGE計画と題した寄稿文を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に掲載しているが、公共放送や国際組織などに拠出する資金を減らすことで、すぐに5000億ドルの政府支出を削減できるとしている。

　行財政改革を行うにあたり、官僚組織はもちろんだが、行政が簡素化されることにより収益機会の一部を失う軍事関連企業、公的機関を顧客に持つその他の企業、利権政治家から、既得権益層を主要顧客とするマスコミに至るまで、多くの組織が彼らに対して強い敵意を示すと予想される。そもそも、DOGEが議会で承認されてはじめて正式な組織となるが、そこから既に超えなければならないハードルが存在する。

行財政改革が実現すればマスク氏のビジネスに大きなメリット
　行財政改革を指揮するイーロン・マスク氏は、もし、それが中途半端なものに終わり、既得権益側の政治力、経済力が温存されたとすれば、ビジネス環境が大幅に悪化しかねない。一方で、政治活動を行い成功した場合のメリットは計り知れない。

　AIでは新会社「xAI」を設立、OpenAIの独占を打ち崩す姿勢を見せている。SpaceXを通じた航空宇宙産業、テスラを通じた新エネルギー、スマート自動車産業、Xを通じたSNS事業などを展開しているが、DOGEによる行財政改革が成功すれば、政府人員の削減とともに、多くの規制も削減、緩和されることになる。それは彼の事業環境を格段に良くするものと予想される。政府側に付くことにより人脈は広がり、信用度は高まり、資金調達力はさらに高まる。別の一面では、イノベーションが加速され、それが社会への大きな貢献となって有権者に還元されよう。利益相反を盾にイーロン・マスク氏の政治登用を阻止すれば、行財政改革を一気に進められるといった、またとない機会を逃すことになる。

　日本では11月17日、兵庫県知事の出直し選挙が行われ、斎藤元彦知事の再選が決まったが、県内のPR会社が「公報全般を任された」とインターネット上に投稿したことで、公職選挙法違反の疑いがかかっている。もちろん、法律を遵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当然だが、一方で、米国の大統領選挙、政治の在り方をみると、現在の日本の公職選挙法についてこのままでよいのかと考えさせられる。

　有権者の便益の総和を最大化するような正しい政治を行うためには優秀でタフな人材を登用する必要があるが、そのような人材は苦労を上回る見返りがなければ政治に参加しない。だとすれば、カネと政治は切り離せない。

文■田代尚機（たしろ・なおき）：1958年生まれ。大和総研で北京駐在アナリストとして活躍後、内藤証券中国部長に。現在は中国株ビジネスのコンサルティングなどを行うフリーランスとして活動。ブログ「中国株なら俺に聞け！！」も発信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