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순수히 부동산 문제의 측면에서만</P>
<P>노무현 대통령님의 공과를 생각해 봅니다</P>
<P> </P>
<P>우선 수도권 부동산과 주택가격의 단기적 폭등( 2006년)을 유발한 정책으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와</P>
<P>6대광역도시 양도세중과정책이라고 봅니다 즉 양도세중과정책을 사용하면서 1가구1주택비과세 정책을 동시에</P>
<P>운용함으로서 지방광역시 부동산은 급매처분해서 침체되고 서울강남의 대형아파트1채를 보유하려고 하다보니</P>
<P>전국에서 강남대형아파트 1채를 보유하려고 돈이 몰려서 버블세븐노도강을 유발하였던 것으로 봅니다</P>
<P>즉 단기적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땅)과 주택의 폭등에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책이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P>
<P> </P>
<P>한편 노무현 대통령님의 엄청난 공적은 행정수도이전과 지방 혁신도시로의 공기업 이전정책입니다</P>
<P>장기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땅)과 주택의 지속적인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봅니다</P>
<P> </P>
<P>특히 아래의 기사내용처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되면 새로운 토지의 공급으로 인해서</P>
<P> </P>
<P><A href="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8128823&cp=du">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8128823&cp=du</A></P>
<P> </P>
<P>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땅)과 주택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P>
<P> </P>
<P>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고 주요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한 다음에는</P>
<P>서울의 군사전략적 중요성이 반감되므로 군사적 목적의 그린벨트를 어느 정도 해제하여</P>
<P>경제활동측면의 토지를 추가 공급한다면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땅)값이 하락하고</P>
<P>주택가격이 하락해서 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P>
<P> </P>
<P>따라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균형발전과 서울수도권의 토지가격 주택가격의 하락을</P>
<P>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므로 그 공로를 기려야할 것으로 봅니다</P>
<P> </P>
<P>노무현 대통령님의 행정수도 이전과 지방혁신도시로의 공기업 이전에다가</P>
<P>최근의 지방광역시 양도세 중과 폐지</P>
<P>거기에다가 앞으로의 서울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까지 가미된다면</P>
<P>서울수도권의 땅값하락 주택가격 하락 그리고 지방의 부동산과 주택가격의 상승으로</P>
<P>부의 군형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P>
<P> </P>
<P>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과 지방혁신도시로의 공기업 이전이 완료되고</P>
<P>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효과 까지 가미된다면</P>
<P>서울과 수도권 부동산(땅) 가격과 주택 가격을 하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P>
<P>땅값의 하락은 모든경제활동에서의 원가의 하락에 해당되므로</P>
<P>물가 하락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P>
<P> </P>
<P>즉 국가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정책과</P>
<P>지방 혁신도시 공기업 이전 정책은 매우 </P>
<P>훌륭한 정책이라고 여겨지며 후세대에 크게 도움이 되는</P>
<P>노무현 대통령님의 훌륭한 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P>
<P> </P>
<P>아울러 서울시와 수도권의 부동산가격과 주택가격을 하락 안정화시켜서</P>
<P>빈부격차를 완화시키고 서민들과 영세민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P>
<P>주게 될 것으로 봅니다 </P>
<P> </P>
<P>2006년의 서울과 버블세븐 노도강의 아파트값 폭등의 정책적 마이너스 효과(과)가 열이라면</P>
<P>행정도시 이전과 지방혁신도시 공기업 이전의 플러스 효과는 백으로</P>
<P>과를 제하고도 구십이 남는 공 이라고 봅니다 일시적인 아파트값 폭등은 공에 비하면</P>
<P>작은 정도라고 봅니다</P>
<P>즉 </P>
<P>부동산 문제 측면에서만의 노무현대통령님의 치적은</P>
<P>아주아주 매우매우 훌륭한 업적 이라고 보는 것입니다</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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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집값 상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 공약을 하는 바람에 폭등의 원인이 된 겁니다. 영등포구가 폭등전 평당 400이였는데 영등포가 뉴타운 사업을 한다는 말이 나온뒤 평당 1200에서 많게는 1800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도 막을 방법이 없었죠. 더군다나 그 당시는 경제도 좋았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광기의 대표적인 예가 17세기에 일어난 세계최초의 자본주의적 투기 "네덜란드 튤립 파동"입니다. 튤립 몇개가 연간 소득의 10배의 값에 팔리는 그런 광기가 다분히 섞인 비이성적 경제활동이 이뤄진 시기 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 튤립이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부동산이 있습니다.
@산뜻하게 맑은날정확한 지적입니다. 간단히 말해,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불경제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종시(당초 행복도시) 및 10개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구상/시행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방지하고 전국토의 균형개발을 시도한 것이죠. 다만, 세종시 개발컨셉 및 계획, 그리고 일부 혁신도시(김천 등)의 입지선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 시행의도는 합리적 의사결정의 결과라 봅니다.
@내가낸데225년간 24조원 이상이 드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란 주장의 근거가 뭔지 궁금하구요~(적절한 비교는 아니나, 명박님께선 5년간 22조원을 사대강에 뿌리셨죠, 그리고 추가 투입될 예산도 상당하다죠) 공뭔 절반을 서울-세종시 간 출퇴근 시키려 시행한 정책이 아닙니다. 세종시에 정착(탈서울)시키는 게 목적이죠. 올해말에 세종시 입주 완료예정일 겁니다. 아직까지 수천명의 공뭔들이 출퇴근 중이나 일부 정년에 다다른 인원을 빼고는 나머지는 자연스레 세종시로 정착할 겁니다. 그게 정책 효과겠죠 ^^
제 생각에도 당시 서울, 수도권 집중으로 발생하는 시회.경제적 비용이 천문학적이였읍니다. 또 경제규모가 커지며 균형발전이 절실한 시기였구요.. 그래서 행정수도, 혁신도시를 하여 이전정책을 시행한거 아니겠읍니까.. 문제는 바로 글로벌금융위기가 터질 경우를 상정 못했다는 것에 있읍니다.
첫댓글 집값 상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 공약을 하는 바람에 폭등의 원인이 된 겁니다. 영등포구가 폭등전 평당 400이였는데 영등포가 뉴타운 사업을 한다는 말이 나온뒤 평당 1200에서 많게는 1800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도 막을 방법이 없었죠. 더군다나 그 당시는 경제도 좋았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알고 또 하나는
그린벨트 해제하면 그 땅값은 상승합니다 즉 땅부자만 더 부자가 되죠 그럼 역세권에서 1-2킬로 부근의 땅값은 얼마냐 떨어질까요
결국 투기입니다. 경제가 좋고 수요가 적으면 당연히 집값이야 오르겠죠. 물론 그린벨트 지역이 집값 상승에는 확실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문제는 그 지역을 임대시장으로 하면 상관없지만 분양시장으로 하면 지역에 따라서는 미분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집값 상승은 이명박이 때문이였지..
이명박을 첫 작품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지막 합작품입니다.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국민이 뭐에 눈이 뒤집히면.....아무소용 없습니다....경제학에서도....설명 불가능한 것이...인간의 광기라고 하더군요....그러니 이명박같은 사기꾼이 대통령이 되었겠죠.....
그 광기의 대표적인 예가 17세기에 일어난 세계최초의 자본주의적 투기 "네덜란드 튤립 파동"입니다. 튤립 몇개가 연간 소득의 10배의 값에 팔리는 그런 광기가 다분히 섞인 비이성적 경제활동이 이뤄진 시기 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 튤립이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부동산이 있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경제와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발생되는 부작용은 안 보시는 군요.
수도권 과밀과 집중으로 발생되는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시행한것입니다.
@산뜻하게 맑은날 정확한 지적입니다. 간단히 말해,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불경제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종시(당초 행복도시) 및 10개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구상/시행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방지하고 전국토의 균형개발을 시도한 것이죠. 다만, 세종시 개발컨셉 및 계획, 그리고 일부 혁신도시(김천 등)의 입지선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 시행의도는 합리적 의사결정의 결과라 봅니다.
@내가낸데2 25년간 24조원 이상이 드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란 주장의 근거가 뭔지 궁금하구요~(적절한 비교는 아니나, 명박님께선 5년간 22조원을 사대강에 뿌리셨죠, 그리고 추가 투입될 예산도 상당하다죠)
공뭔 절반을 서울-세종시 간 출퇴근 시키려 시행한 정책이 아닙니다. 세종시에 정착(탈서울)시키는 게 목적이죠. 올해말에 세종시 입주 완료예정일 겁니다. 아직까지 수천명의 공뭔들이 출퇴근 중이나 일부 정년에 다다른 인원을 빼고는 나머지는 자연스레 세종시로 정착할 겁니다. 그게 정책 효과겠죠 ^^
제 생각에도 당시 서울, 수도권 집중으로 발생하는 시회.경제적 비용이 천문학적이였읍니다.
또 경제규모가 커지며 균형발전이 절실한 시기였구요.. 그래서 행정수도, 혁신도시를 하여 이전정책을 시행한거 아니겠읍니까..
문제는 바로 글로벌금융위기가 터질 경우를 상정 못했다는 것에 있읍니다.
국토 균형 발전은 대통령의 의무중에 하나죠~
저도 수도 이전은 좀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봅니다.지방으로의 공기업이전도요 .채님의 지적이 올바르신거 같아욤.인정해야할부분인거 같아욤
박정희때도 고민했던 정책인데..선거기간에만든 공약이라고하니 코웃음이 나오네요.. 그리고 박근혜와 새누리당 일당도 박수치고 통과시킨 정책입니다. 조그만 아파트도 정착하려면 4~5년 걸리는데 이제 시작한 세종시를 벌써평가한다는게 무리죠.. 기다려 보세요.. 세월이 증명해 줄겁니다.
사견이나 칭찬이 아닐 욕하는 것 같은데요. 부도산 폭등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세종시 건설과 공기업 지방이전은 국가를 위해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정책이고요.
그리고 도시는 서서히 만들어져야합니다.
한국의 도시들처럼 한꺼번에 만들어져 버리면 나중에 노후화 되었을 때 엄청난 문제를 야기합니다.
25년간 만들어지는 도시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출퇴근 양상은 과도기인 지금의 상황일 뿐입니다.
어느정도 도시가 형성되어져 가면 당연히 거기에 좋은 학군이 생기고 굳이 서울까지 오가지도 않게 됩니다.
글이우째..이거 칭찬하는글맞나요?글쓴님
그분들(김,노)의 잘못은 국민들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 준것
그 두둑한 주머니의 돈을 어찌 쓰는지는 국민들 지들 맘
집사면 망합니다 라고 말한 노 아저씨가 생각 날뿐
집에대한 세금 증가 그리고 탄생한 2mb
여러분 집값 올려 드리겟습니다 하고 당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