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2024년 2월 2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무례함은 무식과 낮은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 정치/외교 1.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 연초부터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금융과 부동산 투자 정책만 추진하고 있어 민생경제가 없는 맹탕 토론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함 2. 여야, 획정위 원안대로 선거구 획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8일 4·10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대로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한다고함 3. 국회의원 후원금도 친윤·친명 쏠림 현상 지난해 국회의원 1인당 평균 후원금은 1억2400여만원으로 정당별 1인당 후원금은 민주당(1억2689만원)이 국민의힘(1억2640만원)보다 많았고 의원별로 보면 친윤·친명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고함 4. 404억 증여세 안 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아들 이스타항공을 창립한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아들이자 골프선수 인 이원준(26)씨가 400억원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출국금지 됐다고함 5. 북중 접경 지역에 10만 명의 북한 노동자 근무 현재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지린성 옌지·훈춘·허룽 등 북중 접경 지역에 최대 10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제조 공장과 식당 등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청소년에게 속아서 술을 판매한 영업자에겐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청소년에 술을 판 행위로 3번 적발되더라도 영업소가 폐쇄되지 않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만 받고,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된다고함 3. 다자녀 가구 따로 살아도 개소세 면제 정부가 지난해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자녀와 따로 살아 개별소비세를 면세받지 못한 다자녀가구에 대해 소급해 면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함 4. 30년 이상 재직 경찰·소방관 국립호국원 안장 내년 2월 28일부터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의 국립호국원 안장이 가능해지지만, 재직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으면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함 5. 검찰, LH 입찰 담합 수사 중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수천억원대 담합이 벌어진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들의 낙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함 6. 가스공사, 올해도 무배당 기조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1조 5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지만 이자로만 1조 5615억원이 나가 올해도 무배당 기조를 이어간다고함 7. 횡령·배임 혐의에도 우정노조위원장직 유지 이동호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방본부 위원장들에게서 조합 운영비를 상납받고, 지방본부 위원장의 회비 인상분을 본인이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우정노조위원장직은 유지하고 있다함 8. 운영비의 3%도 못버는 영주시 테마공원 경북 영주시가 1,690억 원이나 들여 지은 체험테마공원 선비세상의 지난해 입장수입 2억원은 운영비(64억 원)의 3%도 안돼 민간기업이라면 투자를 결정한 최고경영자(CEO)는 배임죄로 처벌감이라고함 □ 경기종합 1. 필리핀 가사도우미 6월 들어온다 오는 6월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시작되지만 월급이 200만원대여서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함 2. 고물가 영향으로 리퍼·소비기한 임박 상품 인기 인플레이션 지속에 반품된 리퍼 상품이나 소비기한 임박한 제품들이 낮은 가격을 무기로 시장에서 인기를 끌자 쿠팡, 티몬 등 유통사들이 관련 제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을 만들고 있다함 3. 미국,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 미국 정부가 내연기관차 업계와 노조의 반발, 중국 전기차의 위협 등을 고려해 2030년 신차의 60%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던 정책을 완화하고 순수 전기차만 인정한 전기차 판매 비중에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함 4. 중국에서 처벌 커진 기업들 데이터보안법과 모호한 규정의 반(反)간첩법을 시행중인 중국이 국가기밀 범위를 모호하게 확장하는 방향으로 국가기밀보호법을 다음달 개정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관련 범법 혐의를 받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함 5. 7만전자 언제까지 삼성전자가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20%에 달하지만 엔비디아발(發) 인공지능(AI) 훈풍을 빗겨간 데다 저PBR 테마를 넘어설 정도로 파운드리 사업, IT 업종이 강하지 못해 올해 들어 7만원대에서 지루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다함 6. 항공유 소비, 4년만에 최대 기록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국내 항공유 소비량은 331만5000배럴(Bbl)로 코로나 직전인 지난 20201년 1월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함 7. 아이스크림 담합, 오늘 1심 선고 빙과 업체 빅4인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식품의 가격 담합 및 입찰 방해와 관련해 임원에 대한 1심 선고가 28일 나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과징금 1350억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7월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다음 날 새벽 시간대 외환거래를 당일 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 했다고함 2. 카카오, 다음달 운전자보험 출시 지난해 해외여행자보험 시장에 뛰어 업계 1위에 오른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다음달 운전자보험을 선보인다고함 3. 816일만에 7800만원 찍은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량 폭증에 힘입어 816일 만에 5만7000달러까지 치솟았으며 이더리움의 시총은 3870억달러로 이미 삼성전자의 시총을 넘어섰다고함 4. 김포공항, 국제선 거리규제 확대 서울시가 김포공항의 국제노선 확대를 위해 현재 2000㎞ 이내로만 운항할 수 있는 거리 규제를 3000㎞까지 확대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고함 5. 20년째 줄어든 경지면적 농촌 고령화로 노는 땅이 증가하는 데다 논·밭을 각종 개발사업에 투입하면서 지난해 전국 경지면적은 151만2000㏊(1㏊=1만㎡)으로 20년 연속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고함 6. 1∼2월 분양·임대보증사고액 작년대비 224% 증가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들이 주택 건설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올해 1∼2월 발생한 분양 및 임대보증사고는 총 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건)에 비해 4건 늘었으며 사고금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4%(1천477억원) 늘어난 2천134억원에 달한다고함 7. 서울 아파트 상위 20% 24억6천만원 2월 서울 아파트 상위 20%(5분위) 평균 매매가격은 24억6381만원인 반면 하위 20%(1분위) 평균 매매가격은 4억9825만원으로 집값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함 8. 3월 분양물량 23년만에 최저 청약홈 개편으로 아파트 분양공고가 중단되는 데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3월 계획 물량이 1만가구 이하로 23년만에 가장 적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실질 임금 상승률 0%대 2022년 임금근로 노동자의 평균소득은 월 353만원으로, 전년 대비 6.0%(20만원)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률(5.1%)을 감안하면 2022년 실질 임금이 1%도 오르지 못했다고함 2. 노인을 위한 주택이 없다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에서 매년 23만 노인 가구(65세 이상 가구주)가 생겨나지만, 정부의 주거 정책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맞춰져 있어 현재 노인 전용 주택 공급은 전체 노인 가구의 0.6%에 불과하다고함 3. 4년 후 화장 절벽 온다 현재 국내 화장로에서 한 해 수습 가능한 시신은 34만6680구인 반면 연간 사망자가 37만명이어서 화장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면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는 2025년에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도 화장할 곳을 찾지 못하는 화장 절벽이 발생한다고함 4. 채무조정 증가세 물가 상승에 실질소득이 줄어든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채무 조정을 신청한 차주는 4만 727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97% 늘었으며 경제의 허리인 40대가 가장 많다고함 5. 교권 침해 땐 1395 직통신고 3월 4일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신고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는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고함 6. 보험 가입하면 의료사고 공소 면제 정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교통사고처럼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공소를 면제해주고 형량을 감면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한다고함 7. 조폭들, 피싱 등 사기범죄 영역으로 확대 최근 조폭들이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리딩방·코인사기, 해외선물 사기 등 재테크를 가장한 지능형 범죄로 손을 뻗치고 있다함 8. 번지점프장, 관할 부처도 규제할 법도 없다 번지점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안성스타필드 사업장의 안전요원이 일한 지 2주 된 20대 아르바이트생으로 번지점프 사고가 심심찮게 반복되고 있지만, 관리 의무 및 처벌 등을 규정한 법적 근거는 전무하고 자유 업종이라 소관 부처도 없으며 건축법상 공작물이라 축조 신고만 하면 된다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혼조세 마감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고점 부담 속에 이번 주 예정된 주요 경제 지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며 다우존스가 0.25% 하락한 반면 S&P500지수는 0.17% 상승, 나스닥지수도 0.37% 상승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감산 연장 기대감에 상승 27일(현지시간) 4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OPEC 플러스(+) 산유국들이 감산을 연장할 것이라는 기대에 1.29달러(1.66%) 오른 배럴당 78.8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뉴욕 금 가격, 소폭 상승 27일(현지시간) 4월물 뉴욕 금 가격은 이번 주 예정된 주요 경제 지표를 앞두고 망세를 보이며 5.20달러(0.25%) 상승한 온스당 2,044.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국, 중국 등에 미국인 개인정보 판매 금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 이란 등에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이번 주 서명한다고함 5. 소비 시장 양극화가 선명해지는 미국 소비시장 양극화가 선명해지자 미국 중산층의 상징과도 같은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가 3년간 전체 매장의 30%에 해당하는 150개 점포를 폐쇄하는 대신 고가의 럭셔리 상품군에 집중한 소규모 점포를 새로 연다고함 6. 애플, 전기차 애플카 개발 포기 애플이 10년간 공들여 온 전기차(EV) 애플카 개발을 포기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직원 2천명을 인공지능(AI) 부서로 이동시킨다고함 7. 친이란 조직, 미군에 대한 공격 멈춰 미국과 정면 대결을 걱정한 이란이 친이란 무장 조직들에게 미군 공격을 말리면서 지난 2일 이후 미군 기지를 노린 공격이 멈췄지만 이란의 지시를 가장 적게 받는 후티 반군은 홍해의 상선 공격을 계속하고 있어 중동 지역에서 충돌 강도는 이스라엘의 손에 달려 있다고함 8. 샤오미, 3월부터 전기차 양산 시작 중국 샤오미가 3월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SU7을 양산하며 1회 완충 시 최대 80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함 9. 이탈리아, 중국 전기차업체 비야디 유치 노력 중 이탈리아 정부가 순수 전기차 판매 세계 1위 기업 중국 비야디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접촉했으며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자동차 제조업체가 하나뿐인 유일한 자동차 생산국이라고함 10. 일본, 작년 출생아수 75만여명 일본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5.1% 감소한 75만8631명으로 8년 연속 감소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고함 11.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직원 900명 감원 게임콘솔 부문이 일상생활 복귀 이후 야외활동에 밀리면서 일본 소니는 게임콘솔 부문 인력의 8%인 900명을 감원하고 플레이스테이션 런던 스튜디오는 폐쇄한다고함 . 나토, 우크라에 지상군 파병 계획 없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국제법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 전투병력 파병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러시아는 나토가 직접 군대를 파병할 경우 나토와의 직접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함  이세철의 출근길 브리핑과 Daily Report를 무단으로 개작·왜곡·상업적 이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이세철>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