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인가? 저임금노동자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규탄한다!

[여성노조 (중앙)]

<공동성명>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인가?

저임금노동자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규탄한다!

2020년 7월 14일은 최저임금 33년의 역사에서 최악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전년 대비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다.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1.5% 인상의 근거에 최저임금연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특히나, 결정기준 중 하나로 언급한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 1.0%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비춰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수치이다. 이미 최저임금 대비 생계비는 40만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1.0% 인상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단 말인가?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이해하지도, 배려하지도 않은채 선심쓰듯 던진 1.0% 개선분이라는 표현은 역겹기만 할 뿐이다.

심지어, 과거 최저임금과 비교하며 과거의 최저임금이 야구공이라면, 지금의 최저임금은 농구공이라 주장하는 저들에게 묻고 싶다. 정말 최저임금이 농구공인지? 정말 자신들은 최저임금을 통해 생존할 수 있는지? 절대적인 인상액만 비춰봐도 이번 130원 인상은 최근 20년을 통틀어도 두 번째로 낮은 인상액이다.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 결정기준에 따라 공익이라는 역할에 맞는 모습을 보여야 할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에 편향적인 자세와 모습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에 참으로 개탄스럽다.

사용자위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위기를 핑계삼으며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위기원인인 대기업과 재벌의 갑질과 횡포,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하지 않으며, 매번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만을 삭감하려는 저들의 행태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만 강한 전형적인 갑질과 횡포에 불과하다.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현정부는 출범 일성으로 노동존중사회와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며,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난 박근혜정부와 비교해 최저임금 인상율은 차이가 없다. 오히려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의 삭감을 초래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규탄한다. 앞으로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노동자 보호와 소득증진이라는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정립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비롯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20. 7. 14

최저임금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