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초과하는 경웅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에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소득월액 산정의 기준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민건강보험법은 모두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X) </p><p> </p><p>위반되지 않는다가 옳은 해설인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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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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