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2024년 2월 2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무례함은 무식과 낮은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오늘 저커버그 접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와 비공개 접견하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의 글로벌 동향과 협력 등을 주제로 대화한다고함 2. 선거구 획정 불발에 쌍특검법 재표결 연기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선거구 획정안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쌍특검법 재표결을 연기했다고함 3. 국힘, 호남 출마자에 기탁금 지원 국민의힘이 불모지인 호남 출마를 독려하기 위해 당 소속 호남 출마자에게 4ㆍ10 총선 기탁금 1500만원 전액을 지원한다고함  4. 류호정 분당갑 출마 개혁신당 소속 류호정 전 의원이 경기 성남분당갑 출마를 선언했으며 분당갑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민주당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공천을 받았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올해 지방공무원 1만6000여명 신규 채용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1만6333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며 지난해 13.2% 감소한 규모라고함 3. 고령화로 건강보험 적자 전환 국민건강보험의 누적준비금이 28조원에 육박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보장성 확대로 2년이내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함 4. 거꾸로 가는 탄소중립 주요 선진국들이 녹색 인프라 투자 등에 대대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핵심 재정수단인 기후대응기금의 올해 전체 세부 사업 중 60% 정도가 작년 대비 지출 규모가 줄었다고함  5. 한미, 3월 4일부터 자유의 방패 훈련 한미 군 당국이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다음달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자유의 방패(FS) 연습을 실시함에 따라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함  6. 예비 소방관 9명 자격 상실 여성 교육생을 성적 대상화해 대화를 나눈 경남소방본부 소방관 신규 채용 예정자 9명이 졸업 자격을 상실했지만 이들 교육생은 다음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고함 7. 해촉 42일 만에 복귀하는 김유진 방심위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항의하다 해촉됐던 김유진(52) 위원이 해촉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겨 업무에 복귀했으며 그는 류 위원장의 사퇴와 청부 민원 진상규명을 위한 문제 제기를 계속한다고함 8. 서울시의회, 1200억 들여 신청사 추진 경기 악화로 서울시가 올해 긴축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예산 심사권을 가진 서울시의회가 1200억원을 들여 을지로 옛 미국문화원 부지에 22층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라함 □ 경기종합 1. 12월결산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내야 12월 결산법인은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함 2. 홍해 사태로 EU 수출 적신호 우리나라의 대(對)EU 수출은 해상운송 비중이 80% 이상인데, 홍해 사태 4개월 만에 운임이 250% 올랐고 물류대란 여파로 납기도 2주 가까이 지연됐다고함 3. 유럽서 궁지몰린 K방산 한국산 무기가 유럽시장 내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주력 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방산업체들이 자국 내 무기 생산 능력과 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수출을 막기 위한 암묵적 카르텔을 형성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함  4. 금감원, 상장사 퇴출 기준 검토 마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환원 측면에서 일정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상장사는 거래소에서 퇴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관련 정책이 구체화되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함 5. 금속노조, 올해 노조 회계공시 불참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노동조합 회계공시 접수를 앞두고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가 노조탄압의 수단이라며 회계 공시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일부 강경 노조들의 불참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함 6. LG, 메타와 AI 등 협력 개발 LG전자가 메타와 손을 잡고 인공지능(AI), 확장현실(XR) 등 미래 성장성이 가장 높은 분야를 함께 만들어나가기로 합의했다고함 7. 쇼핑몰 등 비주거용 발주 물량 줄줄이 연기 고금리와 부동산 PF 시장 위축에 쇼핑몰과 리조트 등의 개발 계획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지난해 건설사들이 민간 기업으로부터 수주한 비주거용 건축 수주액은 44조 1532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35% 감소했다고함 8. 경찰, 삼천리자전거 회장 수사 중 김석환 삼천리자전거 회장이 100억 원대 횡령, 2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한도계좌 출금액과 이체한도 상향 5월 1일부터 ATM를 통한 한도계좌의 하루 출금액과 이체 한도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함 2. 금감원, 다음주 ELS 배상 기준안 발표 금융감독원이 다음주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한 배상 기준안을 발표하며 배상 기준안에 맞춰 피해자와 화해·배상하는 금융사에는 과징금이나 제재를 낮춰준다고함 3. 미분양 증가세에도 착공은 늘어 분양시장 한파가 지속되면서 지난 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3755가구로 전월 대비 2% 증가했으며 2개월 연속 증가세지만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모두 늘었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용산, 집회·시위 1번지  지난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집시 신고가 접수된 곳은 용산구로 시위 좀 한다는 사람들에게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는 필수코스가 됐다고함 2. 3월부터 의료 대란 29일은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면서 전임의들의 계약 만료일이어서 3월부터 의료대란은 불가피하며, 이탈한 전공의들은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다고함 3. 서울 사립 중고교에 순회 계약제 교사 도입 서울시 교육청은 정보·컴퓨터, 음악, 미술, 제2외국어 등 수업 시수가 적어 계약제 교원을 구하기 어려운 사립 중·고등학교를 위해 인근 2∼3개교의 수업을 함께 담당하는 순회 교사제를 시범 운영한다고함 4. 배현진 습격 중학생, 우발·단독 범행 결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피의자 A(15)군이 언론 등의 관심을 받으려고 단독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비트코인 급등으로 하락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4분기 국내총생산(GDP) 지표와 비트코인 급등세 등을 주시하며 다우존스 0.06% 하락, S&P500지수 0.17% 하락, 나스닥 0.55% 하락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물가지표 대기하며 하락 28일(현지시간) 4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를 대기하며 33센트(0.42%) 하락한 배럴당 78.5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미 육군, 5년간 정원 5% 감축 모병난을 겪고 있는 미국 육군이 미래 전쟁 대비를 위해 5년 내로 정원 2만4000여명을 감축하고, 사이버전과 장거리 정밀타격 부대 등을 늘린다고함  4. 텍사스 산불, 서울 5배 면적 태우며 확산 미국 텍사스주 서북부 팬핸들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서울 전체 면적(605㎢)의 5배가 넘는 규모를 태웠지만 잡히지 않고 사흘째 계속 확산하고 있다함 5. 미 플로리다주, 16세 미만 SNS 계정 금지 미국에서 미성년자의 SNS 이용 규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플로리다주 의회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틱톡, 페이스북 등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함 6. 쿠바, 유엔에 우유 원조 요청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쿠바가 처음으로 유엔 인도주의 기구에 어린이용 우유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 나라 한 달 평균 월급은 한화 2만원도 안된다고함 7. 에콰도르 갱단 두목이 대선후보 살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대통령선거 후보 비센시오 살해 사건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마약 조직 수괴의 지시에 의한 청부살인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태아 성별 언제든 알 수 있다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옴에 따라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의 효력이 상실 됐다고함  이세철의 출근길 브리핑과 Daily Report를 무단으로 개작·왜곡·상업적 이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이세철>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